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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내경제(정책)

경제 고꾸라지는데 기업·민생法 '뒷전'...업계만 발 동동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대 초반에 그치고 내년에도 2%대 초반의 저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업·민생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법안들은 여전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여야 모두 어려운 경제 상황은 뒤로 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며 법안 심사를 미루고 있어서다. 27일 정치권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 추가 회의를 열고 기업의 신속한 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연장 여부를 논의한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이달 말 또는 다
- 2023-11-28
- 05:00:00
수입 냉삼 21%, 파인애플 43% 폭등…할당관세 효과 어디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다수의 수입 농수산물에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지만 가격 인하 효과는 기대 이하다. 기존 수입 물량이 여전히 유통되고 있어 가격 하락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할당관세 적용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여전하다. 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먹거리 물가를 잡기 위해 바나나와 망고 등 일부 수입 과일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국내 물가 안정 등을 위해 특정 수입품에 기본세율보다 낮은 수입 관세율을 적용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 2023-11-28
- 05:00:00
추경호, AIIB에 韓 금융기업과 협력 확대 당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한국 금융기관·기업과의 협력 강화와 한국인 채용 확대를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27일 우리나라를 방문한 진리췬(金立群, Jin Liqun) AIIB 총재를 만나 우리나라와 AIIB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AIIB는 인프라 투자를 통한 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 및 지역간 협력을 도모하고자 2016년 출범한 국제금융기구다. 이날 추 부총리는 AIIB가 단기간 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다자개발은행으로 자리매김한 모습이 인상적
- 2023-11-27
- 17:00:00
'2030 엑스포' 개최지 결정까지 D-1...정부·재계 막판 총력전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투표를 하루 앞둔 27일(현지시간) 정부와 재계, 재계 등 '코리아 원 팀'(Korea One Team)이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마지막 총력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저녁 파리에 도착해 늦은 밤까지 부산 엑스포 지지를 호소하는 외교 활동과 내부 회의를 이어갔다. 한 총리는 밤까지 BIE 총회 참석차 파리를 방문 중인 BIE 회원국 대표들과 오찬세미나와 리셉션 등 면담을 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역량과 비전을 설명하면서 지지를
- 2023-11-27
- 16:18:36
일본 산란계농장서 올겨울 첫 고병원성 AI 발생…방역당국 방역 강화 일본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올겨울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운데 국내 방역당국도 가금농장 방역 강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본 농림수산성이 사가현 가시마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밝힌 만큼 차단방역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일본은 지난달 폐사한 큰부리까마귀에서 처음으로 AI가 검출된 이후 현재까지 총 25건이 검출됐다. 가금농장에서도 현재까지 총 두 차례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 국내에서는 지난 9월부터 야생조류 분변·포획 및
- 2023-11-27
- 15:10:11
동상이몽으로 끝난 미·중 정상회담…韓, 중국과 소통 확대해야 1년 만에 재개한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도 중국과의 소통 확대, 관계 재정립, 갈등과 협력의 균형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달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에서는 미·중 관계에 대한 상호인식 및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입장 표명, 양자협력 확대·재개 분야 합
- 2023-11-27
- 14:31:00
선박에 무탄소·자율운항 입혀 71조 시장 만든다...세계 점유율 12% 목표 정부가 선박에 친환경, 자율 운항을 더해 '첨단 해양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27년에는 현재 1% 수준인 첨단 해양모빌리티 세계시장 점유율을 12%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양수산부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 국제 해운 분야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자율운항선박 표준 마련을 위한 국제협약을 2028년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 중이다. 이에
- 2023-11-27
- 14:02:08
대형 유통사 갑질 줄었지만… 온라인 쇼핑몰은 여전 납품업체에 대한 대형 유통사들의 거래관행이 작년보다 개선됐지만 대금 감액·지연 지급, 판매촉진 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온라인 유통분야의 경우 부당하게 반품하거나 판촉비를 부담시키는 사례가 많아 지난해 조사 때보다 거래 관행이 더욱 악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4개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700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유통분야 거래관행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대규모 유통업
- 2023-11-27
- 12:00:00
청년층 절반 수도권 거주…갈 길 먼 지방시대 국내 청년층(만 19~34세)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은 거주 여건과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수도권‧중부권'에 몰리는 반면 '호남권‧영남권'은 비중이 매년 줄고 있어 정부의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 구현까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우리나라 청년세대의 변화(2000~2020)'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의 20.4%를 차지하는 만 19~34세 청년층 1021만3000명 중 53.8%가 수도권에 거주하
- 2023-11-27
- 12:00:00
원·달러 환율 2.5원 내린 1303.9원 출발…미 긴축 완화 기대감 27일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 초반에서 하락 출발했다.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환율은 오전 9시 기준 전일 대비 2.5원 하락한 1303.9원에 개장해 1300원 초반대에서 등락하고 있다. 달러 약세는 미국 경제 지표 부진 속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확인되고 있다. 앞서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S&P 글로벌 1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4로 시장 전망치(49.8)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비스 PMI는 예상(50.4
- 2023-11-27
- 09:48:39
추경호, 국회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유예 요청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기간 유예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이라며 "국회에서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적용시기 유예에 대
- 2023-11-27
- 08:35:33
장례·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업 육성 '박차' 정부가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인 장례·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산업 지원에 적극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2001년 이전 설치된 무연고 분묘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화장·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고 'K-산후조리 문화' 수출을 위한 각국의 시장 분석에도 돌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생활밀착형 서비스는 우리 경제 내 높은 비중에 비해 노동생산성은 여전히
- 2023-11-27
- 08:00:00
'미래먹거리' 신산업 육성 박차…정부, 4개 부문 20개 규제혁신 추진 정부가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케어와 무탄소 에너지, 미래형 모빌리티, 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은 신산업 육성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거나 규제개혁에 나서는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신산업 4.0 전략 추진, 규제혁신·현장애로 해소 노력
- 2023-11-27
- 08:00:00
[올해 마지막 금통위] 7연속 금리 동결 유력…부채·물가 인상 '변수' 한국은행이 이번주 열리는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금리 정점론과 한국의 저성장 전망 등이 맞물린 데 따른 전망이다. 다만 물가 반등세와 가계부채 증가 등 금리 인상 요인도 적지 않아 내년 초까지 고심 속 신중한 행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6일 한은에 따르면 오는 30일 이창용 총재와 금통위원 7인 전원이 참석하는 연내 마지막 금통위가 개최된다. 현재 국내 기준금리는 3.5%로 한은은 지난 2월 이후 6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해 왔다.
- 2023-11-27
- 06:00:00
[예산 포퓰리즘 횡행] 여당은 선심성 남발...야당은 尹예산 깎기 혈안 사상 최대 세수 결손 사태 속에서도 여야 모두 나라 곳간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선심성 퍼주기' 예산 경쟁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여당은 각종 현금성 지원 사업 증액에 나섰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 예산안에 대한 칼질과 함께 문재인 정부 때 사업을 부활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내년 재정 여건이 올해보다 더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정치권 포퓰리즘이 부담을 더 키우는 상황이다. 26일 국회와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3~24일 16개 상임위원회에서 60개 부처 대상 663건에
- 2023-11-27
-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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