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 "반도체 전쟁, 5년 내 승부…반도체특별법 통과 시급"

토지·전력 등 인프라 적시 공급 체계 확립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모바일에서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로 수요 중심이 이동하는 '산업 구조 전환기'에 진입함에 따라 반도체 패권경쟁 승리를 위해 향후 5년, 우리 민관의 역량을 적기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9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반도체 글로벌 지형 변화 전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반도체 수요 급증에 따른 기회를 잡아야만 HBM 등 첨단 메모리 경쟁우위 수성과 파운드리 입지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구원은 향후 5년(2026~2030년) 데이터센터 반도체 시장 규모가 도합 700조원에서 3000조원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여러 기관들의 전망치를 제시했다. TSMC 5/4nm 매출액과 웨이퍼 단가 추정치로 계산해볼 때, 현재 빅테크·팹리스 주요 고객사 물량 공급이 어려운 상황일 수 있다는 진단이다.

경희권 연구위원은 이 같은 초과수요 국면 진입 가능성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장기간 빅파마 발주 가뭄 상황을 버티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백신 품귀로 일약 동북아의 핵심 공급 파트너로 부상한 것처럼, 오랜 시간 수주의 구조적 불리함 속에 고군분투해 왔던 우리 반도체 위탁개발생산(파운드리)에 짧지만 강력한 기회의 창이 열린 상황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레거시 메모리·파운드리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이 과거 우리 디스플레이 산업 붕괴 당시와 마찬가지로 이미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면적이며 실존적인 위협이라 평가했다. 

낸드(NAND) 글로벌 5강 과점 체제는 이미 붕괴됐다. 2021년 세계 시장 점유율 2.7%에 불과했던 양쯔메모리(YMTC)의 2024년 점유율은 9%에 육박했다. 전년비 매출액 증가율은 160%다. 이대로라면 미국의 마이크론과 웨스턴디지털의 4-5위 자리도 넘볼 수 있는 실적이다. 

이준 선임연구위원은 "2022~2024년 기간 중국 집성전로기금 등 정부 지원에 힘입어 국적 파운드리 기업 SMIC의 매출 대비 시설투자액 비율은 98%(삼성·SK하이닉스 20-40% 선)를 기록했다"며 "과거 미국·일본·대만과 우리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메모리·파운드리 기업들의 추격 속도를 상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상식을 뛰어넘는 비용 구조와 자원 투입으로 기술격차 축소 기간은 물론 시장 내 물량 투입 사이클이 과거 주요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더해 또 하나의 칼을 뽑아들었다.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 즉, 트럼프 감세법이다. 대통령이 원하던 대로 지난 4일 최종 통과돼 이제 한 해 연구개발비를 20조원 이상 지출하는 인텔 등 기업들에 국내·적격 연구개발(R&D) 지출 100% 즉시 비용 처리가 영구화된다. 

뿐만 아니라 시설투자(장비·기계·SW 등) 비용 100% 당해 과세연도 즉시 비용 처리 역시 영구화된다. 5년 기간 한정은 있지만 신규 제조 시설 건물·공장 투자액까지 100% 비용 처리된다.

김상훈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지형 재편은 기술·수요·지정학 등 실로 수많은 요소가 작동해 쉽게 진단이나 전망을 내기 어렵다"면서도 "메모리·파운드리 양산 부문에 한정해 볼 때, 현 시점은 분명 구조적 재편 흐름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희권 연구위원은 "초과 수요로 인한 기회의 창은 길지 않다"며 "적기 공급 역량 확충을 위한 반도체특별법 합의안 도출과 통과, 그리고 토지·전력·용수 등 인프라 적시 공급 체계 확립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을 적극 활용하고, 신 정부의 AI 정책자금 역시 우리 인공지능 반도체와 양산 주력 기업에 조달 정책 형태로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에서만큼은 기업의 뒤에 국가가 있다. 민관의 총력전이 진행 중인 21세기의 오늘, 우리 정부와 기업,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중지(衆志)를 모아 다시금 도약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