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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내경제(정책)

한·싱가포르 디지털 콘텐츠 무관세…디지털통상 첫 협정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이 14일부터 발효된다고 13일 밝혔다. 한·싱가포르 DPA는 다양한 디지털 통상규범과 협력 기반을 포괄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통상협정이다. 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서명식 이후 협정 발효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했다. 이에 따라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14장 '전자상거래'는 DPA 내용으로 대체된다. 당초 4개 조항에 불과했던 디지털 통상규범은 34개로 늘어난다. 한·
- 2023-01-13
- 15:33:24
'원전수출' 팀코리아, 체코·필리핀 등 신규 수주에 역량 결집 정부가 신규 원전 수주를 위해 체코, 필리핀, 영국,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와의 전략적 협력 채널을 강화한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3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삼성물산,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팀코리아' 관계자들과 조찬간담회를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박 차관은 "팀코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원전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경제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건설시공, 기자재, 운전·정
- 2023-01-13
- 15:23:14
정부, 지자체에 공공요금 인상 자제 당부…이행시 인센티브 확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요금 동결을 당부했다. 지방공공요금 관리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13일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를 열고 재정 상반기 신속집행계획, 지방공공요금 조정 동향, 설 명절 안전관리 대책, 지자체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실적 점검 결과를 관계부처와 243개 자치단체 부단체장에 공유했다.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상반
- 2023-01-13
- 10:42:30
정부 경기둔화 우려 '확대'…수출·내수 부진에 전망 어두워 정부가 최근 한국경제의 둔화 우려가 확대됐다며 부정적인 진단의 수위를 높였다. 고물가 속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감소세와 주요 주체들의 심리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감소와 경제 심리 부진이 이어지는 등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경기 둔화 우려' 진단은 작년 6월 그린북에서
- 2023-01-13
- 10:31:17
정부 상반기 직접일자리 100만개 공급…전통시장 농축산물 30% 할인 정부가 취업 취약계층에 올 상반기까지 100만개의 직접일자리를 공급한다. 설 물가안정을 위해 이번 주말부터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 할인행사도 실시한다. 정부는 13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들어 11일까지 설 성수품 11만5000t을 공급한 정부는 11일 기준 16대 설 성수품 가격이 지난해 설보다 2.5% 낮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위해 14일부터 전
- 2023-01-13
- 09:23:37
추경호 "빚내서 집 사라는 것 아냐...DSR은 유지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와 관련해 12일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추 부총리는 “1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거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책은 반시장적이고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였다”며 “이런 부분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 2023-01-12
- 20:07:47
2027년 수산부산물 재활용 30%…정부 산업육성에 1000억원 투자 정부가 수산부산물 재활용률을 2020년 19.5%에서 2027년 30%까지 높인다. 1000억원을 투자해 관련 산업도 육성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 등으로 칼슘·콜라젠 등을 다량 함유해 재활용 가치가 높지만 관리체계 미비, 전처리 문제로 재활용이 어려웠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수산부산물 발생-재활용-판로 확대까지 전(全) 주기에 걸쳐 자원순
- 2023-01-12
- 15:27:48
지난해 무역기술장벽 3905건…미국 늘고 중국 줄어 지난해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기술 규제 건수가 늘고 중국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WTO 회원국이 작년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역대 최다였던 전년(3966건) 대비 1.5% 감소한 3905건이었다. 2020년에 비해서는 16% 이상 증가했다. TBT 통보문은 WTO 회원국이 자국의 기술 규정과 표준을 제·개정할 때 WTO에 통보하는 문서로, 2018년 이후 줄곧 3000건 이상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
- 2023-01-12
- 15:19:28
추경호 "내년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거래 연장" 정부가 주식시장 제도 개선 방안과 새 외국환거래법 기본방향을 이달 중 발표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2023년을 '코리아 프리미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
- 2023-01-12
- 15:10:08
[10차 전기본] 신재생에너지 비중 낮춘 정부…'탈원전 정책 폐해' 답습 우려 윤석열 정부가 첫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설정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줄이면서 '탈원전 정책'의 폐해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이 붕괴 위기를 겪었던 것과 같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 지원가 투자가 줄면서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의 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32.4%, 신재생에너지는 21.6%로 설정했다
- 2023-01-12
- 14:39:30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심사지침 제정·시행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국내외 거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과 무분별한 확장 등 폐해를 막기 위해 법·제도적 대응에 나선다. 기존에는 무료 서비스의 경우 공정위 감시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광고 등이 들어가면 관련 시장을 규정해 제재할 수 있게 됐다. 또 매출액 외에 이용자수 등을 이용해 시장점유율을 산출하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도 판단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2023-01-12
- 12:26:34
[10차 전기본] 원전 늘리고 신재생은 속도조절…정부 "NDC 달성 가능" 정부가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의 전원별 발전량 비중을 32.4%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과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해 2036년까지 원전 비중을 34.6%까지 높인다는 목표다. 신재생에너지는 2030년까지 21.6% 비중을 목표로 설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통해 설정한 목표치인 30%보다 8.6%p 낮은 수치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대폭 줄었음에도 2030년까지 전환부문 배출가스 감축 목표인 1억4990만톤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
- 2023-01-12
- 12:00:00
세수 50조 더 걷혔지만…재정적자 98조, 국가채무 1045조 지난해 1~11월 세수가 50조원 더 걷혔지만 지출이 크게 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0조원에 육박했다. 국가채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를 웃도는 1045조원까지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월간 재정동향 1월호(2022년 11월 말 기준)'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총수입은 571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수입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2.0%포인트 증가한 93.8%다. 이중 국세수입은 소득세·법인세·부가세를 중심으로
- 2023-01-12
- 10:00:00
취약계층 겨울철 도시가스 할인한도 50% 확대 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50% 늘리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침 개정으로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 가스요금 월 할인 한도가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동절기가 아닌 4∼11월 할인 한도는 6600원에서 9900원으로 확대된다. 차
- 2023-01-12
- 08:30:47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2→3년으로…부동산 정상화 속도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그동안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 기존 집을 팔지 못하면 취득세가 최대 8% 중과되는 등 각종 불이익이 적용됐는데 최근 거래가 마르면서 처분을 못하는 이들이 많았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9일 만의 추가 조치다. 정부는 지난 3일 서울 강남·송파·서초·용산 4개 자치구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분양
- 2023-01-12
-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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