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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상습 임금체불 막는다…청년 장려금 늘리고 안전기준 강화 하반기부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가 강화되고 산업현장의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청년 일자리 확대와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1일 발간했다. 35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16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안인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상습적인 임 2025-07-01 10:02:36
[하반기 달라지는 것] 쉼터 설치 가능해진 농지...동물보호센터서 입양 10마리로 확대 하반기부터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지는 등 농지 규제가 완화된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가능한 동물의 최대 수도 10마리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먼저 하반기부터 농업인들이 안전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와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은 1.5ha에서 3.0ha로 관광농원은 2.0ha에서 3.0ha로 면 2025-07-01 10:02:28
[하반기 달라지는 것] "주담대 조인다" 3단계 DSR…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지원금 개인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내달 시행되면서 불붙은 서울 집값 상승세를 억누를지 관심이다. 또 하반기부터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 후 6개월 내 퇴사 시 사업주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사후지급금을 정부가 전액 지급한다. 근로자의 육아 휴직을 장려해 출산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1일 발간했다. 35개 정부기관(부·처·청·위 2025-07-01 10:0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9월부터 전력망 확충법 시행…중소기업 매출기준 상향 정부의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하고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법과 고준위 방폐장법이 9월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소기업 매출 기준은 상향 조정해 기업의 성장사다리 지원 혜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러한 제도 추진 계획을 밝혔다. 35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정책 160건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돼 있다. 첨단 전략 산업을 위한 에너지 수급을 촉 2025-07-01 10:00:00
지난달 수출 플러스 전환...반도체 역대 '최대 실적'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보다 4.3% 증가하면서 한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트럼프발(發) 관세 전쟁에도 반도체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597억9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증가했다. 역대 6월 중 최대 실적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6.8% 증가한 28억5000만 달러로 역대 6월 중 1위 실적을 경신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507억21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3% 늘었고 수출에서 2025-07-01 09:31:55
[속보] 6월 수출, 작년보다 4.3% 증가...무역수지 91억 달러 흑자 우리나라의 6월 수출이 지난해보다 4.3% 증가하면서 한달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597억97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증가했다. 이는 한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앞서 5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3% 감소하며 넉달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507억21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3% 늘었다. 이에 따라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90억76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무역수지는 올해 1월을 2025-07-01 09:01:50
고용부, '건설안전패스' 앱 도입…건설교육 이수증도 스마트폰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설현장에서의 교육 이수 확인을 간소화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안전패스’ 모바일 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현장에 취업하는 일용근로자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기존에는 교육 수료 후 이수증이 플라스틱 카드 형태로 발급됐고 근로자는 이수증을 항상 소지해야 했다. 분실 시에는 안전공단 지사나 교육기관을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달부터는 건설안전패 2025-07-01 09:00:00
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 '박차'...추진기획단 확대·개편 이재명 대통령이 연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지시한 가운데 해수부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을 공식 출범하고 부산 이전 작업에 본격 나섰다. 해수부는 부산 이전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태스크포스(TF)'를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기획단은 김성범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이전총괄반·제도지원 2025-07-01 08:17:58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선도모델에 LG전자·포스코·LG화학·LX하우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선도 모델에 LG전자, 포스코, LG화학, LX하우시스 등 4개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은 대·중견·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 공급망의 탄소를 함께 감축하는 사업이다. 최근 글로벌 탄소 규제가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 전반으로 강화되고 있는 만큼 최종제품 생산업체 외에도 공급망으로 연결된 소재·부품 생산 협력업체의 탄소 감축까지도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올해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지 2025-07-01 06:00:00
[환율전쟁 서막] '줄라이 패키지' 시한 임박…韓원화 절상 요구 거세지나 한·미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원화 절상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장에선 미국이 제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달러 약세를 유도를 포함한 복합적인 통상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새 정부 경기 부양 기대감까지 커져 원·달러 환율 연간 하단이 13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는데, 우리 수출 기업들에는 관세 충격에 이은 이중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 2025-07-01 05:00:00
[환율전쟁 서막] 원화 강세에 수출 경쟁력 '빨간불'…2분기 수출도 타격 불가피 최근 원화 절상폭이 주요 수출 경쟁국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수출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세 충격에 이어 원·달러 환율까지 하락하면서 우리 수출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면서다. 이미 환율 민감도가 큰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전자부품 업체 등은 2분기 실적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30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5월 2일 대비 6월 27일 원화(주간 종가 기준)의 달러화 대비 절상률은 3.41%로 집계됐다. 이는 미국의 주요 무역적자국 가운데서도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대만(5.28%)을 2025-07-01 05:00:00
[환율전쟁 서막] 美엔 弱달러가 藥달러…외환거래액 월별 공개 요구할수도 트럼프 행정부가 환율과 관세를 연계해 교역국들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하면서 관세전쟁이 환율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원화 절상을 압박하는 동시에 2017년처럼 환시개입 투명성을 언급하며 공개 주기를 분기에서 월별로 바꾸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30일 공개한 '시장안정 조치 내역'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한은과 기획재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29억6000만 달러를 순매도했다. 두 분기 연속 매도 우위를 유지했지만 순매도 2025-07-01 05:00:00
상호관세 유예 종료 D-9…속도 내는 관세 협상에 대응책 마련 목소리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협상 막바지 불확실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시사하면서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미 간 세 차례 기술 협의를 진행한 통상 당국은 최대한 상호관세 유예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美 마감기한 코앞이지만 협상 요원…"끝까지 최선 다할 것"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미 통상당국은 그동안 세 차례 기술 협의를 진행해왔다. 특 2025-06-30 18:00:00
산업부 "美 관세 유예 최대한 끌어내...협상에 최선 다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 직후 시행을 미뤘던 상호관세의 유예 기간 만료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미 양국 간 관세 협상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의 관세 유예 조치를 이끌어내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관련 백브리핑을 통해 "('줄라이 패키지' 협상 마감기한인) 7월 8일을 넘어서도 실질적인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유예를 받는 국가가 있더라도 계속 2025-06-30 16:08:51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 "쌀의 타작물 전환, 임기 내 중점 고민"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쌀 중심의 우리 농업 생산 기반을 다른 작물로 어떻게 바꿔 나갈지 임기 내에 중점적으로 고민하겠다"고 30일 말했다. 김 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논에 타 작물을 심는 것을 권장하지만 다른 작물을 심기에 적합하지 않은 그런 생산 여건을 가진 곳이 많다"며 "다른 작물을 심는 데 적합한 생산 여건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농어촌공사의 중요한 숙제"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임기 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2025-06-30 16:00:00
"진짜 대한민국 만들 것"·"수출 선봉장"…李 정부 새 경제팀 출근길 일성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구윤철·김정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새 정부의 경제 컨트롤 타워 구성이 일단락됐다. 이들은 첫 출근길 일성으로 '진짜 대한민국' '수출 선봉장'을 강조했다. 구윤철 후보자는 30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 질의에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한 뒤 답변 드릴 것"이라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한 뒤 사무실로 향했다. 기재부 2차관과 국무조정 2025-06-30 15:14:30
대출금리 6개월째 하락…주담대 0.11%p 떨어진 3.87% 시장금리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5월 대출·예금 금리가 6개월째 동반 하락했다. 3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한 달 새 4.19%에서 4.17%로 0.02%포인트 내렸다. 예금은행의 5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26%로 전월(4.36%)보다 0.10%포인트 낮아졌다. 6개월째 내림세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3.98%에서 3.87%로 0.11%포인트, 일반 신용대출이 5.28%에서 5.21%로 0.07%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하지만 기업대출 금리( 2025-06-30 13:36:08
금형 위탁 3058일 만에 서면 발급한 서연이화…공정위 과징금 38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고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서연이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서연이화는 2010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9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했다. 하지만 하도급 계약 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 190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제조 작업을 시작한지 32~3058일 후에 발급했다. 또 6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납품받은 뒤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대금을 법 2025-06-30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