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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내경제(정책)

SRT, 선로 전기공급 차단으로 이틀째 운행 차질 선로 전기공급 차단 문제로 인해 이틀째 수서고속철도(SRT)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31일 SRT 운영사인 SR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5시 3분께 SRT 상행선 충남 천안아산역∼경기 평택 지제역 구간 통복터널에서 전차선이 차단돼 전기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상행선 구간이 막히면서 상·하행선 열차가 하나의 선로를 나눠서 사용해야 했고, 열차 운행이 계속해서 지연됐다. 전기 공급은 5시간 만인 밤 11시20분께 복구됐다.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하루 120개 열
- 2022-12-31
- 16:35:07
내년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제주 면세한도 800달러까지 내년부터 증권거래세가 0.20%로 내려간다. 제주도 여행객들은 800달러까지 휴대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별도 면세로 들여올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율은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현재 0.23%에서 내년 0.20%, 내후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대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국내 상장 주식 5000만원·기타 금융상품 250
- 2022-12-30
- 16:50:31
건보급여 조기지급 내년까지 연장…정부 예산집행지침 개정 정부가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 건강보험 급여 조기 지급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30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예산집행지침은 각 부처 예산 집행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규범이며, 감사 때 예산집행 적정성 판단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개정 지침은 예산 신속집행을 위해 건강보험 급여 조기 지급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기관이 청구한 건보 급여의 일정 비율을 건강보험심사평가
- 2022-12-30
- 11:39:05
정부, 내년 1분기 전기요금 13.1원/kWh 인상…가스요금은 동결 정부가 올해 급등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13.1원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가스요금은 높은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과 동절기 난방비 부담 등을 고려해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13.1원 인상하고 2분기 이후 국제 에너지가격, 물가 등 국내 경제 및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사 인상여부를
- 2022-12-30
- 11:32:29
올 들어 11월까지 세수 50.2조원 늘어…법인세 증가 영향 올 들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50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 실적이 개선되며 법인세가 늘었지만, 최근 시장 위축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는 4조원 가까이 줄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73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0조2000억원 증가했다. 추가경정예산(396조6000억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94.2%로 최근 5년치 평균(94.4%)을 소폭 밑돌았다. 세목별로 법인세가 101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6000억원
- 2022-12-30
- 11:01:35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 9.5% 인상…4인가구 기준 4022원 더 부담 내달 1일부터 전기요금이 9.5% 오른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월평균 4022원(부가세, 전력기반기금 미포함) 요금을 더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력 30일 올해 상승한 연료비 일부와 기후환경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계획과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발표했다. 올해 급등한 연료비를 반영해 모든 소비자에 대해 전력량요금은 kWh당 11.4원이 오르며 신재생의무이행비용, 온실가스배출권비용 등을 반영한 기후환경요금은 kWh당 1.7원이 오른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조정상한을 적용한 내년 1분
- 2022-12-30
- 11:00:00
가맹·납품업체에 '갑질' 자진 시정시 과징금 절반으로 감경 정부가 가맹점이나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갑질'을 한 사업자가 위법 행위를 스스로 시정하고 피해를 원상 복구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경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를 지난 28일(하도급은 내달 12일)부터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이를 자진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20%) 감면할 수 있었는데 이를 50%로 확대했다. 자진 시정은 법 위반 행위를 중단
- 2022-12-30
- 10:51:42
희소금속 비축량 2배 확대…방출 소요기간 절반 단축 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희소금속 비축량을 2배로 늘리고 방출 소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비축 대상 금속을 현재 25종 34품목에서 26종 41품목으로 확대하고, 희소금속의 최대 비축량을 54일분에서 100일분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비철금속 비축량은 50일분에서 60일분으로 늘린다. 희소금속 방출에 걸리는 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절반 단축하고, 긴급 상황에는 8일 이내에 수요 기업에 금속을 인도할 수
- 2022-12-30
- 08:37:34
올해 소비자물가 5.1% 상승…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아 올해 소비자물가가 5% 넘게 오르며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전월과 같아 8개월째 5% 이상을 웃돌았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07.71(2020년=100)로 작년보다 5.1% 올랐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7.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연간 물가 상승률은 2019년 0.4%, 2020년 0.5%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 2년 연속 0%대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요 회복에 1
- 2022-12-30
- 08:21:38
공정위, 계열사 간 M&A 신고 의무 면제..."신고건수 40% 줄어들 듯" 앞으론 계열 회사끼리 합병하거나 영업을 양수할 때 이를 신고하는 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기업결합(M&A) 신고 면제 범위를 확대하면 약 40%의 신고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29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기업결합 법제 개편 전문가TF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구성됐다. 그동안 인수합병(M&A)이 지속해 증가했지만, 관련 법제는 40여 년 전 만들어진 틀에 멈춰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
- 2022-12-29
- 12:00:00
닻 올린 서비스산업발전TF..."신성장동력 확보·수출 활성화 박차" 신성장동력 확보 및 수출 활성화를 선도할 '서비스산업발전TF'가 29일 출범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월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설치·운영하기로 의결한 서비스발전TF 구성을 이날 완료했다고 밝혔다. TF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이 공동팀장을 맡는다. 정부는 내년 1월 초 작업반별 첫 회의를 통해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핵심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핵심과제는 △제조업 수준 서비스업 지원 및 차별 해소 △서비스 수출 활성화 △15대
- 2022-12-29
- 12:00:00
산업기술인력 늘었지만 여전히 부족…소프트웨어·바이오 구인난 지난해 말 기준 산업기술인력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주력산업의 인력 수요가 많아 부족한 인원 수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프트웨어, 바이오‧헬스, 화학 산업은 다른 산업보다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이 높았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에서 연구개발, 기술, 생산, 정보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산업기술인력은 168만1423명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산업기술인력은 증가세를 유지하다 2020년 0.9% 감소하며 주춤했지만, 지
- 2022-12-29
- 11:24:50
'힌남노 수해' 철강설비 대부분 복구…주요산업 재난대응체계 수립 법제화 올 9월 태풍 힌남노로 수해가 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생산설비 복구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향후 수급차질 발생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피해를 조사한 민관합동 '철강수급조사단'이 포스코와 함께 주요 기업에 태풍, 지진, 화재 등 최고수준의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업무지속계획(BCP) 수립 의무화 등을 권고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이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철강수급조사단'으로부터 조사 최종결과를 보고 받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사단은 이달
- 2022-12-29
- 11:13:33
인증업체만 4700여개, 제각각 단체표준 인증표시 'SPS'로 통일 1998년 단체표준 인증표시 도입 후 일부 인증단체의 변형 사용으로 난립한 단체표준 인증표시를 'SPS' 하나로 통일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이 단체표준 인증제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단체표준 인증표시를 개선한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3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단체표준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이해를 같이하는 전문단체에서 해당분야의 성능·기술 등을 준수하도록 제정된 표준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민간을 중심으로 표준 제정과 인증업무를 수행
- 2022-12-29
- 11:00:00
'유류세 환원' 내달 휘발유 99원 올라…정부, 직영·알뜰주유소 인상 자제 요청 내달 휘발유 유류세 일부 환원으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99원 오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직영·알뜰 주유소에 가격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내달 1일 예정된 휘발유 유류세의 일부 환원(37→25%)에 대비해 업계와 사전 조치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 7월 유류세 37% 인하 이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화 추세를 보이면서 유류세 일부 환원을 결정했다. 반
- 2022-12-29
-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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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금 인출 전 붙잡힌 보이스피싱 수거책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