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아주경제

경제: 국내경제(정책)

수은법 개정 임박, 중소·중견기업도 우려 목소리 높여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수출입은행법(수은법) 시행령 개정이 임박한 가운데 중소·중견기업들의 무역금융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은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를 무역보험공사의 연간 보험 인수 금액의 3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수은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시한이 20일 만료된다. 대외채무보증은 해외 법인이 국내 물품을 수입하면서 구매 대금을 국내외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를 보증하는 제도다. 현행 법령상 수은의 대외채무
- 2023-02-20
- 10:38:55
무상우유 학교급식, '바우처'로 변경…"취약계층 낙인효과 방지" 정부가 취약계층 학생에게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제공했던 무상 우유 급식 제도를 바우처 제도로 변경한다. 필요에 따라 편의점·하나로마트에서 유제품 등을 구매할 수 있어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교내 무상 우유 지원 시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낙인 효과를 막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3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상 우유 바우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가 취약계층 학생에 공급하던 무상 우유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
- 2023-02-20
- 09:37:16
전기·가스요금 인상 '진퇴양난'...정부의 뒤엉킨 스텝 난방비 폭탄 고지서에 민심이 들끓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과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그러나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눈덩이 적자를 감안하면 요금 인상을 마냥 미룰 수도 없다. 진퇴양난에 빠진 정부와 해당 공기업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한전·가스공사 경영난 심각…요금 인상 불가피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9일 에너지 정책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아직 실무진들은 요금 인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 2023-02-20
- 01:00:00
[지독한 인플레 유령] 美 연준, '매의 발톱' 다시 드러내자…韓 금융시장 또 휘청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숨겨 왔던 '매의 발톱'을 다시 드러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중국도 리오프닝에 나서면서 긴축 정책이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자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군기 잡기에 나선 것이다. 우리 금융시장은 다시 얼어붙고 있다. 환율은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고, 순풍을 기대했던 증시도 위축되는 양상이다. 이번 주 금융·외환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
- 2023-02-19
- 16:30:00
[지독한 인플레 유령] 中 리오프닝 효과 반감되나…성장률 추가 하락 전망 미국의 고용·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은 데 이어 소비 지표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 긴축 기조가 재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막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을 시작한 중국 경제는 물론, 무역적자 완화를 위해 중국에 기대야 할 한국 경제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변수다. 19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는 중이다. 이달 들어서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2월 1~10일 수출은
- 2023-02-19
- 16:30:00
산업부, 올해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 사업에 240억원 지원 정부가 올해 3개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 사업에 24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산업의 판도를 바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 개발(R&D) 사업의 신규 연구테마 3개를 선정하고 수행기관을 오는 2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연금술사가 현대 화학의 기초를 마련한 것에서 착안했다. 올해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신규 테마로는 △국내외 기술개발 한계를 뛰어 넘어(beyond) △지속가능(친환경 플라스틱, 탄소중립) △초현실(멀티버스) 등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
- 2023-02-19
- 11:13:32
공정위, 이통 3사 정조준...유통·요금체계 들여다본다 정부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뜯어고치기 위한 작업에 나섰다. 3사 의존도가 높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 구조와 요금 산정 체계를 개선해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중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 시장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매년 독과점 시장 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특정 산업의 경쟁 상황과 규제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을 수행해 왔는데 올해는 이통 3사가 타깃이 됐다. 윤
- 2023-02-19
- 11:13:02
지난해 소주·맥주 가격 6%↑…24년 만에 최고 상승률 … 지난해 주류 물가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맥주와 소주 등 품목 가격이 줄줄이 인상된 영향이다.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주류 가격은 전년 대비 5.7% 상승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의 11.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주류 물가 상승률은 1998년 두 자릿수를 기록한 이후 2003년(4.7%), 2009년(4.2%), 2013년(4.6%), 2017년(4.8%)에 4%대를 보인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2%대 이하에 머물렀다. 지난해 주류 물가 상승은 소주
- 2023-02-19
- 09:53:02
[현장에서] 폭탄돌리기 게임, 패자는 결국 국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참가자 손으로 전달된다. 문제를 맞힌 참가자는 다음 참가자에게 폭탄을 넘기고 자기 차례에서 폭탄이 터진 참가자는 벌칙을 받는다. 과거 한 오락 프로그램에서 진행된 '폭탄 돌리기' 게임의 방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올겨울 난방비 폭탄이 서민 경제를 위협하면서 공공요금의 정상화를 외쳐온 정부가 입장을 급선회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이번 겨울 난방비 폭탄의 책임을 지난 정부
- 2023-02-19
- 09:47:18
'난방비 폭탄에도 억대연봉'…가스公 직무급·무인화로 인건비↓ 올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 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경영난을 호소한 한국가스공사의 억대연봉자 수가 지난해 50.2% 증가하는 등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가스공사는 호봉제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직무급제 도입을 확대하고 휴일·야간 근무가 많은 관리소의 무인화를 추진해 인건비를 절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받은 '연도별 수익성 및 복리후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공사에서 억대 연봉을 받은 직원
- 2023-02-18
- 06:00:00
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착수…3년 만에 '대면실사'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착수했다. 새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혁신노력과 성과를 첫 점검하는 이번 평가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의 대면실사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7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된 2023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워크숍에 참석해 평가단장 및 평가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공기업 평가단 단장에 김동헌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준정부기관 평가단 단장에 김완희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 상임감사 평가단 단장에 손원익 연세대
- 2023-02-17
- 14:00:00
정부 '경기 둔화' 공식화…고물가에 수출부진 이어져 정부가 우리 경기 흐름이 둔화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그간 '경기 둔화 우려'가 있다는 평가를 내렸지만 고물가와 수출 부진, 기업심리 위축이 지속되면서 경기 둔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기업 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등 경기 흐름이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그린북에
- 2023-02-17
- 10:34:48
[100년 만의 블록경제 재현] 제2의 대공황 엄습, 韓경제 최대 시험대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두려움 그 자체다." 경제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3년 표류하던 미국호(號)의 새 수장이 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 같은 취임 일성으로 정신 무장을 강조했다.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전 세계를 휩쓸었고, 각국은 경제적 장벽을 쌓고 관세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식으로 각자도생을 도모했다.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로 상징되는 경제 블록화의 효시다. "대공황 이후 본 적 없는 위기가 시작됐다." '닥터 둠'
- 2023-02-17
- 01:00:00
[100년 만의 블록경제 재현] 장벽 높이는 글로벌 플레이어…무너지는 가치사슬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제이컵 루 전 미국 재무장관의 진단대로 세계는 1929년 대공황 이후 100년 만에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특히 갈수록 심화하는 경제 블록화 현상이 우리 경제를 더욱 옥죄어 오는 양상이다. 글로벌 경제 블록화...짙어지는 대공황 그림자 대공황은 1929년 10월 뉴욕 월가의 주가 폭락으로 시작됐다. 그 여파가 모든 자본주의 국가로 번지면서 보호무역주의가 기승을 부렸다. 당시 미국은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통해 2
- 2023-02-17
- 01:00:00
[100년 만의 블록경제 재현] 우물쭈물 韓…깍두기 신세 전락 위기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일본도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경제 블록화에 나서고 있는데 한국만 갈 길을 잃은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외교·안보적으로 미국에 경도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반대급부인 경제적 과실은 충분치 않다는 게 중론이다. 공급망 재편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제정이 시급한 공급망기본법도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전문가들은 실사구시에 입각한 경제·통상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脫중국 명분, 보호무역 추세 강화 전 세계적으로 '탈(脫)
- 2023-02-17
-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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