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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내경제(정책)

"나도 모르게 자동결제"…공정위, 소비자 기만 '다크패턴' 규제 추진 정부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을 규제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한기정 위원장이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상술을 뜻한다. 명백한 기만행위부터 일상적인 마케팅까지 유형이 다양하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숨은 갱신' 유형의 다크패턴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는 92.6%, '특정옵션 사전선택'
- 2023-04-21
- 17:06:28
기재부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상향' 적극행정 사례 선정 기획재정부가 올 1분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연간 10만 달러 이내로 상향한 정책 등을 선정했다. 기재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2023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을 열고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108개 경제형벌 규정 개선,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등 7가지를 '적극행정 스타'로 선정했다. '적극행정 스타'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수립 또는 제도 개선을 이끈 우수 공무일으로 일반시민, 청년, 대학생 기자단 등
- 2023-04-21
- 16:49:51
"새우값도 오르나"…전남 3곳 양식장서 전염 괴사병 발생 21일 전라남도 완도, 보성, 무안의 흰다리새우 육상양식장 3곳에서 양식 중인 새우가 급성간췌장괴사병(AHPND)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경보를 발령했다. 새우 급성간췌장괴사병은 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어린 새우가 감염될 경우 폐사율이 100%에 이를 수 있어 제1종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지자체는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양식장에 대한 살처분, 격리·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새
- 2023-04-21
- 10:14:17
4월 1~20일 수출 11% 감소…누적 무역적자 265.8억 달러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1% 감소했다. 7개월 연속 수출 감소가 유력한 가운데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반도체의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3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 줄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같았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감소로 전환된 이후 반년 넘게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에도 승용차, 선박을 제외한 10대 주요 품목 수출이 일제히 감소했다.
- 2023-04-21
- 09:33:16
농식품부 "높은 외식물가, 가맹업계에 가격인상 자제 요청" 외식물가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돌면서 정부가 커피, 햄버거, 치킨 등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 가격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를 대상으로 물가안정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자리에서 밀가루, 식용유, 커피 원두 등 주요 원자재(식재료) 가격이 국제가격 및 수입가격 하락과 할당관세 연장, 밀가루 가격안정사업 등을 통해 낮아지고 있음을 설명할 계획이다. 이어 그간 외식업계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주요 식품원료 할당
- 2023-04-21
- 08:58:53
한전, 요금인상 앞서 인건비 감축 등 추가 대책 발표 한국전력은 21일 요금 조정에 앞서 인건비 감축, 조직 인력 혁신,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및 국민편익 제고방안이 포함된 추가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한전 및 발전 6사를 포함한 전력그룹사(10개)는 전기요금 조정에 앞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20조원 이상의 재정건전화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 지연되면서 적자 규모가 늘고 있다. 한전은 입장문에서 "최근 보도
- 2023-04-21
- 08:44:37
추경호 "올해 투자 中企에 28% 세액공제…3분기 서울서 네옴시티 설명회"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중소기업에 최대 28%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며 적극적인 기업의 투자를 당부했다. 올 3분기에는 아시아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 미래 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관련 설명회를 서울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
- 2023-04-21
- 08:37:41
[경제 명운 걸린 訪美] 中 향한 샛길은 남겨야...산업계 "제2의 사드사태 안돼" 이번 윤석열 대통령 방미 결과가 향후 한·중 관계에 새 풍향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 대중 무역적자 지속에도 중국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라는 게 산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일정 부분 동참하더라도 대중 교역을 위한 최소한의 '샛길'과 중국 내 한국 기업 보호를 위한 안전판 역시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적자 행진 속 대만 리스크까지···대중 교역 '암담' 20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대중 수출액은 전년 동월
- 2023-04-21
- 04:00:00
[경제 명운 걸린 訪美] 에이스(반도체)·루키(전기차) 구출 작전 성공할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이 방미길에 오른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에 매몰된 상황에서 정부와 경제사절단이 어떤 성과를 일궈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한국 경제는 수출과 소비, 투자 등 3대 성장동력 엔진이 모두 식으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중 교역 악화로 미국이 최대 수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터라 이번 방미 결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 다만 노골적으로 자국 기업 밀어주기에 나선 미국 정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 내 경기 침체 경고음
- 2023-04-21
- 04:00:00
[경제 명운 걸린 訪美] '최후 보루' 된 美시장…'영업사원' 尹 임무 막중 중국을 제치고 미국이 우리나라의 수출 1위국으로 부상하면서 이달 말 미국으로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경제사절단에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미국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 앞세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등이 우리 주요 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탓에 양국 간 경제정책 조율이 핵심과제로 꼽힌다. 여기에 최근 고전하고 있는 대중국 수출도 미국의 견제 영향이 없지 않은 만큼, 한·미 신뢰관계 구축을 통해 수출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
- 2023-04-21
- 04:00:00
이차전지 초격차 확보 나선다...2030년까지 20조원 투자 정부와 기업이 이차전지 기술 초격차를 위해 2030년까지 2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소부장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밸류체인에서 세계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세액공제 인정 범위 확대 등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도 집중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차전지는 글로벌 시장과 기술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보다 과감한 혁신
- 2023-04-20
- 17:39:06
광양·인천·부산, 스마트그린산단 추가 지정…전국 18곳 확대 정부가 '스마트 그린 산단'에 광양국가산업단지(전남), 신평·장림일반산업단지(부산), 한국수출국가산업단지(인천)를 추가 지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열고 전남, 부산, 인천에 있는 산업단지를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지정된 국가산업단지들은 △수소 공급망 부품 소재 산업 육성 인프라 사업 △철강산업 공정 혁신 시뮬레이션 구축 △노후 산단 재생 사업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
- 2023-04-20
- 14:25:39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ADB가 韓경제 '상저하고' 전망하는 이유 셋 수출 부진 장기화와 유가 상승 등이 겹치면서 올해 한국 경제가 비관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제금융기구에서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회복할 것이란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요틴 진자락 ADB(아시아개발은행)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18일 필리핀 마닐라 ADB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경제가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약세에서 벗어나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가
- 2023-04-20
- 12:00:00
농촌 경관 해치는 빈집, 2027년까지 절반 수준 감축 정부가 주변 경관을 해치는 농촌 빈집을 2027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와 종합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현재 6만3000동 규모의 농촌 빈집을 3만3000동까지 줄인다는 목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지자체가 5년 단위로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농촌주거환경개선 정책사업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정부는 시
- 2023-04-20
- 11:00:00
공공기관은 다이어트 중...인력·예산·복지 다 줄여 올해 1분기 기준 공공기관 정원이 1만명 이상 감축되고 자산도 1조4000억원 상당 규모가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그간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제고하고 방만경영요소를 정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매스를 댄 데 따른 결과다. 인력 효율화 1만명 감축...부동산·해외지분도 정리 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올해 1분기 공공기관별 혁신 계획 이행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혁신계획 제출기관 올해 지정 해제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을 제외한 346개 기관 대상 중 291개
- 2023-04-20
- 10: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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