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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 4000건…관계부처 '원팀' 대응 나선다무역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에 걸림돌이 되는 '무역기술장벽'이 역대 최초로 4000건을 돌파한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열고 무역기술장벽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 규정, 표준·적합성평가 절차를 채택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뜻한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가 최초로 4000건
- 2024-02-28
-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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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 정원 1만1374명 감축…불필요한 자산 2.6조원 매각지난해 공공기관 정원이 1만1374명 감축됐다.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자산 2조6000억원도 매각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공공기관 혁신계획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기능조정과 조직·인력 효율화를 추진해 총 1만1374명의 정원을 감축했다. 이는 기존 계획(1만1072명)의 102.7%를 이행한 것이다. 일부 기관은 올해 이후 계획을 지난해에 조기이행했다. 자산 효율화를 위해서는 총 2조6000억원(409건) 규모의 자산을 매각했다
- 2024-02-28
-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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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국산 밀 자급률 4.2% 달성 목표…활용 업체 3억원 한도 지원정부가 올해 국산 밀 자급률을 4.2%로 끌어 올리기 위해 산업 육성 예산 500억원을 투입한다. 국산 밀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는 업체에는 제품개발 등을 이해 3억원 한도로 신규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국산 밀 자급률 제고와 수급 안정을 위한 '2024년 국산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2025년 밀 자급률 5%를 달성하기 위한 밀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자급률은 2.0%, 올해 자급률 목표치는 4.2%다. 농
- 2024-02-28
- 10: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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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美법무부 반독점국 만나 한·미 경쟁정책 추진 방향 논의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재확인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전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마니쉬 쿠마르 부차관보와 한·미 당국의 2024년도 경쟁정책 추진 방향, 법 집행 협력방안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 부위원장은 이날 "올해 공정위가 '민생·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4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중 ‘역동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질서
- 2024-02-28
-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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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7000억弗 달성 총력전...무역금융 360조·마케팅 1조 '역대 최대' 지원정부가 올해 연간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역대 최고 수준인 무역금융 360조원, 수출 마케팅 1조원과 범부처 4대 수출 협업 프로젝트 본격 가동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제3차 '민관합동 수출 확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범부처 수출 확대 전략 △플랜트 수주 확대 지원방안 △수출 현장 애로 해소 실적·계획 등을 논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수출 역대 최대 규모인 7000억 달러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 반도체, 자동차, 플랜트 등 핵심 품
- 2024-02-28
-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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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지정자료 누락...공정위, 경고 처분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28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 전원회의는 최근 홍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지정자료는 매년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홍 회장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72개 계열사 지정자료 제출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정몽원 HL 그룹 회장과
- 2024-02-28
- 07: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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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지난해 미수금 13조원까지 불어...무배당 결정한국가스공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년새 37% 급감했다. 실질적 적자인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1년 만에 4조4000억원 넘게 쌓였다. 정부가 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적자 규모가 불어난 셈이다. 27일 가스공사는 2023 회계연도 연결 기준 매출액 44조5560억원, 영업이익 1조5534억원, 당기순손실 7474억원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판매물량이 3464만t으로 전년 대비 376만t 감소하고 판매단가가 유가하락으로 전년대비 1.21원/MJ 하락하면서 51조 7243억원에서 44조5560억원으로 7조1683억원 감소했다. 영
- 2024-02-27
- 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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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심의위, 4.3조 인천-남양주 GTX B노선 등 의결인천광역시 연수구 경기도 남양주시획재정부는 2.27.(화) 15:30 서울청사 회의실에서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024년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인천 연수구와 경기도 남양주 구간에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이 정부 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내 15조7000억원 이상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실시협약(안) 등 2개 안건을
- 2024-02-27
-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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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역동경제 뒷받침하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제도개선 방안 강구"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역동적인 경제를 뒷받침하는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공정거래규범과 문화를 정립해 확산하고 민생 안정과 혁신 촉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 집행과 제도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에서 올해 공정위 핵심과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제시된 의견이 미래 혁신과 관련된 경쟁·소비자 이슈에 대응하는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 2024-02-27
- 16: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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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디스플레이·수소 추가해 세제 혜택 강화정부가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을 적용 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디스플레이와 수소 분야를 추가시켜 세제혜택을 강화한다. 신성장 사업화시설에도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도 세법개정에 따라 소득세법 등 18개 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공포·시행될 방침이다. 정부는 일반시설에 비해 높은 15~25%의 투자 세액공제율을 적용 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디스플레이와 수소 분야 시설을 추가한다.
- 2024-02-27
-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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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350억원 규모 수산펀드 조성…운영사 공모해양수산부는 올해 200억원 규모의 특수목적펀드인 '블루푸드테크펀드' 조성에 나선다. 또 정부 출자를 대폭 늘려 150억원 규모의 '세컨더리펀드'를 최초로 결성한다. 해수부는 총 350억원 규모의 수산펀드 2개를 운영할 운용사를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블루푸드테크는 3D프린팅, 대체육 등 수산식품산업 전반과 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정부는 펀드를 통해 블루푸드 산업 혁신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
- 2024-02-27
- 14: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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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CCTV로 마약 밀수범 찾아낸다"....관세청, 온라인 관세조사 도입관세청이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 TV 등 신기술을 활용해 마약 밀수범을 적발하는 등 스마트혁신에 나선다. 관세청은 27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관세청은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목표로 100대 과제를 수립했다. 우선 관세청은 마약 등을 차단하기 위해 첨단 장비를 도입한다. 공항에 AI CCTV를 설치해 우범여행자 입국심사대를 통과한 사람과 세관 출구를 나온 사람의 동일 여부를 확인한다. AI 영상인식 기
- 2024-02-27
- 14: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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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바구니 물가 낮추기 안간힘…한우·오징어 등 반값 할인설 명절 이후에도 먹거리 물가가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정부가 3월에 한우, 오징어 등 농수산물 반값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전국 단위 대규모 한우 할인판매 행사(소(牛)프라이즈)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할인행사를 통해 한우 등심, 양지, 불고기‧국거리를 평시보다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이달 중순 한우 소비자가격은 100g 기준으로 등심 1등급은 9253원, 설도 1등급은 4152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0.8%, 3.7% 낮은 수준이다. 이번 할인행
- 2024-02-27
-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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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과일값 낮추기에 4월까지 166억원 투입사과·배 등 가격이 급등한 과일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4월까지 1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참외 등 대체과일이 본격 출하되는 5월 전까지 16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과·배를 중심으로 최대 40%의 할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상 영향에 따른 과일‧채소의 생산 감소 등으로 농축산물 물가가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 품목별 상황에 맞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 농산물은
- 2024-02-27
-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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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美센트루스와 원전연료 공급 협력의향서 체결한국수력원자력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핵연료·서비스 공급사인 센트루스와 안정적인 원전 연료 공급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력의향서에는 지난해 4월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원자력 사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양사의 구체적 사업 목표가 담겼다. 한수원은 이번 협력의향서 체결로 원전 연료로 사용되는 농축 우라늄 공급사를 다변화함으로써 연료 수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센트루스는 미국 원자력안전위원회(NRC)로부터 차세대 원
- 2024-02-27
- 13: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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