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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내경제(정책)

"상속세 물려받은 만큼만 내야"…유산취득세 도입 속도전 돌아가신 아버지가 재산 30억원을 자녀 3명에게 남겼을 때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은 두 가지다. 하나는 물려준 30억원에 대해 과세한 뒤 자녀들이 이를 3분의 1씩 나눠 내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세 자녀가 각각 물려받은 10억원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전자를 유산세, 후자를 유산취득세라고 한다. 정부가 70년 넘게 유지된 상속세 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상속세 부담이 경감된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 규모가 줄어 세율이 낮아질 가
- 2023-04-18
- 01:00:00
추경호 "여당 '유류세 인하' 연장 요청,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여당 요청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민생 부담 측면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 요청을) 전향적으로 진지하게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
- 2023-04-17
- 20:47:48
남부발전, 전력연구원 등과 동기조상기 국산화 추진 한국남부발전은 17일 성남 HD현대일렉트릭 본사에서 전력연구원, HD현대일렉트릭 등과 동기조상기 국산화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기조상기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재생에너지의 발전출력 변동성에 의한 전력계통 주파수 하락에 긴급대응이 가능한 자원이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동기조상기의 관성자원 필요량은 2026년까지 54GWs 수준으로 전망된다. 기계적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동기기로 전력계통의 무효전력을 흡수 또는 공급하는 동기조상기를 현재 운영
- 2023-04-17
- 17:26:01
韓 경제 골든타임 끝나간다…정부, 시장·자원 찾아 삼만리 수출 감소가 반년 이상 지속되면서 정부가 중동부 유럽 등 중국을 대체할 수출 시장 확보에 나섰다. 코로나 봉쇄가 풀리며 기대했던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더딘 탓에 새로운 수출 시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중국에 대한 자원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도 이어간다. 세계 전기차 시장의 호조로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을 두고 각국의 쟁탈전이 벌어지면서 자원 부국인 남미 국가와 협력 관계를 다지겠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을 단장으로 경제사절단을 이달 17일부터 20일
- 2023-04-17
- 11:58:12
강원랜드, '제1기 KL오픈이노베이션' 업무협약식 강원랜드는 본사에서 ‘제1기 KL오픈이노베이션’ 업무협약식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KL오픈이노베이션’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외부에서 조달하고 내부 실증 인프라를 제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혁신 플랫폼이다. 강원랜드느 올 3월 두 차례의 평가를 거쳐 대상기업 선정을 마쳤다. 협약식에는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디플리'와 '한국관광서비스안전표준협회(KATSS)'의 대표 및 직원들이 참석해 상호 협약서를 작성하고 사업 내용을 공유했다. 강원랜
- 2023-04-17
- 11:15:31
가스공사, 한전KDN과 스마트 안전 기술 업무협약 한국가스공사는 14일 서울 가스공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한전KDN과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안전 기술 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사에는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과 김장현 한전KDN 사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기반 영상 분석 솔루션 공동 실증·개발 △4차 산업 혁명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안전환경 체계 구축 △스마트 안전 ICT 분야 기술 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현장 CCTV 영상을 실시간 분석해 화재·연
- 2023-04-17
- 11:08:18
나홀로 날개 단 자동차 수출...3월 車수출액 '또' 역대 최고치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가 위태로운 가운데 자동차 수출은 여전히 굳건한 모습이다. 지난 3월 국내 자동차 수출액은 6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판매 단가가 높은 친환경차 수출이 늘어난 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3월 자동차산업 동향'을 보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35.6%, 수출량은 48.0%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해외로 수출된 자동차는 국산 브랜드의 글로벌 판매 호조 영향으로 26만2341대로 집계됐다.
- 2023-04-17
- 11:00:00
올 1분기 무역기술장벽 1100건 돌파...동기간 최고치 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1000건을 넘어섰다. WTO 출범 이후 동기간 대비 사상 최고치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1분기 WTO 회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1121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동아프리카 공동체(EAC)에서 섬유·가구·문구 관련의 생활용품 분야와 식의약품 분야의 많은 기술규제(576건)를 제·개정하는 등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전년 동기(295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영향이다. 국
- 2023-04-17
- 11:00:00
[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韓 세계 수출 점유율 2.74%···금융위기 이후 최저 외 한국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2.7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지난해 세계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2.7%대로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개방형 경제인 우리나라의 지속 성장 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16일 세계무역기구(WTO)와 한국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수출액은 24조944억8900만 달러로, 이 중 한국(6835억8500만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2.74%로 집계됐다. 이는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2.6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 2023-04-16
- 22:29:11
한화-대우조선해양 결합 승인 임박···이르면 이달 승인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M&A) 심사를 이달 안에 결론내기로 했다. 당초 경쟁 제한을 우려해 심사를 늦췄던 공정위가 4개월 만에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다. 통상 수조원대의 '빅 딜'건이 길게는 수년 넘게 걸린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를 심의·의결하는 전원회의를 오는 26일께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관이 기업결합 승인과 시정방안 부과 여부에 관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제
- 2023-04-16
- 20:22:30
한전·가스公 곡소리에도 소폭 인상 유력…마지막 주 발표 예정 지난달 말 한 차례 보류된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을 놓고 당정이 막판 조율 중이다. 에너지 공기업 적자 확대 우려에도 소폭 인상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달 마지막 주쯤 최종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16일 정부와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두고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에너지업계는 두 자릿수 인상을 바란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 2023-04-16
- 15:57:16
세수추계 A+, 물가관리 A…경제 최악인데 기재부는 '자화자찬' 수출 부진과 내수 불안,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한국 경제가 몸살을 앓는 와중에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스스로를 호평해 논란이다. 수정에 수정을 거듭한 세수추계에 대해서는 '매우 우수', 24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물가 관리는 '우수' 평가를 내렸는데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가 지난 13일 공표한 '2022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85개 성과 관리 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 △매우 우수 4개 △우수 13개 △다소 우수 13개 △보통 25개 △다소
- 2023-04-16
- 15:41:17
韓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2.7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지난해 세계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2.7%대로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개방형 경제인 우리나라의 지속 성장 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16일 세계무역기구(WTO)와 한국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수출액은 24조944억8900만 달러로, 이 가운데 한국(6835억8500만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2.74%로 집계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2.61%) 이후 최저치다. 2020년 2.90%에서 2021년 2.88%로 떨어진 데 이어 2년 연속 하락했다. 한국의 세계 수출 시장 점
- 2023-04-16
- 15:11:29
추경호 "유류세, 이번주 결정…민생부담 등 고려해 당과 논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와 관련해 이번주 중 유류세 운영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한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당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는 국제 유가가 높을 때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인하조치를 했던 것"이라며 "(다음달 이후 운영 방향에 대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국제 유가 상
- 2023-04-16
- 14:27:06
한·일 재무장관회의, 7년 만에 재개…추경호 "내달 초 공식 회담" 2016년 이후 외교적 갈등으로 중단된 한·일 재무장관 양자회담이 다음 달 재개된다. 재무당국 간의 채널이 복원되는 것은 7년 만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을 만나 회담 재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협력의) 큰 물꼬를 텄으니 분야별로 정부 기관 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
- 2023-04-16
- 1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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