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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내경제(정책)

'천태만상' 장관 업무추진비…한 달 840만원 쓴 국방부, 여가부 9배 올 상반기 정부 부처 장관 업무추진비(업추비) 사용 규모와 내역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지출한 업추비는 가장 적게 쓴 여성가족부보다 10배 가까이 많았다. 9일 각 부처에 따르면 상반기 중 업추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건 이종섭 국방부 장관(5027만원)이었다. 업추비는 공무원이 부처나 국회 등에서 대외 업무를 할 때 사용하는 돈이다. 이전에는 '판공비'라고 불렸으며 주로 식사나 행사 비용으로 쓰인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현안 업무 토의 때 식사 비용으로 지불한 게 대다수였다. 업
- 2023-08-10
- 05:00:00
서비스업發 고용 불안…7월 취업자 29개월 만에 최소 폭 올해 들어 30만~40만명대를 유지하던 월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지난달 20만명대로 주저앉으며 29개월 만에 가장 크게 쪼그라들었다. 특히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가 28개월 만에 최소로 나타났다. 고용 시장 안정을 견인해 온 서비스업까지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8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1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이 20만명대에 그친 것은 2021년 2월 취업자
- 2023-08-10
- 01:00:00
수출 부진 속 내수까지 침체 징후…韓경제 양대 축이 흔들린다 부진한 수출을 대신해 경제를 떠받쳐 온 내수까지 흔들리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는 정부 진단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21만1000명 늘었는데 2021년 2월 이후 29개월 만에 최소 증가 폭이다. 특히 지난 4월부터 증가세가 4개월 연속 둔화하는 중이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소매업과 운수·창고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많이 줄었다. 소비 위축에 따른 서비
- 2023-08-10
- 01:00:00
은행 등 금융업계, '카눈' 피해 발생 대비해 준비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북상하면서 금융업계가 차량 침수 피해 대응 등 피해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의 보상 담당 임원들과 ‘태풍 대비 긴급간담회’를 열고 차량 및 인명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는 태풍 진행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침수 예상 지역 현장 순찰 등을 통해
- 2023-08-09
- 22:12:36
"원전 생태계 강화"…정부, 中企에 2000억원 긴급자금 공급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매출이 급감한 중소·중견 원전기업에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자금을 공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10일 부터 원전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5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자금공급은 올 3월 산업부와 산업은행·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 간 체결한 총 2000억원 규모 자금지원 협약에 따른 조치다. 앞서 3월 31일부터 500억원을 지원했으며 예정된 1500억원을 이번에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해당 자금
- 2023-08-09
- 11:00:00
펫푸드·펫헬스케어 국가전략산업 육성…지원법 제정 추진 정부가 펫푸드, 펫헬스케어 등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4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외 수출산업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은 최근 양육인구 증가와 동물 지위 상승 등으로 확대·고급화하면서, 고용효과가 높은 신성장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2012년 364만 가구에서 지난
- 2023-08-09
- 09:00:20
7월 취업자 21.1만명 증가...29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 지난 7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1만1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9개월 만에 최소 규모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8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1만1000명 증가했다. 취업자수 증가폭이 20만명대에 그친 것은 2021년 2월 취업자수가 전년 대비 47만3000명 감소한 이후 2년5개월 만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5월(93만5000명)부터 지난 2월(31만2000명)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지난 3월 46만9000명을 기록하며 반등했다. 이후 4월(35만4000명)부터 다시 감소세를
- 2023-08-09
- 08:11:25
[예산전쟁 시작] 보조금 정치 본격화…'5000억 삭감' 지렛대로 압박 정부가 내년 보조금 예산을 최소 5000억원 이상 깎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에 의존해 조직을 운영해 온 각종 기관·단체 간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재정 지출을 정비하는 취지에서 보조금 삭감은 가능하지만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8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는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특히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는 기존 지출 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와 비영리단체
- 2023-08-09
- 05:00:00
[예산전쟁 시작] 기재부 "구조조정 불가피" 천명에…중앙도 지방도 '아우성' 윤석열 정부가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예산당국이 대대적인 '허리띠 졸라매기'를 예고한 상태다. 반면 다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기획재정부와 마찰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9월 1일 국회 제출을 목표로 2024년 예산안 심의를 진행 중이다. 제출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12월 1일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와 다른 부처 간 줄
- 2023-08-09
- 05:00:00
[예산전쟁 시작] 박근혜 정부 때 증가율로 회귀…경제 여건 악화돼 '우려' 내년 예산안 증가율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시는 정부 수입이 지출을 웃돌았던 반면 올해는 세수 결손이 심각한 데다 내년 경제 여건도 밝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건전재정 기조만 강조하느라 예산 증가율에 스스로 캡을 씌우는 게 바람직한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거세다. 8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 증가 폭은 예년보다 크게 줄어든 3~4%대로 전망된다. 올해 예산 총지출 648조7000억원을 기준으로 추산하면 내년 예산은 658조~664조
- 2023-08-09
- 05:00:00
불볕 더위에 역대 최대 전력수요…한전 흑자 전환 '속도' 불볕 더위에 여름철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한국전력의 흑자 전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전력 판매단가가 구입단가보다 높아지면서 역마진 구조를 깬 한전은 여름철 전력판매 성수기를 통해 올 3분기 흑자 전환을 노리는 모양새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의 영향으로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이 오르며 흑자 전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8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45분 전력수요는 93.7GW로 이날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
- 2023-08-08
- 17:08:49
대기업집단 계열사 석달새 7곳 증가...발전·에너지 사업 진출 활발 대규모 기업집단이 지난 3개월 동안 발전·에너지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최근 3개월간 발생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8일 공개했다.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지난 5월1일 82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3076개에서 8월 2일 기준 81개 기업집단의 3083개로 7개 사가 증가했다. 기존 기업집단에서 대우조선해양이 제외됐다. 기업집단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5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지만 기업집단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취득, 대
- 2023-08-08
- 10:00:00
태풍 '카눈' 북상 앞두고...장영진 차관 "포항 산단 각별 대비 필요" 조만간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8일 산업단지 긴급 점검에 나섰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전국의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13개 지역본부장과 함께 태풍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장 차관은 주요 국가산업단지 지역본부장의 태풍 관련 대책을 듣고 수해대비시설, 비상대응체계 등에 대한 점검과 태풍 대비 대책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장 차관은 "태풍으로
- 2023-08-08
- 09:30:00
[전문가 기고] 대형 유통업체의 경영간섭 금지, 상생 위한 가이드라인 되기를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는 A사는 온라인 최저가 판매제도를 도입해 소비자들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공정한 경쟁과는 거리가 먼 측면이 있었다. A사는 자사 판매상품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자사의 비용을 줄이는 등 효율성을 높이는 대신 입점업체들로 하여금 경쟁 온라인몰에서의 판매가격을 높이도록 요구했고 입점업체들이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자신의 사이트에서 해당 입점업체의 상품이 검색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변경하는 방식 등으로 자신의 요구를 사실상 강제했다. 자
- 2023-08-08
- 05:00:00
[카눈發 경고음 확산] 패턴화되는 호우·태풍 연타…예산·물가당국 '비상' 지난달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가 미처 복구되기도 전에 태풍까지 한반도로 접근해 오면서 예산·물가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맨 상황에서 폭우·폭염·태풍 등 기상 악재가 이어지는 탓에 피해 복구비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 때문이다. 기상 이변은 최근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미 지난달 폭우로 신선채소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태풍 영향으로 추석을 앞두고 먹거리 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7일 기상청에 따
- 2023-08-08
-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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