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국과 FTA 무역기술장벽위 개최…업계 애로 전달·논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9차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를 열고 양국의 무역기술장벽 현안과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의 국장급 대화체인 한·중 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는 2015년 12월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무역기술장벽 경감을 통한 수출 원활화와 협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측은 △중국 화장품 허가·등록 및 해외제조소 실사 관련 규정 △중국 의료기기 허가 규정 △한국산 홍삼 표준 등 국내 주요 수출품과 관련된 업계 어려움을 전달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제품탄소발자국 표시인증 시범사업 △중국 CCC 인증의 사후 시장관리 동향 등을 확인했다. 또 중국 현지 국내 인증기관의 CCC 인증 공장심사원에 대한 심사 참여 기회 확대를 요청했다. 

특히 제품탄소발자국 표시인증 시범사업은 중국 각 지방정부 별로 1~2개 제품에 대해 시범실시 후 시행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세부 정보를 파악해 관련 기업과 공유할 계획이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서영진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중국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만큼 정부는 대 중국 수출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발굴과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