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넘어 車·배터리까지...산업부, 제조업 산업안보 점검 확대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AI)에 이어 기계·배터리·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으로 산업안보 점검 범위를 넓히고 있다. 주요국의 수출통제와 핵심광물 확보 경쟁이 심화하면서 공급망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강남구 무역안보관리원에서 기계·배터리·자동차 업종의 주요 기업 및 유관 협회와 함께 제2회 '민관 산업안보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국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첨단기술과 핵심 제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희토류와 핵심광물, 이중용도(dual-use) 품목을 둘러싼 규제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원자재 조달과 수출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문제가 새로운 경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국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희토류·핵심광물 관리 강화, 국제 수출통제체제 논의 동향 등이 공유됐다. 산업부는 업종별 잠재 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기업별 면담도 진행했다.

기계 업종에서는 첨단 공작기계 수출 관리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공작기계는 군사용품 제작에도 활용될 수 있어 국제사회가 핵심 수출통제 품목으로 관리하고 있다. 산업부는 수출기업에 최종 용도 확인과 수출대상국별 허가 절차 등 준수 의무를 설명하고 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배터리 업계와는 양극재·음극재 원료로 쓰이는 핵심광물 수급 문제를 논의했다. 최근 각국이 자국산 광물과 원자재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면서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정부와 업계는 대체 공급선 발굴 등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자동차 업종에서는 희토류와 광물 등 공급망 상류뿐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전장부품 등 중·하류 공급망 리스크까지 폭넓게 점검했다. 자동차 산업은 엔진·모터·차체·전장부품 등 복잡한 부품 공급망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특정 품목의 수급 차질이 완성차 생산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산업부는 지난 4월 반도체·AI 분야를 시작으로 민관 산업안보 대화를 가동했다. 이번 기계·배터리·자동차 분야에 이어 하반기에는 방산·로봇·항공우주 업종으로 논의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태우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에서 우리 제조업이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했다"며 "단순히 규제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수출산업이 대체 불가능한 핵심기술을 확보해 산업안보 차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