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안보, 산업안보로 전환 본격화…산업부 "정부 지원 강화할 것"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전략물자 관리 중심 무역안보를 산업경쟁력 보호를 위한 산업안보로 확장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국 간 기술·자원 경쟁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수출통제와 공급망 안정, 첨단기술 보호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부는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수출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주한 외교사절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무역안보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2011년부터 매년 열린 무역안보의 날은 올해로 16번째를 맞았다.

무역안보는 이제 기업의 리스크 관리 영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 제재, 대중국 첨단기술 통제, 핵심광물 수출통제처럼 국가별 조치가 복잡해지면서 기업이 사전에 품목 판정과 거래 상대방 점검, 내부 준법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수출 차질이나 제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식전 행사로 열린 산업무역안보포럼에서는 '무역안보 2.0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학계와 연구계, 산업계 등으로 구성된 포럼은 산업보호와 경쟁력 강화 중심의 무역안보 재정립, 적극적 무역안보 협상전략 추진, 정부·민간 공동 무역안보 책임 이행 등 3대 정책제언을 정부에 전달했다.

부대행사로는 한국, 미국, 일본 정책연구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국제세미나와 CP기업 워크숍, CEO 교육, 기업상담회가 열렸다. 기업상담회에는 산업부 수출허가 담당자와 김앤장·태평양 등 주요 로펌, 무역안보관리원, 코트라가 참여해 수출통제 제도와 대응 방안을 상담했다. 산업부는 주요국 수출통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바우처 내 수출통제 컨설팅 메뉴도 새로 도입했다. 해당 사업은 8일 공고됐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기관의 무역안보 이행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주요국 간 기술·자원 경쟁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을 지킬 수 있는 산업안보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기존 무역안보가 국제체제에서 합의된 전략물자 관리에 중점을 뒀다면 전략적 수출통제와 첨단기술 보호,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산업안보를 주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