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혐의' 남경주 첫 공판 또 연기…합의부 재배당

뮤지컬배우 남경주 사진연합뉴스
뮤지컬배우 남경주 [사진=연합뉴스]

뮤지컬배우 남경주(62)의 제자 성폭행 혐의 사건 첫 재판이 또 한 차례 연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일 남경주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사건에 대해 재정합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당초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에 배당됐던 사건은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형사29부로 재배당됐다.

재정합의는 사건의 중요성, 사회적 파장, 법률적 쟁점의 복잡성 등을 고려해 단독 재판부가 맡던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절차다. 사건이 합의부로 넘어가면서 이날 예정됐던 첫 공판기일도 열리지 않게 됐다. 법원은 추후 새 공판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기일 변경은 두 번째다. 남경주의 첫 공판은 당초 지난달 1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남경주 측의 기일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7월로 한 차례 미뤄진 바 있다. 당시 남경주 측은 변호인단도 새로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주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장소에서 자신이 지도하던 여성 제자 A씨를 상대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용된 혐의는 피감독자간음이다. 검찰은 남경주가 법리상 감독 관계에 있는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사건 직후 현장을 벗어나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당시 상황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2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지난 5월 24일 남경주를 불구속 기소했다.

남경주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남경주 측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에 형사조정을 요청했으나, A씨 측이 합의를 거부하면서 조정은 성사되지 않았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남경주와 A씨 사이에 법리상 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또 그 관계에서 위력이 행사됐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남경주 측이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향후 공판에서는 당시 상황과 양측 진술, 관계의 성격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세대 뮤지컬 배우인 남경주는 '시카고', '맘마미아', '브로드웨이 42번가', '레미제라블' 등 다수의 뮤지컬 작품에 출연했다. 사건이 알려진 뒤 SNS 계정을 삭제했으며, 이 사건으로 공연예술학부 부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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