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특별한 일도 없이 마이너스 성장…기술 주도해 기반 다질 것"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임기의 국정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8일 "4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기록한 가운데 특별한 일도 없이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며 "새 정부가 '진짜 성장'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만큼 기술을 주도해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반가운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소식은 대통령이 귀국해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앞서 달려나가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어려움도 심각해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문턱에서 우리가 기술을 주도해 진짜 성장의 기반을 다지겠다. 건설업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우리 기술을 가지고 선도하고 창조하는 그런 기술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높은 탑인 격차를 줄여야 하는 만큼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이런 부분이 잘 다뤄지길 바란다"며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잘살 수 있을지, 근본적으로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지 돕는 정부가 돼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이 (일) 하겠지만 기반을 깔아주고 이 위에서 달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제2의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심지어 'IMF 때보다 힘들다'는 말도 나온다"며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인 0.8%를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는 전문가도 있다. 0% 성장률을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경제정책의 명백한 실패와 내란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며 "12·3 비상계엄 이후 성장률이 1.6%에서 0.8%로 반토막 났고 그조차 실현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고 말했다.

정 분과장은 "매년 대규모 세입결손이 생겨 사실상 국고가 바닥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지만 중요한 경제 정책수단인 재정정책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기재부가 이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증명하고 진정성 있게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시작한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와 내란종식, 경제회복이 제1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며 "민생회복 가운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어떻게 살릴지 구체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 추경안에 그런 부분이 담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통 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국가전략산업과 신산업 부분에서도 세계 최강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할 정책적 과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분과장은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실현, K컬처 기반 소프트파워 강국 실현, 에너지 선도국가 전환 등의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며 "오늘 보고에서는 경제 위기를 어떻게 타계하고 경제성장의 동력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