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래 에너지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소형모듈원전(SMR) 생태계 지원에 박차를 가한다. 또 경북 울진을 국내 청정수소 생산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영남대학교에서 개최된 스물여섯 번째 민생토론회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 허브 경북'에서 소형모듈원전(SMR) 파운드리 역량 강화 대책 등을 발표했다. 경북은 국내 원전산업 역량이 결집된 지역이다. 6기의 원전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 문무대왕과학연구소, SMR 국가산단(후보지) 등이 포진해 있다. 먼저 정부는 SMR 산업 생

올 1분기 외감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이 개선됐지만 안정성이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성과 수익성도 반도체와 같은 일부 업종과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져 전반적인 경기 개선 흐름으로 보긴 어렵다는 진단이다.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기업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감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매출액증가율(-1.3%→1.2%)은 전분기 대비 플러스(+) 전환했고 총자산증가율(1.9%→2.8%)도 전년보다 상승했다. 업종별로는 매출액증가율은 제조업은 지난해 4분기 0.9%에서 올 1분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평균 3%에 그치는 반면 주요 선진국은 30~40% 수준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나타난 부동산PF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보증 의존도를 줄여야한다는 제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갈라파고스적 부동산 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PF가 한국 경제에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2022년 레고랜드 사태가 대

상속세 과세 대상이 3년만에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과 같은 자산가치가 상승하며 과거 소수의 부자들만 내는 것으로 인식됐던 상속세 부담이 중산층까지 옮겨가는 모양새다. 절세를 위한 미성년자 증여도 증가하면서 과도한 상속세에 대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9944명으로 2019년 8357명에 비해 2.4배 증가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은 2003년 1720명에서 2020년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으며 올해는 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올여름 살인적인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치인 97.2GW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력 당국은 이번 여름 최대전력수요를 92.3GW(기가와트)로 예측했다. 또 최대 전력 수요는 산업계 휴가 기간 이후 조업률이 회복되는 8월 2주차 평일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산업부는 최대 97.2GW까지 전력수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수도권 무더위로 냉방 수요가 높아지고 남부지방에 구름이 유입돼 태양광 이용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는 전력수요가 상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 방치된 농업기계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치 명령 또는 매각·폐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하위법령을 이달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도로나 타인의 토지 등에 방치된 농업기계는 농촌 경관 훼손, 녹물·폐유 등의 유출로 인한 환경오염, 안전사고 유발 등 부정적 영향에도 사유재산으로 분류돼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신설된 법령에 따 2개월 이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인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체류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공공형 계절근로, 전문지원기관 역할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1만5000개 농가·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해당 조사를 근거로 지역·품목·시기별 고용수요, 내·외국인 고용현황, 고용기간 등을 파악해 외국인력 적정 공급규모과 시기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한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 초반대로 상승 출발했다. 간밤 미국장이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 하락과 아시아 통화가 약세를 보인 영향이다. 20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58분 기준 1382.4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7원 오른 1382.5원으로 출발해 1380원 초중반 대에서 등락하고 있다. 간밤 미국장이 '준틴스 데이'(노예해방 기념일)로 휴장하면서 뚜렷한 모멘텀(상승 압력)이 부재했지만 유럽 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며

정부가 내달 초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임금 근로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과포화 상태인 자영업의 비중을 낮추고 이들을 임금 근로자로 유입해 '역동경제'를 구현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가 만족할 만한 좋은 일자리 형성 여부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부채 탕감에만 집중한 대책은 출구 전략이 될 수 없다고 조언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초 공개하는 역동경제 로드맵과 하반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식료품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6배 높다는 한국은행의 주장에 대해 '근거로 제시한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다'며 "농업 분야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농업 분야 전문가가 작성한 것이 아닌 (한은의 보고서는) 복잡다단한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한은은 '우리

동해 심해 유전·가스전 개발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한국석유공사는 글로벌 석유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에 나선다. 다만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이 어디인지, 해외 투자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19일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러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의 (사업)참여 의사가 있어 순차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해서 사업설명회를 실

경영평가 결과를 두고 공공기관의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기관장이 없는 공공기관의 경우 미흡 이하 등급을 받더라도 기관장에 대한 페널티가 전무해 책임 경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은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4곳과 국토안전관리원, 도로교통공단

한국은행이 참여정부 때부터 20년간 추진된 혁신도시 정책이 오히려 지역거점 형성 목표 달성을 방해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생산·고용 창출 효과가 더 큰 비수도권 대도시(부산·대구·광주·대전)를 집중적으로 키워야 하는데 150개 이상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열 군데의 혁신도시로 흩어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와 동남권 의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부산에서 열린 한은 지역경제 심포지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저트 전문점 '디저트39'의 가맹본부인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가맹사업법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산출했다고 기재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는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가맹점이 5개 이상 있을 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 소재의 가장 인접한 5개

2020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대(對)미국·대중국 경상수지 디커플링(탈동조화) 흐름이 지난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미국 경상수지는 1998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 흑자를 보인 반면 대중국 경상수지는 역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3년 지역별 국제수지'(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국 경상수지는 912억5000만 달러(약 125조8700억원) 흑자를 기록하면서 전년(689억7000만 달러) 대비 흑자 규모가 32.3% 확대됐다. 1998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