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버블 직전과 닮았다"…한은, 새 정부 출범에 연일 '구조개혁' 강조

한은, '일본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 보고서 발표

[표=한국은행]

한국 경제가 1990년대 초반 일본의 버블경제 붕괴 전후와 닮았으며 구조개혁 없이 이대로 간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연일 구조개혁 과제를 내세우며 한국 경제 살리기에 나선 것이다. 

한은은 5일 '일본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여러 분야에서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는 2023년 207.4%로, 일본 버블기 최고 수준(1994년의 214.2%)에 가까워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일본은 버블 붕괴 후 자산시장과 연계된 부채가 연쇄 부실화하면서 은행 위기로 이어졌고,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업이나 좀비기업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자원배분 왜곡이 발생한 경험이 있다.

한은 관계자는 "정밀한 거시건전성 규제 운용, 통화정책과의 공조 강화, 가계부채 관리 기조 견지, 신속·과감한 구조조정 등으로 부채 비율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한국은행]

저출산·고령화 양상도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 일본은 공교롭게도 버블 붕괴 시기부터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 투입이 줄어 잠재성장률이 하락했고 저성장 우려로 물가가 떨어졌다. 디지털 전환 지연으로 생산성 개선도 지연됐다.

만약 일본이 인구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2010년부터 인구가 줄지 않았다면 2010~2024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6%포인트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총인구는 2020년을 각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일본보다 빠른 속도다. 

한은은 "유휴 인력의 생산 참여 확대, 혁신 지향적 교육 투자 강화 등으로 노동력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력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출산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또 우리나라가 기존의 성공 전략을 비판적으로 되돌아볼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강력한 성공 경험이 오히려 구조 개혁을 추진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에도 기존 수직 계열화와 선진국 중심의 시장 전략을 지속해 한때 세계 1위를 넘보던 산업 경쟁력과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했다.

재정·통화정책에 주는 시사점도 별도로 짚었다. 일본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23년 240.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인구 고령화로 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적 적자 탓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첨단산업 육성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정부부채 비율은 2023년 50.7%로 비교적 건전한 수준"이라면서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 위축 대응을 위한 적자 재정 이후에는 흑자 재정으로 재정 여력을 복원하는 관행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경기 대응 수단이지 경제 체질 개선 수단이 아니다"라며 "잠재성장률 제고는 구조 개혁을 통해 가능하고, 통화정책을 이를 보완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요한 노르베리가 '피크 휴먼'에서 설파한 것처럼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운명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며 "일본의 과거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 우리 경제 수준이 비해 노후화한 경제 구조를 혁신·창조적 파괴해야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첫날인 4일에도 '초고령화에 따른 통화정책 여건 변화와 시사점'을 발표하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변화에는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개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 침체 우려를 타개하기 위한 처방을 제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