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나 보육 서비스를 통해 가구에 제공되는 현물복지소득이 2022년 기준 91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3.3% 증가한 역대 최대치로 저출산·고령화 영향에 따라 의료비는 증가한 반면 교육비는 감소했다. 통계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급식이나 무상 보육, 의료보험 등 현물 복지 서비스의 가치로 산출한 소득이다. 2022년 기준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가구 평균 910만원으로 201

이상기온의 부정적인 영향이 한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2010년 이후 이상기후 현상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력이 식료품과 과실을 중심으로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생산은 0.6%포인트 끌어내렸는데 특히 농림어업, 건설업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컸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 이상기후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이상기후 충격이 산업생산 증가율을 12개월 후 약 0.6%포인트 정도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기후 현상이 2000년대 들어서

매일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한 공정거래협약 최우수기업에 선정됐다. 공정위는 19일 대리점 분야 협약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심의·확정했다.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자발적으로 공정거래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생협력을 약속하기 위해 체결한 협약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된 제도다. 공정위는 협약 이행평가를 신청한 공급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의 공정성, 법 위반 예방노력, 상생협력 지원, 법 위반 감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사업자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 개별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는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근 알리와 테무 등 해외 사업자와의 전자상거래 규모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불만·분쟁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국내에 주소지나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가 미흡해

정부가 올해 공공비축용 쌀 매입 규모를 45만t으로 확정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쌀 45만t 등 주요 식량작물에 대한 공공비축 매입을 골자로 하는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을 통과시켰다. 공공비축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감축 보조 대상이었던 추곡수매제를 대신해 도입됐다. 공공비축제는 양곡 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는 제도다.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2005년부터 35만t 수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이 4만4000건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도입해 올해 두 번째로 지급되는 소규모어가·어선원 직불금은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어업인과 어선원에게 주는 지원금이다.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5t 미만의 어선을 이용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어선원이 대상자다. 직불제 별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외투기업과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19일 산업부는 올해 신설한 외투기업 전용 R&D 사업에 참여한 글로벌 외투기업과 '한-글로벌 혁신 투자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다. '한-글로벌 혁신투자 얼라이언스'는 한업부와 글로벌 외투기업,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3자 협의체다. 이들은 R&D 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함께 글로벌 기업의 R&D 투자 확대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글로벌 공급망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어촌에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2024년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사업을 강원 지역까지 확대했다. 어촌어항공단은 어촌마을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을 할 수 있는 강원도 양양군 수산마을 공유 오피스를 19일부터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어촌마을 워케이션은 어촌마을 워케이션은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숙식하며 업무와 휴식(어촌 체험 등)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새로 문을 여는 양양군 수산마을 외에 전국 11개소 어촌마을에서 워케이션을 운영 중이다.

※ 위클리 경제 스포는 이번 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은행 등 경제 부처의 주요 일정을 한발 앞서 전달·분석해 주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수정 발표한다. 13차례 연속 금리 동결이 유력한 가운데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나올지 관심이다. 내수 부진을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지도 주목된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오는 22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현 3.50%인

정부가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의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최종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월 체코 방문 때 TIPF 체결 서명식을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4월 산업통상자원부와 체코 산업통상부는 산업·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 간의 TIPF 문안에 합의했으며 향후 조속한 계기에 서명식을 개최하기로 한 바 있다. 시장 개방을 핵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TIPF는 시장 개방 요소가

추석 연휴를 한 달 앞두고 정부가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폭염에 초(超)열대야까지 겹치면서 배추와 오이 등 채소류 가격이 급등하고 닭과 돼지의 집단 폐사까지 이어지면서다. 1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배추 1포기의 소매가격은 6806원으로 전달보다 40.97% 올랐다. 지난해 동기 대비로는 15.45% 상승했다. 또 다른 대표적 고랭지 채소인 무 가격도 1개당 3170원을 기록해 1년 사이 9.35% 뛰었다. 배추와 무 등 고랭지 채소뿐 아니라 나머지 채소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간의 초접전 구도가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만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유력했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급부상하면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서다.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면밀하게 대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미국 정가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공식 '대관식'인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달 말 일몰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중동 불안이 확산하면서 국제 유가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세수 펑크가 이어지는 와중에 유류세 인하 연장에 따른 세금 감소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진행해 온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달 말 일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부터 유류세 인하율을 축소한 바

인천항만공사(IPA)는 최근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서 12건의 사례를 발굴하고 국민 체감도, 담당자의 적극성·창의성·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위원단의 평가결과 대상 1건, 최우수 1건 등 총 6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대상을 수상한 적극 행정 사례는 화물기사 목소리를 경청해 더 빠른 인천항 물류 환경을 조성한 사례로 IPA와 컨테이너 터미널사 간 공동대응 체계 마련, '컨' 씰(Seal) 자동지급기 설치 등 행

지난해 결함 보상(리콜) 건수가 1년 전보다 2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불법제품에 대한 시장감시가 늘어나며 화학제품 관련 리콜이 크게 줄고 제약업계가 제조공정을 관리를 강화한 영향이 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281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전년(3586건)보다 773건(21.6%) 줄어든 것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진리콜이 689건으로 전년 대비 168건(19.6%), 리콜권고가 501건으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