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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내경제(정책)

옐런 만난 추경호 "IRA·반도체지원법에 韓기업 우려 잔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DC에서 13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우리 기업의 우려를 전달했다.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워싱턴DC를 방문한 추 부총리는 옐런 장관과 면담하며 한·미 공급망 협력 등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추 부총리는 미국 행정부가 IRA·반도체법 세부 규정 마련 등 관련 조치로 한국을 배려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보이면서도 "관련 규
- 2023-04-14
- 11:09:04
동서발전 울진 산불피해 지역에 풍력단지 조성 한국동서발전은 '산불피해 극복 공공주도 지역상생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북도개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과 14일 울진군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동서발전 등 5개 기관은 공유재인 바람자원을 활용해 울진군 산불 피해 지역에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고, 조림 복구기간인 약 20년동안 풍력발전을 운영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경상북도·울진군은 정책 수립,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 행정 총괄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사업
- 2023-04-14
- 11:01:06
공정위, 조사기업 이의제기 절차 신설…절차적 권리 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 시 위반 혐의를 공문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기로 했다. 또 조사 목적을 벗어나는 자료를 수집한 경우 피조사인이 사후 반환·폐기를 요청할 있도록 허용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고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예규)'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정위 조사 공무원은 현장조사 때 법 위반
- 2023-04-14
- 10:26:26
정부 "3개월 연속 경기 둔화…내수 회복에도 제조업 부진" 정부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3달 연속 '둔화' 국면으로 판단했다. 완만한 내수 회복세에도 수출과 설비 투자 등 제조업 경기가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탓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 1월 '경기 둔화'를 언급한 이후 3개월 연속 같은 견해를 유지했다. 실제 수출·설비투자 부진 등 제조업 경기가 악화하고 있다. 2월 광공업 생산은 전월 대비 3.2% 감소했
- 2023-04-14
- 10:12:59
마사회, 흑자 전환으로 3년만에 축발기금 773억원 출연 한국마사회는 13일 과천 본사에서 3년 만에 특별적립금 772억8000만원을 출연해 축산발전기금사무국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축발기금은 축산법에 근거해 출연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운영기금으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축산기술 보급 등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 활용된다. 재원은 정부의 보조금 및 출연금, 축산물 수입이익금, 자체 수익금 등이며 이중 마사회의 납입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마권발매 등을 통한 이익금의 70%를 매년 축발기금으로 납입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
- 2023-04-14
- 09:59:58
외환거래 사전신고 위반 과태료 200만원으로 하향 올 하반기부터 자본거래 사후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현행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 기준 금액이 건당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확대된다. 현재 2만 달러를 넘는 외화거래를 할 때 사전 신고 및 사후 보고를 위반할 경우 각각 200만원·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앞으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올려 5만 달러 이내 거래에 대
- 2023-04-14
- 09:13:56
[美 CPI 딜레마] 국내 전문가들 "피벗 시기상조" VS "금리인하 준비해야"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 폭이 꺾이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벗(pivot·통화정책 방향 전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으로 평가하기는 시기상조라며 연내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는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5.0%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상승률(6.0%)에 비해 크게 둔화한 수치다. 시장 전망치(5.1%)도 소폭 하회했다. 미국의 월간 CPI가 5%대를 기록한 것은 2021년 9월(
- 2023-04-14
- 01:00:00
[美 CPI 딜레마] 미국 경기침체 먹구름…'무역 한파' 더 심해지나 대한민국을 덮친 '무역 한파'가 여전히 매섭다. 교역 규모가 가장 컸던 중국으로의 수출이 30% 넘게 줄어든 탓이다. 대신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다시 최대 수출시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이처럼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앞지르는 '크로스 현상'이 희망적이기만 한 건 아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 하반기 경기 침체를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미국 경기가 얼어붙으면 우리의 대미 수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무역적자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이유다. 수출 부진 속 대미
- 2023-04-14
- 01:00:00
강원랜드, 전량 수입 슬롯머신 티켓ATM 국산화 강원랜드가 외국에서 전량 수입하던 카지노 슬롯머신 티켓ATM을 국내 중소기업과 협업해 개발한다. 강원랜드는 13일 하이원그랜드호텔 컨벤션타워에서 에이텍에이피와 ‘슬롯머신 티켓ATM 국산화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슬롯머신 게임은 결과에 따른 시상금 또는 게임후의 잔액을 티켓 형태로 출력하게 된다. 티켓ATM은 이 티켓을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장비로 현재 국내에서는 이를 제작하는 업체가 없는 실정이다. 강원랜드는 자체 브랜드인 ‘KL사베리’ 슬롯머신 제작을 통해 쌓은
- 2023-04-13
- 14:58:43
나랏빚 1분에 1억씩 불어나는데…총선 염두 '포퓰리즘'에 기재부 진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쏟아내는 '포퓰리즘 법안' 탓에 재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세수는 줄고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와중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야 할 선심성 사업이 줄줄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국가채무 1100조원 시대가 도래하면서 재정 긴축이 절실해진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예산안 짜기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
- 2023-04-13
- 14:48:59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전보> ▷국장급 △경쟁정책국장 김정기 △기업협력정책관 정창욱 △시장감시국장 육성권 △카르텔조사국장 최영근 △기업집단감시국장 유성욱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송상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홍대원 ▷총괄과장급 △심판총괄담당관 박종배 △조사총괄담당관 김근성 △기업집단결합정책과장 이병건 △소비자정책총괄과장 김성근 △서비스업감시과장 한용호 △제조카르텔조사과장 오행록 △기업집단관리과장 민혜영 △하도급조사과장 이승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이태휘 ▷과장급 △시장감시정책과장 한경종 △시장구조개
- 2023-04-13
- 14:44:46
농정원, 배꽃 개화시기 맞아 인공수분 일손 도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12일, 공주시 사곡면 화월리와 신영리 과수농장 네 곳을 찾아 배꽃 인공수분 작업의 일손을 도왔다. 이번 활동은 인공수분이 필요한 배꽃 개화시기를 맞아 인력 부족과 짧은 작업 기간, 꿀벌 개체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과수농장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배꽃 수분은 원래 벌, 나비 등의 매개 곤충을 통해 이뤄지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농촌 지역에 꿀벌이 많이 사라지면서 사람이 일일이 수정용 붓대를 이용해 인공수분을 진행하고 있다. 인공수분은 배꽃이 피는 약 일주일동안 진
- 2023-04-13
- 14:18:47
남동발전, '수소·암모니아 발전정책 기술워크숍' 개최 한국남동발전은 12일 삼천포발전본부에서 산업부,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등 정부·공공기관과 전북대, SK에코플랜트, 롯데케미칼 등 학계와 민간기업 참석한 가운데 '수소·암모니아 발전정책 기술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워크숍은 남동발전의 'KOEN 무탄소발전 추진계획' 공유를 시작으로 '발전분야 연료전환 정책제언'(한국전력), '신종 하이브리드 암모니아 발전'(전력연구원), '암모니아 인프라 안전관리 방안'(롯데케미칼), '암모니아 혼소 경제
- 2023-04-13
- 14:12:50
동서발전, 13~14일 울산 본사서 상생 프리마켓 운영 한국동서발전은 13~14일 울산 본사에서 ‘2023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상공인·혁신도시 공공기관 상생협력 동행’ 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2023년 소상공인·혁신도시 공공기관 상생협력 동행은 지역사회 소상공인들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4회에 걸쳐 동서발전, 석유공사, 에너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열린다. 첫 행보로 울산자원순환협동조합 등 소상공인·사회적경제조직 20개 업체는 동서발전 사옥 앞 광장에서 프리마켓을 열어 △
- 2023-04-13
- 14:05:12
농식품부 '식중독 증상' 방울토마토 전량 폐기…소비 촉진 추진 정부가 식중독 증상을 유발하는 방울토마토 품종을 전량 폐기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며 안심하고 섭취할 것을 권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식중독 유사 증상과 인과관계가 있던 3개의 방울토마토 농가와 지자체를 통해 추가 확인된 특정 품종(HS2106 품종, 상표명 TY올스타) 전체 재배 농가(20개 농가)가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자발적 폐기에 동참,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해당 품종 재배 농가 대상으로 일시적 출하 제한과 쓴맛의 원인이 특정 품종에 국한된 것인지, 겨울철
- 2023-04-13
-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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