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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내경제(정책)

규제샌드박스 시행 4년...10.5조원 투자유치 등 경제 효과 '톡톡' 올해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 지 4년이 됐다. 그동안 총 860건의 규제 특례를 통해 10조5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 등 경제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4주년을 맞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만들어 온 규제샌드박스 성과를 돌아보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는 그간 규제샌드박스 승인 받아 실증사업 중에 있는 18개 혁신기업이 참여했다
- 2023-02-15
- 15:30:00
고용 절벽 시작됐다...신규 취업자 2년來 최저 새해 첫 달부터 고용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 규모가 기저효과, 경기 둔화 등 영향으로 2021년 3월 이후 2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째 증가 폭 둔화세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1월 취업자 22개월 만에 최소···97%가 고령층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36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41만1000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취업자 수는 지난해 3월 이후 2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하지만
- 2023-02-15
- 13:41:27
등유·LPG 쓰는 취약계층도 59만원 지원…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이번 동절기에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도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2000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 횟수는 늘리고 대중교통 이용액 소득공제도 올해 내내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등유·LPG 쓰는 취약계층에
- 2023-02-15
- 12:26:04
'온·습도 자동 조절' 스마트벌통으로 꿀벌 폐사 막는다 겨울철 꿀벌이 사라지거나 집단폐사하면서 꿀벌을 화분 매개로 이용하는 작물 재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은 화분매개벌의 생존 기간 늘리는 '스마트벌통'을 개발해 보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8개 시군에서 '화분매개용 디지털벌통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 200여개의 벌통을 시범 보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한 해 평균 61만개의 화분매개용 벌통이 농작물 수분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딸기, 토마
- 2023-02-15
- 11:00:00
"반값 한우 소프라이즈" 전국 하나로·대형마트서 할인 판매 최근 사육마릿수 증가로 한우 도매가격이 급락하면서 정부가 소비 촉진에 나섰다.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50%로 할인된 가격에 한우를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약 980개소에서 '소프라이즈 2023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한우 평균 소비자가격(축산물품질평가원 조사) 대비 1등급 등심은 약 30% 할인된 100g당 6590원, 불고기·국거리류(설도·사태&
- 2023-02-15
- 11:00:00
"우리 경제 괜찮아요" "규제 줄여줘요"…미국서 韓경제 로드쇼 재정당국과 통상당국 차관이 연이어 미국행에 나섰다. 해외 투자자와 현지 정부 관계자를 직접 만나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알리고 견조한 펀더멘털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1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미국 뉴욕에서 13~14일 이틀간 투자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국제신용평가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 등 자산운용사 고위급 인사와 모건스탠리, 씨티, 크레디아그레콜, JP모건 등 월가를 대표하는 글로벌 투자은행 임원급 인사
- 2023-02-15
- 10:00:00
장영진 산업차관,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협력 위해 방미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1차관이 15∼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번 방미간 한-미 양국 간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의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첨단기술 및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인플레이션감축법 관련 후속논의, 반도체 관련 통상현안, 철강 232조, 수출통제 등 대미(對美) 산업·통상현안 등을 논의한다. 미-중 관계 등 글로벌 통상환경과 양국의 역할, 한-미 간 각종 현안 및 협력사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 상무부 부장
- 2023-02-15
- 09:39:44
한전·한수원 등 전력공기업, 지난해 5.3조 재정건전화 달성...목표치 뛰어넘어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남동발전 등 7개 전력공기업이 지난해 비(非)핵심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총 5조3000억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목표치(3조2000억원)의 약 166%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력기반센터에서 진행한 '전력 공공기관 재무 건전화 및 혁신계획 이행 점검회의’를 통해 전력공기업의 자구노력 성과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7개 전력공기업의 지난해 재정 건전화 이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당초 목표로
- 2023-02-15
- 09:06:36
1월 취업자수 41만1000명 늘어...증가폭 22개월 만에 최소 지난달 취업자 증가 규모가 기저효과, 경기 둔화 등으로 2021년 3월 이후 2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째 증가폭이 둔화되는 등 갈수록 고용시장이 위축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36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41만1000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취업자 수는 지난해 3월 이후 2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폭은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째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21년 3월 이후 22
- 2023-02-15
- 08:19:08
[극의 시대] 2배 달하는 임금격차…대기업은 '취업난' 中企는 '구인난' 올해 초 한 중소기업이 신입사원 초봉을 500만원이나 올리고도 '열정 페이'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사연은 이렇다. 여성가수 강민경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아비에무아'는 근무기간 3개월의 계약직 직원을 구하면서 3~7년의 경력과 대학졸업 이상 학력을 조건으로 연봉 2500만원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열정 페이 비판이 일자 업체 측은 공고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며 연봉을 3000만원으로 올려 잡았다. 논란은 사그라들었을까. "25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중
- 2023-02-15
- 05:00:00
[극의 시대] 취업 포기하는 2030…질 낮은 잡으로 몰리는 6070 #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직전까지 대기업 취업 준비를 하던 A씨(29)는 좁아진 채용 문을 직접 확인하고 구직을 포기했다. 주변 친구들이 속속 취업하는 와중에도 스스로만 답보 상태라는 자괴감과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란 좌절감이 한꺼번에 밀려 왔다. A씨는 주변과 연락을 모두 끊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생활을 3년째 하고 있다. # 30년 넘게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던 B씨(68)는 퇴직 이후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주변에는 "심심해서 일이라도 해야겠다"며 유쾌하게 떠들고 다니
- 2023-02-15
- 05:00:00
[극의 시대] 초단시간 근로가 '뉴노멀'…취업자 최대폭 증가의 민낯 지난해 취업자 수가 2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근로 시간도 줄어드는 등 전반적인 고용의 질은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로 여건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공고화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개혁 시급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주 36시간 미만 근로 '뉴노멀'···고용의 질 나빠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08만9000명을
- 2023-02-15
- 05:00:00
[극의 시대] 성평등 개선?…공고한 유리천장에 좌절 #대기업에 다니는 A씨는 부서 내 유일한 여성 직원이다. A씨는 회식 자리에서 남성 동료로부터 "한 팀에 여성이 두 명 이상 있으면 꼭 싸움이 나고 팀 분위기를 망친다. 다른 여성들을 제치고 유일하게 살아남았으니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 #올해 입사 15년 차인 A씨는 자신의 연봉이 입사 동기이자 남성인 B씨의 70% 수준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깜짝 놀랐다. 두 사람 모두 연초 인사 때 부장으로 승진했지만, 생각보다 연봉 차이가 컸다. 임원들은 관련 언급이 나올 때마다 "우리 때는
- 2023-02-15
- 05:00:00
지능형전력망 구축에 3.7조원 투입…분산에너지 활성화 정부가 향후 5년간 지능형전력망 분야에 약 3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전력 공급 유연성을 확보하고 소비 유연화를 유도해 2027년까지 분산형 전원 18.6%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열린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은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전기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을 뜻한다. 정
- 2023-02-14
- 18:00:00
2050년까지 모든 외항선대 친환경으로 전환...HMM 배당 재원 활용 정부가 글로벌 탄소 중립 이행에 동참하기 위해 국적선사 보유 선사를 친환경선대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4조5000억원 기금과 최대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소선사 지원을 위해 마련하는 펀드 조성 중 일부는 HMM 배당 재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범국가적인
- 2023-02-14
-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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