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3%' 내건 李정부…한은 업무보고서 경제 밑그림 그릴까

한은 통화기조·성장률 전망 등 보고할듯…'3% 성장' 실현 논의 주목

한은 "구조개혁 통한 성장률 제고 필요"…재정·금융·고용 전반 점검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3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잠재성장률 3%를 국정 목표로 제시한 이재명 정부가 한국은행을 상대로 업무보고에 나선다. 한은의 성장률 전망과 통화정책 기조 등이 국정기획위의 경제 밑그림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23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오는 26일 서울 중구 한은 본사에서 한은에 대한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보고 일정은 당초 24일로 예정됐지만 국정기획위 내부 조율로 이틀 늦춰졌다.

한은은 정부부처가 아닌 독립기관으로 인수위나 국정기획위의 업무보고 의무 대상은 아니다. 다만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이 0.8%로 추락하는 등 거시경제 현안이 시급한 만큼 한은 보고 내용을 경제 정책 밑그림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은의 업무보고 배경에 대해 "업무보고를 의무적으로 받지 않아도 새로운 정부에 보고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기관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에서는 성장률 전망뿐 아니라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 가계부채, 환율, 물가 등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가계부채는 지난달 주택거래량 증가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 역시 지난달부터 1300원대를 지속하고 있지만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자 이날 1380원대로 올라섰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책공약집에서 잠재성장률 3% 진입을 명확한 목표로 제시했다. 잠재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 경제 규모를 말한다.

이 대통령은 정부 비전을 담은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연구보고서에서도 경제산업 대도약을 위해 잠재성장률 3% 달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지난해 한은이 전망한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은 2% 수준이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장기 전망은 △2025~2029년 1.8% △2030~2034년 1.3% △2035~2039년 1.1% △2040∼2044년 0.7% △2045∼2049년 0.6% 등으로 예측됐다.

앞으로 구조개혁 등 국가적 대응에 따라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퇴직 후 재고용 △지역 거점도시 육성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 등 한은이 꾸준히 강조해온 구조개혁 과제는 업무보고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만 어느 수준까지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향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다른 경제 부처와도 조율을 거쳐 경제정책 밑그림을 공개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업무보고에는 한은 부총재와 부총재보를 비롯 주요 부서장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