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관세 유예 최대한 끌어내...협상에 최선 다할 것"

"마감기한 넘겨 협상 계속해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 직후 시행을 미뤘던 상호관세의 유예 기간 만료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한·미 양국 간 관세 협상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의 관세 유예 조치를 이끌어내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관련 백브리핑을 통해 "('줄라이 패키지' 협상 마감기한인) 7월 8일을 넘어서도 실질적인 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유예를 받는 국가가 있더라도 계속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며 "현재 한미 관세 협상의 진도율을 수치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갈 길이 멀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협상을 잘해도 관세 (부과) 전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고관세라는 뉴노멀(새로운 기준)에서 확대 균형으로 협상을 끌고 가는 데 주안점을 뒀고 이번 협상 결과"라고 말했다. 무역 거래량을 늘리면서도 수지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찾는 데 주안점을 뒀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난 22∼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로 급파해 새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각료급 협의와 3차 실무 기술협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미국 측의 관세 유예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미국도 다음 달 8일까지 어떻게 협의해나갈지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최대한 유예를 끌어내면서 협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3차 기술협의의 성과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앞서 진행된 1, 2차 기술협의는 미국 측이 요구하는 수준을 보고 듣고 파악했다면 3차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주고 받고 왔다"며 "미국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3차 기술협의를 통해 많이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국에 조선과 자동차, 원전 등 미국의 제조업 재부흥에 우리나라가 유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관세 양보를 받아내는 협상 전략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은 무역 관세를 부과했을 때 직접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하고 투자를 유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에 도움이 되는 효과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며 "관세 효과의 무역 수지 적자 감소와 제조업 부흥이 맞닿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끝까지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남은 기간 협의를 해나갈 것이고 관계 부처와 심도 깊게 협의를 할 것"이라며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