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된 관세 폭풍] 수출 감소 현실화 속 2차 기술협의 시작…美 청구서에 '촉각'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올린 관세 전쟁이 본격화 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이 내리막길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한·미 통상 당국 간 실무 협의에 이목이 쏠린다. 관건은 비관세 장벽 해소와 무역 흑자 규모 축소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에서 내밀 청구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은 20~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제2차 기술 협의를 진행한다. 지난 1일 제1차 기술 협의 이후 약 3주 만에 실무급 논의가 재개되는 것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지난 16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합의한 △균형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디지털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대 분야가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대표단에는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다. 미국 측에서도 USTR을 포함한 관계 부처 당국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새 정부 출범 전 마지막 대면 실무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는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대한 면제 또는 축소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건은 미국에서 제시할 청구 목록이다. 미국에서는 관세 인하를 위해서는 한국의 비관세 장벽 해소와 무역 흑자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USTR은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문제, 해외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네트워크 망 사용료 부과 입법 동향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제시했다.  정부 대표단에 농식품부와 과기정통부 등이 포함된 만큼 비관세 장벽에 대한 구체적인 해소 방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부터 품목별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가시화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신속한 관세 협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재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철강 등 대미 수출의 큰 감소는 지난해 실적이 높았던 기저효과가 주요 원인으로 해석된다"며 "통상 관세 영향은 부과 후 2~3개월가량 지난 시점에서 나타난다. 현재 품목별 관세가 부과된 철강 등 일부 품목의 관세 영향은 5~6월 수출부터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측은 '선의로 협상하지 않으면 상호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선전포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향후 2~3주 이내에 스콧(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하워드(러트닉 상무부 장관)가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그들이(각국) 내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베선트 장관은 18일(현지시간) "국가들이 선의로 협상하지 않으면 4월 2일에 발표한 상호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하고 싶지 않다면 관세는 4월 2일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