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균형발전전략 핵심 '5극 3특'…해수부 부산 이전 꼭 필요"

10일 공식 취임…"권역별 균형발전 성장 정책 마련"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10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며 성장하기 위한 균형발전전략의 핵심은 '5극 3특'이라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전체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세종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연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17개 시도 단위로 쪼개져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며 "5극 3특 권역별 균형발전 성장 정책을 통해 시도 간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육성을 핵심으로 한 5극 3특을 국가 균형발전 전략으로 제시한 바 있다.  또 세종을 중심으로 한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해수부 이전이 세종 행정수도 완성 기조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세종시민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해수부 이전은 해양수도, 북극항로 개척 등 대한민국 전체 미래와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구호로만 약속해왔던 행정수도 이전과 완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와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절반의 완성에 그쳤지만 남은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과제를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경제 발전의 걸림돌로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불신을 짚은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에 특구가 2000개 넘는다. 균형발전 정책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며 "지방정부가 자율권을 갖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중앙정부 공모 사업을 따내는 게 중요해졌다. 이를 어떻게 개선할지 종합적인 균형성장전략을 세우며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산업과 일자리, 교육, 의료, 주거 등 경제적 생활권을 초광역권으로 조성하는 새로운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방시대위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균형성장발전의 설계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를 위한 관련 법·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자율과 책임, 신뢰 구축을 핵심으로 자치분권을 추진하겠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최대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수부는 이날 부산 이전 청사 위치를 부산시 동구에 있는 IM빌딩(본관)과 협성타워(별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앞으로 부산 청사의 청사수급관리계획 반영 및 이전에 필요한 예산의 예비비 확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해 연내 일괄 이전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