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신 전 실장을 상대로 지시 경위와 전달 체계를 추궁하고 있다.
특검은 10일 오전 10시부터 신 전 실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이날 오전 9시 46분께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신 전 실장은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느냐', '국가정보원에 계엄 옹호 문건을 전달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 전 실장과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에게 미국 등 우방국을 상대로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한다. 신 전 실장과 김 전 차장이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을 통해 관련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관여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이 파악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국회의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행정부가 마비된 상황에 대응한 것', '윤 전 대통령은 종북좌파와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해당 메시지가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던 도널드 트럼프 측에도 전달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특검이 공개적으로 확인한 내용은 아니며,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는 안보실을 넘어 국정원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특검은 안보실이 지난 2024년 12월 4일 국정원에 우방국 설명용 문건을 전달하며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지휘 아래 국정원 해외 담당 부서가 해당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한 뒤 주한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에게 설명한 정황도 수사 중이다. 특히 홍 전 차장이 관련 보고를 받고 재가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당시 조사에서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가 외국에 전달된 경위와 안보실 지시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안보실 등에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신 전 실장 조사를 통해 계엄 직후 안보실과 외교부, 국정원으로 이어진 대외 메시지 전달 체계와 윤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11일 홍 전 차장, 12일 조 전 원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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