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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1국감] "이재명 2004년 음주운전 당시 만취 상태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았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 수준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2004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약식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이 지사는 같은 해 5월 1일 오전 1시21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상태였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 지사는 만취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앞 도로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 지사는 이날 음주운전으로 150만원의 벌금 선고를 받았 2021-10-05 22:24:06
檢, '화천대유 금고지기' 불렀다...김만배 소환 언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금고지기'인 회계·자금 담당 임원을 소환 조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은 화천대유에서 회계와 자금을 담당하는 김모 이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김 이사에게 화천대유 설립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대장동 개발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화천대유가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 병채씨에게 지급한 50억원을 둘 2021-10-05 21:19:09
검찰, 김만배 소환 초읽기…수사 윗선 향하나 검찰이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해당 의혹의 키맨 중 한 명인 전직 언론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화천대유에서 회계와 자금을 담당하는 김모 이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김 이사를 상대로 화천대유의 설립 자금 출처, 대장동 개발 수익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 2021-10-05 16:22:51
'키맨' 유동규 구속...막대한 자금은 어디로, 정관계 로비는 어떻게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 수사 대상에 유 전 본부장과 다른 유력 인사와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기다 막대한 개발 수익의 용처도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 전 본부장의 구속으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판사는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검 2021-10-04 15:09:38
檢, “도쿄 아파트 처분” 박영선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불기소 검찰이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배우자 명의의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허위사실 공표,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전 장관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박 전 장관은 보궐선거 과정에서 남편 명의의 도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2 2021-10-04 13:54:35
[속보] '대장동 의혹 키맨' 유동규 구속...'뇌물. 배임 혐의' . 2021-10-03 21:07:13
'대장동 사업 설계' 유동규 영장심사...결과 밤늦게 나올 듯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를 맡은 김국일 변호사는 이날 법원 앞에서 배임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게 "심문이 끝나고 답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700억원 수수 약정설에 대해서 2021-10-03 15:39:25
박영수 "인척의 100억원 수수 관여 사실 없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자신의 인척인 사업가가 10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자신은 이 사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CBS노컷뉴스는 김씨가 화천대유 법인으로부터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 중 100억원을 박 전 특검의 인척인 분양대행업체 이모 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소명자료를 통해 "저는 2016년 4월부터 11월까지 화천대유 상임 고문료를 받은 것 2021-10-03 14:51:49
'대장동 키맨' 유동규 오늘 구속 여부 결정 경기 성남시 대장동 대장지구 개발 로비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유 전 본부장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한 뒤 이틀 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유 전 본 2021-10-03 10:01:08
윤우진 측근 사업가 구속영장 발부..."도주우려 있어" 정관계 로비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측근 사업가가 검찰에 구속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부장판사는 사업가 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최씨가 인천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A씨로부터 각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총 6억여원을 받아갔다고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씨가 윤 전 서장과 함께 2021-10-02 19:58:28
'김건희 주가조작' 관련자 3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6일 서울중앙지법(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에서 열린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씨는 2010∼2011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함께 회사 주가를 조작한 2021-10-02 16:45:27
검찰, '스폰서 의혹' 윤우진 최측근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사업가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사업가 최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최창훈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 최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2021-10-02 16:29:53
검찰,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곽상도 아들 자택 압색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입사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곽 의원 아들 병채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병채씨의 휴대전화 2~3대, 차량 블랙박스 등을 가져갔다. 다만 곽 의원 자택이나 국회의원 사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는 말까지 나왔다. 검찰은 곽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를 적시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 2021-10-02 15:21:06
검찰, 대장동 의혹 유동규 응급실서 체포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관련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이 검찰에 체포돼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검찰은 오전 10시에 유 전 본부장을 소환할 예정이었지만 그가 새벽 급성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가 치료 등을 받아 출석시간을 1시간 미룬 상태였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당시 공공부문 책임자로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 2021-10-01 10:26:59
[속보] 검찰, 대장동 의혹 유동규 응급실서 체포 2021-10-01 10:05:55
조성은, 국민의힘 의원들 검찰 고소..."명예훼손과 협박"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조성은씨가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조씨는 30일 서울중앙지검에 국민의힘 권성동·김기현·윤한홍·이영·장제원·최형두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조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민의힘 해당 의원들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피의사실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2021-09-30 17:06:52
'화천대유 의혹' 공수처→검찰 이첩 가능성..법조계 "특검 촉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엮인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데 주력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고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의 수사 인력 부족과 의혹이 불거진 시점상 이재명 경기 지사가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선 대장동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공수처 수사인력 한계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검찰이 2021-09-30 16:08:34
검찰, '고발 사주' 공수처 이첩…손준성 관여 확인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30일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이날 “수사 결과 현직 검사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그 밖의 피고소인들도 중복 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함께 이첩했다”고 밝혔다. 그간 검찰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한동훈 사법연수원부원장,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을 고소한 2021-09-30 15:25:20
검찰, '선행매매' 의혹 하나금투 압수수색 검찰이 이진국 전 하나금융투자 대표의 주식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은 서울 영등포구 하나금융투자 본사와 이 전 대표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선행매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하나금투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이 전 대표의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감원은 하나금투 운용 담당 직원이 3년 간(2017~2019년) 관리한 이 전 대표 명의 2021-09-30 15:21:53
'대장동 의혹' 유동규 검찰 소환 통보 불응 검찰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에게 소환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당시 공공부문 책임자로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분방식 등을 설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대장동 개발 수익이 흘러간 것으로 의심받는 유원홀 2021-09-30 15: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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