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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발표 임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해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임박해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오늘 오전 검찰 직제개편안이 차관회의에 올라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전날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등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기준을 논의했다. 인사 결과는 6월 2021-06-24 09:55:36
[뉴스분석] '김학의 사건' 의혹 조국까지 소환한 檢...사실상 윗선조사 마무리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수석은 검찰이 '윗선'으로 지목해온 인물로, 사실상 관련자 수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조 전 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9시간가량 이어졌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2019년 3월 발생한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에 개입했는지, 같은 해 6월 2021-06-24 03:00:00
[뉴스분석] '윤석열 X파일' 후폭풍…부인·장모 수사에 쏠리는 관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아주경제 DB]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의 부인·장모·측근 관련 의혹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윤석열 X 파일'을 두고 연일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윤 전 총장 측은 "출처불명 괴문서로 정치 공작을 하지 말고 진실이라면 내용과 근거, 출처 등을 공개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지만 해당 문서와는 별개로 그간 의혹이 제기됐던 부인과 장모 등에 대한 수사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 2021-06-24 03:00:00
수원지검, 조국 불러 9시간 조사…"전날 조사 바로 보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수원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23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전날 수원지검에 출석해 김 전 차관 사건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 바로 보도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내부 '빨대'가 흘려준 모양이다"라고 비판하며 "참고인 조사에서 알고 기억하는대로 모두 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언론에서 왜곡&m 2021-06-23 15:04:39
중간간부 인사 '임박'…검찰인사위원회 오늘 오후2시 진행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 기준을 논의하는 인사위원회가 23일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를 비공개로 열고 중간간부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검찰 인사위는 검사 3명과 판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추천하는 교수 2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아닌 2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 2021-06-23 10:18:08
박범계 "인사·직제개편 연동…기준은 검찰개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 방향성에 대해 "검찰개혁과 조직안정의 조화"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3일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기준은 분명하다"며 "검찰내부의 쇄신·조직문화 활성화 같은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인사가 큰 규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준과 원칙, 이런 2021-06-23 09:51:42
박범계 "이성윤 승진, 사적입장 1g도 없어…공적인사 자부"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 관련 "인사안을 짤 때 공적인 판단을 거쳐 공적인 인사를 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2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 관련 질의에 "사적인 입장에서 인사를 한 것은 단 1g도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고검장이 당시 현안 사건이 계류된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서 "그것(유임)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공적 2021-06-22 21:36:13
공수처 첫 행정심판위 열어…정보공개청구 안건 심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2일 오후 정부과청천사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제1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제1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이날 위원장과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공개이행청구 등 안건 1건을 심의했다. 행정심판위는 공수처를 상대로 내는 행정소송 등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지난달 공수처가 공포 2021-06-22 17:26:27
[뉴스분석] '역대 최대 규모' 예고···檢중간간부 인사 초읽기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논의할 인사위원회가 23일 열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간간부 인사를 두고 "역대 최대 규모"라고 언급한 만큼 인사 폭과 대상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원들에게 23일 인사위를 개최한다고 통보했다. 이번 인사위에서는 중간간부 인사 기준과 원칙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인사위 논의 결과는 개최된 당일이나 다음 날 발표됐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2021-06-22 03:00:00
검찰, '사법농단' 임성근에 징역 2년 구형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2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도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개입 사태를 지켜본 국민은 헌법·법률·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줄로만 알 2021-06-21 17:08:33
"역대 최대" 중간간부 인사 논의 검찰인사위 23일 개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검찰 중간간부 인사 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가 오는 23일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원들에게 23일 인사위를 개최한다고 통보했다. 이날 인사위에서는 중간급 간부 인사 기준과 원칙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인사위 논의 결과는 개최된 당일이나 다음 날 발표됐다. 법무부와 대검은 직제개편안 입법예고 전에도 실무 선에서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해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 2021-06-21 15:37:17
박범계 "역대 최대 규모 검찰인사"…이번주 인사위 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중간간부 인사 관련 "역대 최대 규모라고 볼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번 인사는 고검 검사급 전체 보직 중 거의 대부분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인사안이 발표된 게 아닌 만큼 내용을 밝힐 시점은 아닌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2021-06-21 09:58:47
[뉴스분석] 檢 중간간부 인사 속도···주요 수사팀 바뀔 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오수 검찰총장 [연합뉴스] 검찰 직제개편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중간간부 인사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사에 관한 것은 충분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던 만큼 이르면 이달 말 인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순에는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직 2021-06-21 03:00:00
박범계·김오수 회동…"중간간부 인사 이달 중 단행"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주말 사이 만나 검찰 인사를 논의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이달 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시 30분부터 1시간 반 동안 서울고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과 김 총장은 입법예고된 직제개편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는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 2021-06-20 21:10:55
박범계 "김오수 의견 수용해 '직접수사 장관 승인제' 철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8일 검찰 직제(조직)개편안에서 직접수사 장관 승인제 규정을 제외한 데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해서 이미 일찍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행정안전부는 법무부와 합의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2021-06-18 21:41:49
김진욱 "윤석열 수사, 고발장 외 기초조사 자료 있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와 관련해 고발장 외 기초조사 자료가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초조사 자료 여부를 묻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게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있다"고 답했다. 또 '검찰에 있는 관련 자료를 받아볼 의향이 있느냐'는 전주혜 국 2021-06-18 19:28:12
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장관 승인' 빠져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오수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일반 형사부 직접수사 가능과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신설 내용 등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남용 억제 등 대의적인 틀 안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번 직제(조직)개편안에는 김 총장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법무부&mi 2021-06-18 12:35:30
[속보] 검찰 직제개편안 입법예고…수사때 '장관 승인' 배제 2021-06-18 10:11:58
'윤석열 처가 별건 수사' 주장에 중앙지검 "사실 아냐" 반박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아주경제 DB]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별건수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담당 수사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무관한 해당인의 처가 사업과 관련된 질문이나 조사를 했다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초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된 2021-06-17 20:23:03
김진욱 "윤석열 수사 착수 전…대선 영향 없을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 의혹에 대해선 아직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윤 전 총장을 2021-06-17 18: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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