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된 오동운 변호사는 26일 “공수처가 어려운 시기에 처장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이날 소감문을 통해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안고 설립된 공수처지만 지난 3년 동안 그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가 명실상부 독립적 수사기관으로서 권력기관을 견제하고 부패범죄를 일소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 국민 신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피의자 조사에 26일 출석했다. 유 관리관은 이날 오전 9시 35분께 공수처에 도착해 “조사기관에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이날 조사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기록 수정 경위와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 혐의자 축소 과정 등을 물어볼 것으로 관측된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채

백현동 개발업자 등에게서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5일 전 전 부원장을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7개 업체에서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208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동조합을 탈퇴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기소됐다. 노조 탈퇴 강요에 가담한 SPC 전·현직 임직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노조 위원장 등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1일 앞서 구속된 허 회장과 전·현직 임원 16명, 피비파트너즈 법인을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 회장 지시로 2019∼2022년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지난 5년간 적발된 마약 사범이 12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마약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해 신고자 또는 검거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1억원까지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마약 범죄 조직 내부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제보자에게 감경·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 사범은 2만7611명으로 2018년 1만2613명과 비교해 약 120% 급증했다. 이 기간 연간 마약 압수량은 414.6㎏에서 998㎏으로 약 2.4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은 최근 수사 사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의 동생 등을 봐주기 수사한 의혹으로 고발된 전 울산지검 검사들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공수처 수사2부는 지난 2019년 김 전 시장 등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당시 울산지검의 송인택 전 지검장과 황의수 전 차장, 배문기 전 형사4부장 등 전·현직 검사 5명을 지난 4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수처는 "고발된 전현직 검사들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직권을 남용하거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수사 결과 권 전 회장은 본인 신분과 위조한 중국동포 신분을 번갈아 사용해 국내외를 오가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9일 드러났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권 전 회장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권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9월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 동포 A씨 행세를 하면서 경기 용인 신갈지구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전기통신 공사 발주를 빌미로 피해자를 속여 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에는 같은 수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에서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공무원 박모 씨, 사립대 교수 정모·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들이)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준정부기관 직원 이모 씨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씨는 2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소환 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2일 밝혔다. 허 회장은 지난달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같은 달 25일 검찰청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해 조사는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전날 조사 역시 허 회장이 건강상

검찰,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74)이 검찰 소환 조사에 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1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허 회장이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허 회장 측은 "건강상 이유로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허 회장은 지난달 18일, 19일, 21일 세 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한 끝에 그달 25일 처음 출

검찰이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59)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5일 전 전 부원장에 대해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비상임위원,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등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6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관련 청탁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동조합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조사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허 회장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에 관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는 지난 2022년 10월 고용노동부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 임직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약 1년 5개월 만이다. 검찰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제빵기사를 고용하는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

2개 이상 정당이 합당하는 과정에서 기존 정당에 있던 시·도당이 소멸하더라도 소속 당원 자격은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김정기·이관승 전 민생당(현 기후민생당)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이 당을 상대로 낸 선거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선거 무효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민생당은 2020년 2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이 합당하며 설립됐다. 합당 전 각 정당은 17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