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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맞은 박범계…"검찰개혁 끊임없이 추구"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취임 100일을 맞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백척간두같은 나날이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겠지만 처음 장관 취임할 때 마음으로 검찰개혁을 끊임없이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7일 오전 경기 용인시 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은 박 장관은 취임 100일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조금씩 조직문화가 개선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많은 검사들과 대화를 계속 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장을 통해 민생을 알고, 민 2021-05-07 16:00:43
검찰, 조대식 SK수펙스 의장 '최신원 배임 연관성' 조사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사진=SK그룹 제공]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SK그룹 배임 혐의를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의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도 함께 불렀다. 검찰은 지난 2015년 SKC가 부도 위기에 빠진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SK그룹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당시 SKC는 유증에 700억원을 투자했으며, 조 의장은 SKC 이사회 의장, 조 2021-05-07 10:36:32
임용포기 악재 공수처 '규칙제정·조직개편'…1호 수사 준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 제정에 이어 조직을 정비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 착수 준비에 돌입했다. 하지만 최근 수사관 합격자 중 2명이 임용을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수처 수사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6일 관보에 게재된 공수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수사기획담당관실로, 사건분석담당관실을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로 2021-05-07 00:00:00
[김태현의 뒤끝 한방]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재판 쟁점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기소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 이사장이 공개 사과를 했는데도 재판에 넘겼어야 했냐는 비판이다. 법조계에서는 기소와 별개로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이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유 이사장 발언이 '한동훈'이라는 개인이 아닌 검찰이라는 기관에 대한 의견 표명이라고 봐서다. "(2019년) 11월 말 12월 초순쯤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 2021-05-07 00:00:00
공수처, '내무문건 유출' 직원 직무배제·원대복귀 조치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직원 감찰 결과 내부 문건 유출 등이 확인돼 해당 직원을 직무배제했다. 공수처는 6일 "징계사유에 해당해 징계권한이 있는 소속기관에 통보·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보안점검에서 공문서 사진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유출 시점은 이날 오전으로 해당 공문서는 공수처 검사 합격자 명단 등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유출 문건은 수사 2021-05-06 10:01:49
[뉴스분석] 김오수 '친정부 인사' 꼬리표…청문회 문턱 넘기 쉽지 않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김오수 후보자(58·사법연수원 20기)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여당은 검찰개혁 적임자라고 평가하지만 야당은 친정부 성향을 이유로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청문회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가 김학의 사건으로 조사받은 것을 두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2021-05-06 03:00:00
김오수 '숨 고르기'…어린이날 쉬고 6일부터 청문준비 속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20기)가 5일 하루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다음 날부터 다시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아주경제에 "김 후보자가 오늘(5일)은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지명 2021-05-05 16:51:56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검찰수사심의위 신청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 [사진=아주경제 DB]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이 검찰 수사·기소가 적정한지를 평가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박 전 회장 측이 검찰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사안을 수사심의위에 올릴지 결정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있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이 수사 2021-05-05 13:51:47
'정인이 사건' 시위에서 여경 폭행한 중국인 30대, 검찰 송치 '정인이' 양모 탄 호송차량 막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정인이 사건’ 재판이 끝나고 시위 중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월 ‘정인이 사건’ 재판이 열린 서울남부지방법원 인근에서 질서유지 등 업무를 수행하던 여경을 폭행한 폄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양모 장씨가 탄 호송차가 밖으로 나오자 고성을 지르는 등 시위 양상이 과열됐다. 이후 현장에서 시위대를 저지하던 한 경찰관은 몸싸 2021-05-05 11:00:51
검찰-공수처 '공소권 유보부 이첩' 사건사무규칙 두고 신경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사진=연합뉴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공수처는 4일 자정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관보에 게재했다. 공소권 유보부 이첩은 검찰·경찰이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비위 사건을 수사한 뒤 공수처에 다시 넘기면,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부 이첩을 의미한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소권 유보부 2021-05-04 20:28:05
"형사법 체계와 상충" 대검 '공수처 사무규칙'에 반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아주경제DB] 대검찰청이 4일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 내용이 담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무규칙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와 상출할 소지가 크다"며 공식 반대 입장을 냈다. 대검은 "검사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도록 한 건 형사소송법과 정면으로 상충한다"고 지적하고 "사건 관계인들 방어권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수처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사건을 공수처가 2021-05-04 17:18:09
김오수 "조직 안정 최우선…공정한 검찰될 것"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4일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무엇보다도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내부 구성원들과 화합해 신뢰받는 검찰, 민생 중심의 검찰, 공정한 검찰이 될 수 있게 소통 2021-05-04 10:14:16
문재인 정부 마지막 檢총장 호남·친여 '김오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을 맡을 후보자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58·사법연수원 20기)이 지명됐다. 호남 출신에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 전 차관은 재수 끝에 검찰총장 자리에 오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김 전 차관을 제44대 검찰총장 후보로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였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구본선 광주고검장(53·23기)&midd 2021-05-04 03:00:00
김오수 청문회 준비단 구성…서울고검에 사무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나서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20기)가 3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꾸리고 국회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대검찰청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이날 오후 조종태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총괄팀장은 전무곤 대검 정책기획과장, 정책팀장은 박기동 대검 형사정책담당관, 홍보팀장은 이창수 대검 대변인이 담당한다. 청문 2021-05-04 00:05:00
검찰, 유시민 기소…"한동훈 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3일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라디오에 출연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말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당시 한 검사장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지난해 8월 법치주의바로세우기 2021-05-03 16:19:48
박범계 "국민이 이끄는 변화, 검찰만 예외 안돼"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신임 검사들에게 "세상이 변하고 우리 국민이 그 변화를 이끌고 있는데 검찰만 예외일 수 없다"며 "검찰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영화 '자산어보'에 나온 "질문이 곧 공부다. 외우기만 한 공부가 이 나라를 망쳤다"라는 정약전 대사를 인용하며 2021-05-03 12:11:30
법무부, 로스쿨 출신 신임검사 73명 임용…역대 최대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임명장을 받은 검사들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조인 73명이 검사로 새로 선발됐다. 법무부는 3일 올해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73명을 신규 검사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역대 가장 많은 선발 인원이다. 법무부는 2012년 1회 변시 출신 검사 42명을 선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매해 40명 안팎으로 임용했다. 이후 선발자를 더 늘려 2019년 55명, 2020년 70명을 각각 뽑았다. 올해 검사들은 학업 2021-05-03 11:31:57
'친정부' 김오수·'리더십' 조남관…문재인 대통령 이번주 선택은 제44대 검찰총장 후보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왼쪽부터)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제청과 임명이 이번 주에 이뤄질 전망이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4명이다. 새 총장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업무에 들어갈 전망이다. ◆박범계 이르면 3일 제청···김오수 유력 거론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계 법무 2021-05-03 03:00:00
공수처 대변인 재공모…기자 출신 우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 사건 공보 등을 담당할 대변인을 다시 모집한다. 공수처는 대변인을 공개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대변인은 공수처가 담당하는 사건 공보를 비롯해 언론사·온라인 소통 등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대변인 모집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3월 공모에 나섰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해 임용하지 않았다. 2차 공모는 공고 기간을 2주 이상으로 늘린다. 언론 경험이 풍부한 경 2021-05-02 13:18:58
세월호 특검, 이번주 서초동에 사무실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이현주 변호사에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이현주 특별검사(62·사법연수원 22기)가 이번 주에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5월 첫 주에 법원·검찰청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인근에 특검 사무실을 마련한다. 사무실에는 특검팀 회의실과 조사실, 피의자 대기실, 브리핑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달 23일 세월호 특검으로 임 2021-05-02 1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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