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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순 명예훼손' 이상호 기자 무죄에 상고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사진=연합뉴스.]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이 기자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기자는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씨와 딸을 살해했다는 내용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자 측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 만장 2021-07-14 10:12:29
법무부, 국선 변호 제공하는 ‘형사공공변호공단’ 설립 추진 법무부[사진=연합뉴스]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범죄 피의자들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를 받을 수 있게끔 법무부가 '형사공공변호공단'을 법무부 산하에 신설한다. 법무부는 13일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과거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폭행과 자백강요가 문제 됐던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이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등의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새로 설립되는 형사공공변호공단은 외부에 2021-07-13 13:44:45
박범계 "합동감찰 결과, 14~15일 발표"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는 14~15일께 검찰 직접수사 관행 개선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과 관련한 모해위증교사 의혹에서 시작된 합동감찰에 따른 결과다. 박 장관은 12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에 "수요일이나 목요일께 대검·법무부 합동감찰 결과가 나온다"면서 "4개월 간 진행된 합동감찰 결과를 제때 발표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재진에 & 2021-07-12 10:45:14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수용자 1명 코로나19 확진 기사의 내용과는 관계 없는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수용자 1명이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수용자 1명이 확진돼 격리 수용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수용자는 지난 5일 입소 당시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유치장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이 확진된 것이 확인돼 재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확진 판정 결과가 나온 즉시 해당 수용자를 격리했고, 해당 수용동도 코호트 격리해 이동과 출 2021-07-10 13:14:39
尹 장모 모해위증 재기수사…일부 판단 누락 때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씨.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고발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이유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일부 판단이 빠져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씨 관련 모해위증에 대한 검찰 판단이 누락된 부분을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로 재기수사 지휘했다. 재기수사는 처음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상급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하급청에 다시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절차를 말한다. 해당 사건은 정대택씨 2021-07-10 09:28:33
박범계 "수산업자 연루 현직검사 조사 중…감찰 수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9일 현직 검사가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씨에게 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찰에 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고검을 방문하면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밝혔다. 김씨 사건처럼 현직 검사가 뒷돈을 받는 스폰서 문화와 관련해선 "특수 현상으로 보인다"면서도 "만에 하나라도 그런 조직문화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진단 2021-07-09 13:43:00
공수처 대변인에 황상진 전 한국일보 논설실장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에서 황상진 대변인(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변인에 황상진 전 한국일보 논설위원실 실장(57)이 임용됐다. 공수처는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청사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황 대변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1일 출범 후 6개월여 만에 임용한 공식 대변인이다. 4급 과장 서기관급으로, 임기는 3년이다. 황 대변인은 1964년생으로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2021-07-09 10:44:11
박범계 검찰 또 감찰...한명숙 사건 이어 스폰서문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검찰 내부 '스폰서 문화'에 대한 감찰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게이트'에 연루된 현직 부장검사 금품수수 등 스폰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김태우씨(43)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현 부부장검사)와 관련해 "전날 법무부 감찰관과 새로 전보 온 감찰 담당 검사들까지 불러 조직 내 진상 파악을 지시했 2021-07-08 16:46:05
박범계 "'스폰서 검사' 충격적…전반적 감찰 지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금품을 받은 현직 검사를 두고 "충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검찰 내 '스폰서 문화' 관련해 감찰과 다름없는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누굴 적발·처벌하려는 게 아니라 조직 진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해당 사건) 수사가 끝나기를 마냥 기다릴 수도 없다& 2021-07-08 11:01:15
[뉴스분석] 법무부 차관에 판사출신 강성국 유력...이용구 사건은 검찰로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신임 차관으로 판사 출신인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55·사법연수원 20기)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법무부 탈(脫)검찰화'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청와대에 강 실장을 차관 후보자로 추천했다. 강 실장은 전임자인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57·23기)과 마찬가지로 판사 출신이다. 강 실장이 차관이 되면 법무부 주요 보직자를 비(非)검사 출신으로 임명하는 문 정부의 인사 기조가 이어 2021-07-08 03:00:00
박범계 "검찰 '스폰서 문화' 실태조사…박영수 특검 사의 유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아주경제DB]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검찰 '스폰서 문화'에 대해 감찰에 준하는 지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모 부부장검사가 자칭 수산업자 김태우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을 두고 "한 검사의 개인적 일탈인지, 경력 좋은 특수부 검사들 조직문화 일환인지(모르겠다)"라면서도 "스폰서 문화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있 2021-07-08 00:00:00
[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정대택 주장, 2013년 윤석열 징계 이유는 정대택씨.[사진=김태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씨와 18년간 다투어온 정대택씨 주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일 대검찰청이 최씨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다. 대검은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에 한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씨가 당시 현직검사였던 양모 전 검사 부인에게 1만8880달러를 송금하는 등 관련 의혹들을 다시 들여다본다. 정씨는 그간 장모 최씨를 포함해 윤 전 총장 부인과 관련된 이런저런 주장들을 해왔다. 이에 그간 정씨가 해온 주장들과 2021-07-07 20:00:00
검찰, '윤석열 X파일' 고발사건 경찰로 이송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측근 의혹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윤석열 X파일'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X파일 작성자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전날 이송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세련이 고발한 내용 중 명예훼손 부분이 검찰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세련은 "X파 2021-07-07 15:33:00
박영수 특별검사 사의 표명…"도의적인 책임 통감" 박영수 특별검사.[사진=연합뉴스]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칭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포르쉐 차량 등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사표를 냈다. 박 특검은 이날 "더 이상 특별검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오늘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논란이 된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모 부장검사에게 소개해준 부분 등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 의혹은 차후에 해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 2021-07-07 12:58:28
[속보] '수산업자 포르쉐 의혹' 박영수 특검 사의 2021-07-07 12:16:47
박범계 "다음주 한명숙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7일 정부과천청사에 출근을 하고 있다.[사진=신진영 기자] 다음 주께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한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합동 특별감찰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내주에는 합동감찰 결과가 나오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한 대검·법무부 합동감찰은 10년 전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상 문제점을 되짚으면서 검 2021-07-07 10:05:46
법무부 "수산업자 김씨 사면에 특별절차 없었다"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6일 현직 부장검사와 경찰 간부 등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폭로한 수산업자 김모씨(43·구속) 사면 의혹과 관련해 "당시 절차상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18년 신년 특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면 대상을 적정히 심사해 대통령께 상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를 공정하게 검토해 2017년 12월 30일 일반 형사범과 불우 수형자 등 6444명에 대한 특별 2021-07-07 00:15:00
윤석열 장모 변호인 "모해위증 혐의 재수사, 정치적 의도 의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씨. [사진=아주경제 DB]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씨 측은 6일 대검찰청이 최씨에 대한 모해위증 혐의에 재수사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최씨 측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재기수사 명령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기수사 명령은 대검이나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2021-07-06 19:24:31
김학의 출국금지 제보자, 박범계 장관도 신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을 제보한 검찰 관계자가 인사에 불만을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법무부 장관이 강등 인사를 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하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며 전날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검찰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최근 인사에서 다른 수도권 검찰청으로 발령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서에 비직제 보직으로 전보 2021-07-06 10:21:13
박영수 특검 "수산업자 김씨 포르쉐 무상 제공, 사실 아냐"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투자사기와 정관계 금품로비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포르쉐 차량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특검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약 3년 전 전직 언론인 송 모씨를 통해 수산업자 김씨를 처음 만났다"며 "그 후 2~3회 만나 식사를 한 적은 있지만 김씨 사업에 관여하거나 행사에 참여한 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특히 전날 나온 '김씨에게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제 2021-07-05 16: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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