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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성남도공 설립...檢, "李 보고·인지했을 것" 취지 진술 확보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것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두 보고받고 인지했을 것이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해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에게 "공사 설립을 위해 2012년 7월 민주당 시의원을 동원해 최윤길을 성남시의회 의장에 당선시키자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촉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받았다. 이 대표
- 2023-01-28
- 07:18:54
'대장동·위례 의혹' 이재명 오늘 檢 출석..."두 번 출석" vs "쪼개기 수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 지 1년 4개월 만에 윗선으로 의심되는 이 대표에 대한 조사인 만큼, 검찰은 두 번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표 측의 반발이 심해 한 번으로 끝낼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던 이 대표
- 2023-01-28
- 06:17:41
'대장동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검찰 출석...'서초동 집회' 예고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의 윗선으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검찰에 출석한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검찰에 두 번째 출석을 하는 것이다. 이 대표의 출석에 맞춰 서초동엔 이 대표 지지층과 반대하는 이들의 집회가 열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 2023-01-28
- 05:50:01
법무부 법무실장에 김석우…5년6개월 만 내부 인사 법무부가 주요 간부 보직인 법무실장에 김석우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7기)를 승진 배치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탈검찰화' 기조로 외부 인사가 맡아왔지만 5년 반 만에 다시 내부 인사가 배치됐다. 법무부는 27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1명에 대한 신규 보임, 고검 검사급 50명, 일반검사 446명 등 검사 496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들은 다음 달 6일부터 부임한다. 김석우 신임 법무실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헌법쟁점연구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으며 '검수완박법&
- 2023-01-27
- 14:07:43
[1보] 법무부 법무실장 김석우…검사장 승진 1명
- 2023-01-27
- 11:09:57
검찰,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 등 22명 무더기 기소 뇌전증 환자로 행세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신체검사 등급을 낮춘 병역 면탈자와 브로커 등이 무더기 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이날 병역 브로커 김모씨(38)를 구속 기소했다. 또 병역면탈자 15명과 범행에 적극 가담한 면탈자 가족과 지인 6명 등 21명도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병역면탈자에는 의사(공중보건의),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T1의 e스포츠 아카데미 소속 프로게이머 코치, 준프로 골프선수 등이 포함
- 2023-01-26
- 16:48:00
李겨냥한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특혜 의혹'도 수사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함께 수사하기로 했다. 이 대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으로 각종 의혹 수사가 모아지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백현동 의혹 일부를 이송받았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2023-01-26
- 16:45:35
[종합] '재벌가 마약스캔들' 무더기 재판행..법무부, '마약과의 전쟁' 선포 과거 대마초 흡연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직접 재배를 하고 유통한 재벌가 3세와 연예인, 전 고위공직자 자녀 등 사회 유력층 자제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재미동포에게 받은 대마를 유통한 재벌가 3세 등에 대해 직접 수사한 결과 총 17명을 기소하고 해외로 도주한 3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유력층 자제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40)와 고려제강
- 2023-01-26
- 15:22:15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한국타이어 법인·임원 기소 검찰이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그룹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법인과 임원을 기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한국타이어 구매 담당 임원 정모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은 지난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한 의혹으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
- 2023-01-26
- 14:38:33
법무부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마약청정국 회복 노력도" 법무부가 올해 한국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데 힘쓰고,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가장 먼저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에서 500m 안에 살지 못
- 2023-01-26
- 13:06:34
檢,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집무실 2차 압색...119상황실도 포함(종합)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내 김 청장 집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참사 전후 업무 기록 등 수사 자료를 확보 중이다. 서울청 생활안전부와 공공안녕정보외사부, 112 상황실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닷새 만인 지난 18일 김 청장의
- 2023-01-26
- 11:23:48
檢, '재벌가 마약스캔들' 17명 무더기 기소...대마 흡연에 재배까지? 과거 대마초 흡연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직접 재배를 하고 유통한 사회 유력층 자제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재미교포로부터 받은 대마를 유통한 재벌가 3세 등에 대해 직접 수사한 결과 총 17명을 기소하고 해외로 도주한 3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유력층 자제는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40)와 고려제강 창업자 손자 홍모씨(39), 대창기업 이동호 회장의 아들 이모씨(36), 효성
- 2023-01-26
- 11:10:04
[속보] 檢, 연예인·재벌 3세 '대마사범 수사' 결과...17명 기소·3명 지명수배
- 2023-01-26
- 10:30:22
檢, '이태원 참사' 관련 서울경찰청·김광호 청장 집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동시에 서울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 9층에 있는 김 청장 집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이태원 참사 전후 업무 기록 등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경찰청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지난 10일과 18일에 이은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앞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 2023-01-26
- 10:25:24
[속보] 檢,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 3차 압수수색
- 2023-01-26
- 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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