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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SH공사 속여 약 60억 챙긴 건설업자 '사기 혐의' 구속 [사진=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매입주택임대 사업에 사용될 주택을 매도하면서 정상 인도가 가능한 것처럼 꾸며 약 60억원을 편취한 건설업자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28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G산업개발 대표이사 이 모씨를 지난 21일 구속했다. G산업개발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SH공사의 매입주택임대 사업 관련 주택을 매도하며 계약금 등 명목으로 60억원을 지급받았다. 하지 2021-08-28 18:59:59
검찰, '가짜 골프채 수수' 판사 관련 법원행정처 압수수색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법원행정처.[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동창 사업가로부터 가짜 골프채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A부장판사 골프채 수수 의혹 관련 법원행정처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A부장판사 골프채 수수 의혹 관련 지난 6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감봉 3개월, 징계부가금 100여만원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해당 서류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판사가 받은 골 2021-08-28 12:07:04
'사건 수기 관리' 공수처, 전산시스템 도입..LG CNS와 맞손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도입한다. 공수처는 그간 수기(手記)로 사건을 관리해왔다. 공수처는 형사정보시스템(KICS) 구축을 위해 사업자를 LG CNS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KICS는 공수처가 담당하는 형사사법정보를 관리하는 포털로, 검찰·경찰 등 타 사법기관에 사건의 이첩·통보에 활용되는 시스템이다. 공수처는 지난 1월 21일 출범해 현재 2100여건의 사건을 수리 2021-08-26 14:04:25
법무부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 인도적 체류연장 조치 시행"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에게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5일 오전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무부는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한 아프가니스탄 정국 혼란으로 아프간인들의 탈출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단기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 2021-08-25 10:36:37
검찰, '사건 의뢰인 신상정보 공개' 이정렬 변호사 기소 이정렬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부장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배우자 김혜경씨를 고발한 단체 대표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변호사는 법무법인 동안 소속으로, 2018년 12월 김씨를 고발한 단체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궁찾사)' 대표 A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혐의 2021-08-25 10:35:57
김오수 첫 지방 순시…부산고검·지검 방문 김오수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 후 첫 지방 순시에 나선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 총장은 정오쯤 부산고등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을 방문한다. 김 총장은 이날 검사들과 직원들을 격려하고 1시간 가량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후 부산고검·지검 간부들과 고(故)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추모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지난 6월 취임한 김 총장이 서울 외 지역의 검찰청을 순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1-08-25 10:35:05
로톡 손들어준 법무부…갈등 해결 방안은 '안갯속' 대한변호사협회-로톡 갈등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재차 로톡의 손을 들었다. 로톡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플랫폼이 변호사와 이용자 간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는 '광고형 플랫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변협은 로톡이 일정금액을 지불한 변호사에게 '프리미엄 로이어(lawyer)' 호칭을 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단순한 광고 플랫폼으로 보기 어렵다며 고발에 나서는 등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2021-08-24 16:24:32
조폭 보복 두려워 위증한 증인 설득한 검사…공판 우수사례 선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조직폭력배 출신 피고인이 두려워 재판에서 허위 신고했다고 증언한 피해자를 공판 검사가 끈질기게 설득해 항소심에서 사실을 바로잡는 사례가 우수 공판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4일 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공판검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전국 검찰청의 7월 우수업무사례를 4건 선정했다. 제주지검 김도연 부장검사와 권다송이 검사는 법리오해를 논리적으로 지적해 항소심에서 유죄를 이끌어낸 사례로 선정됐다. 이들은 올해 2월~8월까지 총 900 2021-08-24 15:31:15
박범계 장관 "국내 체류 아프간인 인도적 특별체류 검토할 것" 출근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내에서 체류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특별체류 허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미얀마 사태 때 특별체류를 허가하는 기준들이 있었다"며 "국내에 체류 중인 아프간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빠르면 이날 법무부는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 국적자 인도적 체류 허용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 2021-08-24 13:18:47
대검, 살인범죄 엄정대응 지시…"해외 도피 끝까지 추적"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이 23일 전국 검찰청에 살인 범죄에 대한 엄정대처를 지시했다. 대검은 △검·경 긴밀한 협력·효율적 수사 진행 △전담수사 체계를 통한 범행 동기 및 공범관계 철저 수사 △형량범위 내 최고형 구형 등 엄정 구형 및 항소 강화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시는 제주 변호사 살인 사건,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 등 국민들의 우려와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는 점 등이 반영됐다. 검찰은 살인 범행 후 처벌을 면하기 위해 국 2021-08-23 17:41:02
이성윤 "김학의 출금 개입한 적 없다"…혐의 전면 부인 이성윤 서울고검장.[사진=연합뉴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특히 공익신고서 주장과는 달리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 조처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대검에 보고한 문서가 있는 것도 확인되면서 검찰이 '수사외압'을 어떻게 입증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021-08-23 16:12:29
檢, '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주부에 징역 1년 구형 서울동부지법[사진=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손정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최모씨(47)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개명까지 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가입자가 1300명이 넘는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기획 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 2021-08-23 15:11:01
김봉현 보석에 검찰 항고…'술 접대' 사건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 보석 허가에 검찰이 항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3일 김 전 회장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김 전 회장 측 보석 청구에 대해 "신청된 증인이 수십 명 2021-08-21 20:08:13
검찰, 이용구 전 차관에 폭행당한 택시기사 소환 조사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가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이번주 초 폭행 피해자이자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A씨를 소환조사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6월 9일 이 전 차관은 증거인멸교사 혐의, 택시기사 A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A씨 소환조사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이고 더는 말할 수 없다"고 밝 2021-08-21 00:00:00
검찰, 라임 핵심 김봉현 '보석 허가'에 불복 항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을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3일 김 전 회장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김 전 회장 측 보석 청구에 대해 &quo 2021-08-20 18:57:22
박범계 법무장관 "정진웅 검사 법무연수원 인사조치 적절"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일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를 법무연수원으로 전보 조치한 데에 "사건 성격이나 진행 경과, 논란 정도를 살펴 가장 적절하고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정 차장검사의 추가 징계 조치 여부에 이같이 답했다. 법무부는 전날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에 유죄가 난 정 차장검사를 비수사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2021-08-20 10:19:08
'한동훈 독직폭행' 유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발령 '독직폭행'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독직폭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법무부는 19일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정 차장검사 후임으로 정영학 수원고검 인권보호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오는 23일자로 시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정 차장검사에게 형법 제125조에 따른 독직폭행죄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2021-08-19 18:18:33
박범계 법무부 장관, "오늘 정진웅 차장검사 인사조치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독직폭행' 혐의에 유죄가 내려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를 단행한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오늘 정 차장검사를 인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12일 독직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정 차장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같은 비수사 부서로 발령내지 않겠냐 2021-08-19 09:58:34
[뉴스분석] 정진웅 이어 검찰도 "양형 부당" 항소…독직폭행 2심 간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 차장검사도 항소 의사를 밝혀 이번 사건은 다시 한번 법원 판단을 받는다. 서울고검은 18일 오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차장검사 독직폭행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를 의결했 2021-08-19 00:00:00
백운규 전 산업장관 배임 혐의 '불기소·수사중단 권고' 양창수 대검 수사심의위원장 [사진=신진영 기자]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주도했다고 혐의를 받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지난 6월 말 김오수 검찰총장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사장에게 백 장관이 배임·업무방해 교사를 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현안위원회(현안위) 소집을 결정했다. 현안위는 18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6시를 조금 넘길 때까지 백 전 장관의 배임과 업무방해 교사 혐의 추가 기소의 타당성 2021-08-18 19: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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