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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의혹' 정진상 비공개 소환 조사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을 지난 13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개발 배임·로비 의혹과 관련해 지난 13일 정 부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사는 14일 새벽까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실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으로 일했다. 그는 2016년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개발
- 2022-01-16
- 16:55:33
정진상 공소시효 앞두고...시민단체 "법원 기소 여부 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정진상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강요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이들의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요청했다. 시민단체 사법준비생모임(사준모)은 14일 오전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의 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이 대신 판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
- 2022-01-14
- 16:26:54
이성윤 수사팀 "영장청구 기록 공개해야"...공수처 상대 행정소송 제기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영장청구 기록 일부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1부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김진욱 공수처장을 상대로 '사건 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수처가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등의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 2022-01-13
- 16:48:39
수감중인 'IDS홀딩스 대표' 외부 통화 방치한 부장검사 견책 교정시설 수용자가 지인과 통화할 수 있도록 방치한 현직 부장검사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모 대구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6~7월 검사실에서 수용자가 지인과 6회에 걸쳐 사적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해 직무를 게을리하고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해 품위손상을 했다는 이유로 견책을 받았다. 앞서 뉴스타파는 김 부장검사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등 재소자들에게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
- 2022-01-13
- 12:20:24
'이재명 측근' 정진상 소환 언제하나...공소 시효 만료 '성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성남시 비서실장) 소환 일정을 좀처럼 잡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 부실장의 소환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 '대장동 의혹'을 규명할 만한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정 부실장의 소환 일정을 지난해 말부터 조율하고 있다. 앞서 일부 매체에서는 전담수사팀이 피고발인
- 2022-01-12
- 15:03:54
한변 "공수처 불법사찰 감행...국가배상소송 추진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한 변호사 단체가 국가배상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2일 "공수처가 최근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인, 야당 정치인, 일반인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불법사찰을 감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변은 "공수처 사찰 대상에는 한변 소속 변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필요한 경우 한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까
- 2022-01-12
- 11:11:41
대검, '광주 붕괴사고' 합동수사본부 구성 지시..."철저히 수사" 대검찰청은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축 현장 건물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광주지역 수사기관에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12일 "광주지방검찰청·광주지방경찰청·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합동수사본부를 통한 상호 협력으로 수사역량을 결집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 2022-01-12
- 11:04:28
"아내 상습 폭행한 공수처 검사, 징계해야"...시민단체, 공수처에 진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검사가 아내를 상습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해당 검사를 징계하라"는 취지의 진정을 공수처에 제기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2일 공수처 검사 임명 전후로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검사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처분을 해달라는 진정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검사 A씨는 공수처 검사로 임명되기 전부터 필리핀에서 아내를 폭행해 필리핀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전력이 있다&quo
- 2022-01-12
- 10:05:48
검찰, 뇌물로 '짝퉁 골프채' 받은 부장판사 기소 지난해 사업가에게 가품(假品) 골프채를 받은 의혹으로 대법원의 징계를 받은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소속 A 부장판사를 기소했다. 검찰은 또 A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건넨 사업가 B씨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해 6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 2022-01-11
- 20:00:25
'무차별 사찰' 논란에...김진욱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할 것" 김진욱 공수처장이 무차별적 통신조회로 '사찰 논란'이 불거진 데에 대해 "적법성과 적정성까지 고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1일 오후 2시 비공개 검사회의를 열었다. 약 3시간 40분간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김성문 최석규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공수처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사찰 논란 등 수사 난맥상을 해소하기 위한 쇄신안을 도출하고자 난상토론을 벌였고, 통
- 2022-01-11
- 19:31:41
공수처, 11일 검사회의...통신조회·압수수색 위법성 등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회의를 열어 최근 통신 조회 논란 등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다. 10일 공수처에 따르면 오는 11일 오후 2시께 열리는 비공개 검사회의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저인망식 통신 자료 조회 논란과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주장하는 압수수색 위법성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비공개 검사회의에서 '민간인 사찰 의혹' 등으로 번진 통신 자료 조회 논란과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관련해 압수수색을 당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제기한 준항고에
- 2022-01-10
- 16:34:05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3월 개청...검사 23명 법무부가 오는 3월 1일 문을 여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검사 23명을 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에 들어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검사는 총 23명이다. 지청장 아래 2명의 부장검사를 뒀다. 정원은 의정부지검을 비롯해 전국 지검과 지청 소속 검사들이 재배정될 예정이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 초대 지청장으로는 구승모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교수(사법연수원 31기)가 부임
- 2022-01-10
- 15:34:46
'李측근' 정진상 검찰 소환 언제까지 늦춰지나...공소시효 '임박'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과 관련해 '핵심 관계자'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성남시 비서실장)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대장동 의혹' 윗선 규명에 주력하고자 했던 검찰의 수사가 자칫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정 부실장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정 부실장 측인 김남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전날 본지에 "여전히 (소환 날짜는) 조율 중&
- 2022-01-10
- 14:39:25
공수처 파견 경찰관 수사 여부 논란..."취지 안 맞아" vs "이미 합의" 민간인 통신 자료 조회로 '사찰 의혹'까지 불거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에는 파견 경찰이 수사하는 게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법조계에서는 파견된 검찰 수사관과 달리 파견 경찰은 수사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주장과, 이미 공수처 설립 당시 파견 경찰의 수사권 행사는 합의됐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의 대규모 통신 자료 조회에 공수처 수사과의 파견 경찰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윤 수사팀'으로 알려진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 2022-01-10
- 11:54:40
"수사관행 혁신"...대검 '국민중심 검찰추진단' 출범 6개월 성과 발표 대검찰청은 국민중심 검찰추진단(단장 박성진 대검 차장)의 성과를 발표했다.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 변화된 환경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9일 대검에 따르면 변화된 형사사법 제도를 안착시키고, 국민중심으로 검찰 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재정립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국민중심 검찰 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검찰은 검사실 내 참여 수사관 축소, 6대 중요범죄 사건 1차 수사 등 조직을 재구성했다. 또 성과 위주의 특별승진 확대를
- 2022-01-09
- 15: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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