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 성형수술 비용 등 억대 금품을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8일 임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광주시 소재 건설업체 두 곳으로부터 1억15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 A업체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고검장들과 만나 수사 지연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고검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의견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는 이주형 서울고검장, 임관혁 대전고검장, 노정연 대구고검장, 최경규 부산고검장, 홍승욱 광주고검장, 김석우 법무연수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 참석자는 "고검 검사들에게 배당하는 문제를 포함해

부동산 가격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22명 중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 11명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김 전 장관 등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과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각각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사세행은 지난 11일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 해외로 도피시켰다"며 윤 대통령과 박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63)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7일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등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에 가담한 이른바 '라덕연 일당' 40여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7일 SG발 주가 조작에 가담한 자문 변호사, 회계사, 이사급 임원, 매매팀원 등 4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구속 기소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42) 등 15명을 포함하면 이번 주가 조작 사태로 총 5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라덕연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7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내부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지난 1월 18일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지 49일 만에 재수사를 본격화한 셈이다. 재수사 대상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청와대 내부 의사결정이 담긴 자료 확보에 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수자로 의심받는 의원 두 명을 새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9일 허종식 민주당 의원(62)과 임종성 전 의원(58)을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도 돈봉투를 교부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씩 받은

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임종성·허종식 불구속 기소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임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지역구 소재 업체들로부터 1억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과 10일 경기 광주시에 있는 임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서울 국회 사무실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인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 한창준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한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판매·거래해 최소 536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

불법 공매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일 관련 혐의가 적발된 증권업계에 대한 동시다발적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UBS증권, 씨티은행, 맥쿼리은행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UBS증권은 2021년 5월 자사가 보유하지 않은 SK㈜ 보통주 2만7374주(당시 73억여원)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낸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1억8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맥쿼리은행도 공매도

법무부는 19일 대검찰청에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른바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병원 전공의들이 이날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병원 근무 중단을 예고한 데 따른 조처다. 세브란스병원의 일부 전공의들이 이날 오전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일 평균 수술 일정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등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발해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대

지난해 검찰에 적발된 위증 사범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에 근접한 총 622명으로 나타났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위증 사범은 622명으로 2022년(495명) 대비 25.7％ 증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사가 위증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었던 2021년(372명)과 비교하면 67.2％ 늘었다. 이전 위증 사범 수는 2019년 589명, 2020년 453명 수준이었다. 지난해 위증 사범 622명 중 586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위증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13명으로 집계됐다. 대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