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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정원미달"이라니…도넘은 공수처 흔들기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사진=아주경제DB] 검찰을 비롯해 판사·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흔들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10배수 이상 지원자가 몰렸던 검사 최종 선발에서 공수처가 정원인 25명을 채우지 않고 19명을 인사혁신처에 추천한 것을 두고 '정원미달'이란 비판과 함께, 공수처 검사에 '검찰' 출신이 적다는 점까지 비판의 대상에 올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 정원미 2021-04-12 03:00:00
[광화문뷰] 벌써 無검찰총장 40일…이래도 됩니까 조현미 사회팀 차장. 검찰이 수장을 잃은 지 40여일이 지났다.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간 검찰은 초기와 달리 다시 여러 기관과 부딪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법무부는 물론, 올해 초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도 연일 신경전 중이다. 지난달 4일 윤 전 총장은 여당이 추진하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에 반대하며 중도 사퇴했다. 현재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조 직무대행은 여러 현안에 대해 대체로 원론적인 입장만 강조한다. 반면 2021-04-12 03:00:00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이진석 靑상황실장 기소 이진석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사진=연합뉴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추가 수사해온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이 실장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이후 1년 4개월 만에 추가 기소다. 검찰은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이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산업재해모(母)병원의 예 2021-04-09 14:50:12
[속보]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이진석 상황실장 기소 2021-04-09 14:16:08
최강욱 측 "이동재 스스로 명예실추"…혐의 부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벌인 '검·언유착' 의혹 관련 "이 전 기자 스스로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이 전 기자 취재 활동에는 사회적으로 여러 논쟁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2021-04-09 13:35:21
검찰, 이상득 구속영장 청구…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 무소속 이상직 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해 회삿돈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임일수 부장검사)는 9일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배임·횡령)과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장기차입금을 조기 상환해 회사 재정을 어렵게 하는 등 이스타에 430억원상당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금 담당 간부 A씨 2021-04-09 11:48:24
[속보] 검찰, '횡령 혐의' 이상직 의원 구속영장 청구 이상직 의원. [사진=연합뉴스] 2021-04-09 10:08:32
재·보선 참패한 與, 윤석열 후임 인선 어쩌나…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사진=연합뉴스] 4·7 재·보궐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 인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검찰이 정부와 각을 세운 만큼 청와대도 검찰총장 인선을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8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차기 총장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임명하는 것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학의 전 법무 2021-04-09 03:00:00
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내로남불?'…받아들이기 힘들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문제의식은 늘 가져왔다"며 "적어도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의원 시절부터) 일관되게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지적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률로 피의사실을 공표할 2021-04-08 12:42:56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서 한동훈 우회 비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사상황이 시시각각으로 유출돼 수사관계인에 의해서 수사 결론이 계속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재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한 말이다. 이날 재판은 공판 갱신절차로 진행됐다. 지난 2월 3 2021-04-08 03:00:00
공수처 "이첩 기준 마련"…수사기관 협의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사진=연합뉴스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법상 명시된 사건 이첩 기준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협의를 추진한다. 공수처는 7일 검찰·경찰과 해양경찰, 군검찰에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에 관한 의견을 오는 14일까지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 조항은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 수사 중인 사건이 진행 정도나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처장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 2021-04-07 15:34:25
[종합] 박범계, 피의사실공표에 "유감"…대검 "진상확인 중"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청와대 기획사정설' 등 검찰 측 수사 방향이 연일 보도되는 것에 재차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사 과정도 원칙적으로는 밝혀지면 안 되지만, 과정보다도 혐의 내용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무부에 사실조회를 보냈다는 것 말고도 어떤 혐의를 단정하고 2021-04-07 13:08:05
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논란, 검찰조치 있을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검찰 측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 "대검찰청은 대검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중앙지검대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혐의 내용이 보도되는 건 상당히 곤란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언론에서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대통령 보고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보도된 것 2021-04-07 12:09:01
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묵과 어려워…후속조치 고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행보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4·7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청와대 연루설 등 검찰 측 수사 방향이 연일 보도되는 것에 대해 감찰 등 후속조치도 예고했다. 박 장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된 피의사실 공표라 볼만한 보도가 있었고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며 "이 상황을 매우 엄 2021-04-06 14:29:22
공수처 "이성윤 조사 CCTV 수원지검에 추가 제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비공개 조사한 당일 청사 조사실 외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추가 제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검찰 추가 요청이 있어 면담조사가 이뤄졌던 342호 복도 출입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이날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342호실에 수사관이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해 추가 2021-04-06 10:37:09
[尹사퇴 한달, 지금 검찰은] ②경찰 국수본과 LH 수사 경쟁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갈등을 겪는 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뿐이 아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을 두고는 올해 만들어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다. 검찰은 올해 1월 1일 시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그간 LH 투기 의혹 수사에서 배제됐다. 하지만 정부 입장 변화로 최근 전담 수사팀을 만들며 남구준 본부장이 이끄는 국수본과 실력 겨루기에 2021-04-06 08:01:00
공수처 '황제면담' 논란…검찰의 '내로남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이후 여파가 거세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이후 여파가 거세다. 공수처가 이 지검장 비공개 면담을 하면서 조서를 남기지 않았고, 청사 출입에 관용차량을 제공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게 비판의 주된 이유다. 법조계서는 이 같은 논란이 나오자 그간 검찰에서 해 2021-04-06 03:00:00
관용차량 제공은 2차 피해 막기 위한 '관행'…공수처, 이성윤 동시에 흔드는 '검찰'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사진=연합뉴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인 검찰을 비롯해 판사·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설치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대한 흔들기가 잇따르고 있다. 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공수처 면담 당시 차량을 제공한 것에 대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것. 법조계에서는 아직 진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공수처에 대해 지나치게 과민한 반응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심지어 한 검찰 관 2021-04-05 07:30:00
차기 검찰총장 후보 이번주 윤곽 나올듯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윤곽이 이번 주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4·7 재·보궐선거 이후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군을 추릴 예정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 인선 절차를 차분하게 진행 중이다. 윤 전 총장은 한달 전인 지난달 4일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움직임에 반대하며 중도 사퇴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차기 검찰총장을 추천받는 국민천거 절차를 마쳤다. 3월 15일 2021-04-05 03:00:00
검찰, '유치권 주택 방치' SH공사 압수수색 서울주택도시공사.[사진=연합뉴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유치권이 있는 건물을 100억원에 사들여 방치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구 소재 SH공사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사는 감사원의 수사의뢰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H공사는 지난 2018년 말 금천구 가산동 한 다세대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100억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해당 건물은 2021-04-02 13: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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