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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58일 만에 재소환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50억 클럽'과 관련해 곽상도 전 의원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4일 오후 곽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해 11월 27일 첫 소환 이후 58일 만이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업시키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를- 2022-01-24
- 15: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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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주장 실무자 질책"...유동규 실세설도 나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15년 사업 공모 지침서에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 실무자를 불러 질책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또 윤정수 전 성남도개공 사장이 오는 26일 출간될 책을 통해 "유씨가 대장동 개발의 주체"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대장동 의혹'의 윗선 규명 과정에서 '꼬리 자르기' 우려도 나왔지만 아직 단언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 주- 2022-01-24
- 14: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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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대장동 수사팀 교체, 대검과 중앙지검이 판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는 25일로 예고한 상반기 평검사와 고검 검사급 인사에서 '대장동 수사팀'이 교체될 가능성에 "전적으로 대검과 중앙지검이 판단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대검 검사(검사장)급 인사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 중인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교체 여부에 대해서는 "인사 결과를 봐달라"며 답을 피했다. 이 검사는 지난해 4월 김학의- 2022-01-24
- 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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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코앞…대검, 1급 공인전문수사관 첫 선정 대검찰청은 대기업 공사 현장 중대재해 사건 등에서 두각을 드러낸 김진옥 수사관 등 3명의 수사관을 최초의 '1급 공인전문수사관'으로 인증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검은 이날 '제8회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심사위원회'를 열고 △김진옥 울산지검 형사5부 수사관 △윤재남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 수사관 △강정기 대검찰청 법학분석과 수사관을 1급 공인전문수사관으로 선정했다. 공인전문수사관 인증제도는 각 수사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검찰 수사관을 선발하는 제도다. 2016년 시행 이래 1급- 2022-01-24
- 1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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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속인 조언에 신천지 압색 거부 의혹' 윤석열 수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무속인의 조언을 받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세계일보는 지난 17일 윤 후보가 2020년 2월 코로나19 방역 위반과 관련해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한 배경에 '건진 법사'라고 불리는 무속인 전모씨가 있다는 의혹- 2022-01-24
- 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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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주요 사건 특정 부서 집중..."업무 역량 발휘 못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특정 부서에 쏠린 정치권 연루 사건들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맡은 사건 중에 '민감한 사건'은 검찰 출신 수사2부장(김성문 부장)과 판사 출신 수사3부장(최석규 부장)에게 주로 배당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수사3부에 정치적 주목도가 높은 사건들이 편중돼 있다. 구체적으로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방해 의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2022-01-23
- 16: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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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로비 수사' 이종왕 전 삼성전자 법률고문 별세 1999년 말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재직 당시 '옷 로비 의혹'을 수사하다 수뇌부와 갈등으로 사직했던 이종왕 전 삼성전자 법률고문이 22일 오후 4시 9분께 별세했다. 향년 73세. 경북 경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경복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뒤 1975년 1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7기 동기생 모임인 '8인회' 구성원으로 유명했다. 1991년 대검 공보담당관, 1995년 법무부 검찰1과장, 1996~1997년 서울중앙지검 형사 5,4,1 부장을 거쳐 1999년 대검 수사기획관에 올랐다.- 2022-01-23
- 16: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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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이규원 검사 교체 가닥 법무부가 25일 발표하는 상반기 평검사 인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 중인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를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당초 이 검사를 유임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그가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법무부 후속 징계 절차도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해 교체 방침을 정했다고 알려졌다. 이 검사는 지난해 4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연루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2월에는 김 전 차관 '별장 성- 2022-01-23
- 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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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고개 숙인 김진욱 공수처장...초심으로 돌아가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1/21/20220121152736326040.png)
[전문] 고개 숙인 김진욱 공수처장..."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수사력 부족과 정치 편향성, 인권침해 수사 관행 답습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수많은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21일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행사에서 "공직사회의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견제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되새기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부서장 9명, 검사- 2022-01-21
- 15: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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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대재해 전문' 검사장 외부 공모 철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 전문가 ‘외부 검사장’ 임용 절차를 중단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를 반영할 결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중대재해와 노동인권 전문가 발탁을 위한 검사장 신규 임용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중대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인사를 외부 공모 형식으로 검사장급 보직에 발탁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원서접수를 시작해 이날까지 지원 서류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 2022-01-21
- 11: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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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회식' 대장동 전담수사팀 부장검사 사의 대장동 의혹 수사 중 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전담수사팀에서 배제된 부장검사가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유경필(51·사법연수원 33기)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했다. 유 부장검사는 전담수사팀을 총괄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를 구속했다. 지난해 11월 4일 저녁 그는 김씨와 남 변호사 구속 직후 저녁 방역 지침을 어기고 다른 검사·수사관들과- 2022-01-21
- 09: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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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1/20/2022012017480553145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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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학 녹취록發 파장 점입가경…박영수 계좌서 화천대유 5억 이체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내용이 담긴 '정영학 녹취록' 보도가 파장을 낳고 있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과 박영수 특검 등 관련자들에 대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013년 1월 27일 정 회계사에게 "최 의장 섭섭하지 않게만 해놔. 결국 최 의장이 시장하고 협상을 해야돼"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장은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 2022-01-20
- 15: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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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김학의 의혹 허위보고서' 이규원 검사 정직 6개월 의결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조사에서 거짓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중징계를 의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 검사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최종 수위를 확정하게 된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별장 성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 2022-01-20
- 14: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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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보다 송치 사건 많아...전국 최다 전국 검찰청 중 수원지검이 가장 많은 송치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수원지검에 송치된 형사 사건은 6만4275건을 기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만4188건으로 2위, 인천지검은 6만2553건으로 3위로 집계됐다. 반면 형사부 검사 수는 수원지검이 24명으로, 서울중앙지검의 형사부 검사 총 51명의 절반이 되지 않았다. 이는 25명인 인천지검보다도 적은 숫자다. 이런 이유로 수원지검 1차장검사 산하 형사부(형사1~5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인권보호부)의 업무 부담은 상당한 것-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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