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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자격 특허' 검색서비스 업체 불구속 기소 특허 검색 서비스 업체 관계자들이 자격을 갖추지 않고 불법으로 변리 업무를 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이덕진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W사 대표 이 모 씨와 임원 2명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실무 직원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씨 등은 변호사나 변리사가 아니면서 2018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52회에 걸쳐 특허·상표·디자인의 특허청 무효 침해 가능성에 관한 감정 등 법률 사무를 한 혐의를 받는다.- 2021-12-26
- 13: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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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골프장 부당지원' 미래에셋 계열사 약식기소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보험 법인을 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총 240억원가량을 거래해 총수 일가에 몰아준 혐의를- 2021-12-26
- 13: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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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조회 논란 공수처 "유감, 수사 절차 재점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개인의 통신자료를 무분별하게 조회했다는 논란이 각계로 확산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24일 입장문을 발표해 "올해 출범한 이후 모든 수사 활동을 법령과 법원 영장에 근거해 적법하게 진행했다"며 "관련자 조사, 증거 자료 확보 등 수사 활동에 있어 최대한 인권 침해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유감스러운 입장을 표했다. 공수처는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최근 '통신자료(가입자정- 2021-12-24
- 15: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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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흑석동 재개발 투기 의혹' 김의겸에 불기소 처분 검찰이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재개발 사업 사실을 알고 25억원 상당의 상가를 매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24일 부패방지법위반·청탁금지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관련 금융기관 압수수색, 은행·서울시 관계자, 청와대 관사 배정 담당자, 피의자 등을 조사한 결과, 피의자가 미공개정보를 사전에 알고 흑석동 상가를 매입해, 대출 관- 2021-12-24
- 15: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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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유족 "가방에서 자필 편지 발견돼...억울하다는 내용 담겨" 극단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유족이 "(김씨의) 가방에서 자필 편지가 발견됐다"고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처장의 유족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취재진을 만나 "유서를 따로 쓰지 않았다"면서도 "어제 (김씨의) 집에 가서 소지품을 찾다가 백팩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보낼 자필 편지 하나를 발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편지 내용은 상주인 (김씨의) 아들에게서 들었는데 '초과이익- 2021-12-24
- 13: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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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조희연 교육감 기소 검찰이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5)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조 교육감 기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9월 3일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한 지 112일 만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10월~12월 선거법 위반으로 확정 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한 전교조 소속 교사 등 5명을 특-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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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FBI 공조, 1억4000만원 상당 가상화폐 사기 피해금 환수 한미 수사당국이 공조를 통해 가상화폐 '리플(XRP)' 피싱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일부를 되돌려줬다. 2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정영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미연방수사국(FBI)과 미연방집행국(US Marshals Service)과 공조해 '리플' 피싱 사기 사건의 국내 피해자 8명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피해금을 돌려줬다. 가상화폐 '리플'은 2012년 발행된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5번째로 규모가 크다. '리플' 관련 사- 2021-12-23
- 14: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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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 조희연, 이달 초 소환조사 받아...연내 기소 여부 결정 전망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65)에 대한 검찰의 첫 소환 조사가 이달 초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해직교사 특별채용 경위 등 의혹을 전반적으로 확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9월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검찰에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받은 기록을 바탕으로- 2021-12-22
- 16: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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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로 기본권 침해" 국민 950명, 문 대통령 고발 고등학생을 포함한 국민 950명이 방역패스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튜버이자 고교 3학년인 양대림군(18)은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국민들의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백신패스로 접종을 강제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접종자·미접종자 차별로 평등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주- 2021-12-22
- 16: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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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관련자 한달새 2명 극단적 선택…윗선 수사 '난망'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수사를 받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한 달 새 관련자 두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검찰 수사 방식 등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윗선' 수사는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처장은 전날 오후 8시 30분께 성남도시개발공사 1층 사무실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했다. 직원들은 가족들에게 김 처장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 등을 돌아보다가 그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 2021-12-22
- 16: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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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의혹 핵심' 정민용 변호사 불구속 기소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천억원대 배임 의혹에 연루된 인물 중 한 명인 정민용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부정처사 후 수뢰, 범죄수익 은닉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정 변호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4일 정 변호사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그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2021-12-22
- 08: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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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진상 소환 만지작…‘50억 클럽.윗선’ 규명 좌초될 듯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소환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극단적 선택 이후 동력이 꺾이면서 '윗선'을 향한 수사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배임 의혹과 관련해 정 부실장을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 부실장은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2016년 성남- 2021-12-21
- 15: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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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병으로 입원한 박근혜, 외부 병원서 새해 맞을 듯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년 초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 법무부는 20일 "박 전 대통령이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약 1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6주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치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의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정당국은 통상적으로 외부 병원에 입원한 수용자의 경우 담당 의사의 소견을 존중해 복귀 시점을 정해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내년 2월께 퇴-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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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코앞…지지부진한 '대장동 수사'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이 다음 달부터 제한되는 가운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이달 내로 관련 피의자들을 기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뚜렷한 물증이나 증언이 나오지 않으면서 연내 수사가 마무리될지 의문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7일 고재환 성남의뜰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수사팀은 고 대표를 상대로 성남의뜰 설립 과- 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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