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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제공조로 상반기 필로폰 등 438만명분 압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국가정보원과 관세청, 외국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국내외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필로폰 등 마약 157.2kg를 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438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4월 카자흐스탄에서 다량의 필로폰이 국내를 경유해 대만으로 운반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검찰은 관세청, 미국 마약단속국(DEA) 등과 협의해 마약류가 은닉된 우편물이 그대로 배달되도록 했고, 대만 경찰과 해경은 이 2021-07-26 18:39:08
[김태현의 뒷끝 한방] "CCTV 속 여학생 조국 딸 맞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진실은 이렇습니다. 저는 세미나 동안 (조국 전 장관의 딸) 조씨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씨는 사형제도 세미나에 분명 참석했습니다. 세미나의 비디오에 찍힌 안경 쓴 여학생의 정체는 조씨가 맞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딸의 친구 장모씨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올린 글 일부다. 해당 게시글에는 재판을 보도한 언론과 검찰에 대한 비판도 2021-07-26 17:36:39
공수처, 내일 오전 조희연 첫 소환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소환 조사한다.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27일 오전 9시에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소환시점 공개는 공수처 보도준칙에 따라 조 교육감 측 동의를 얻어 이뤄졌다. 다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조 교육감 소환 현장 취재는 인원이 제한된다. 공수처가 최근 공포한 사건공보 준칙에 따르면 중요 사건의 경우 2021-07-26 15:18:20
[속보] 공수처, '특채 의혹' 조희연 내일 오전 9시 소환 2021-07-26 14:16:14
대검 "'실거래가 띄우기' 부동산 교란행위 엄정수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25일 일선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최근 5년간 처분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재검토,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사범을 철저히 수사해 엄정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3월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2021-07-25 11:15:55
법무부 평검사 42명 인사 단행…질병·육아도 고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법무부가 23일 평검사 하반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로써 하반기 검찰 인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평검사 42명에 대한 하반기 신규임용·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다음 달 1일 임용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규 검사 20명 포함한 것이다. 인사 날짜는 8월 2일이다. 법무부는 "인사 원칙과 기준을 준수해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며 "유임 신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인사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2021-07-23 14:56:08
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심사 대상? 공식 확인 어렵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이 부회장이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받을 경우 수용하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부회장 등 가석방 여부에 대한 질문에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는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다 2021-07-23 11:40:56
공수처, 하반기 검사 10명 모집에 71명 지원…"10월 임명"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앞줄 3번째)이 16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서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1명 등 13명의 검사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하반기 검사 공개모집 원서접수 결과 10명 모집에 71명이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개모집은 이달 15일부터 21일까지 이뤄졌다. 2명을 선발하는 부장검사 모집에 5명, 8명을 뽑는 평검사엔 66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은 각각 2대 1, 8대 1로 상반기보다 2021-07-22 13:58:01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수사관행에 칼 빼든 공수처…檢 '제 식구 감싸기'에 발목 故 김홍영 검사 추모패. [사진=아주경제 DB.] 한국 사회 변화의 고비마다 제보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사회의 비리와 부패를 양지로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언론으로 쏟아지는 제보였다. 제보가 얼마큼 성실히 파헤쳐지느냐가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제보가 힘을 쓰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 바로 사법부·검찰 관련 제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정치의 영역으로 뛰어들면서 최근 사법부와 검찰에 관련한 제보들은 다시 2021-07-22 03:00:00
사세행 "윤석열 전 검찰총장,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가 지난달 14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21일 고발했다. 사세행의 13번째 윤 전 총장 고발이다. 사세행은 이날 오후 윤 전 총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전 총장이 삼부토건 관련 수사에서 편의를 바라는 조남 2021-07-22 00:00:00
공수처, 이광철 靑사무실 압수수색...오후 7시 종료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쳤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한 이 비서관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이 오후 7시께 끝났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청와대에서 임의제출을 받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은 관련 자료를 청와대 측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영장에 기재된 대로 제출이 충분히 이뤄진 것인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1-07-21 21:31:30
"수사종결 전 사건 공개 금지"...공수처 공보준칙 마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재판에 넘길 때 언론을 통해 관련 공소사실과 수사 결과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설립된 지 6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21일 수사 단계별로 공보 이유와 범위를 구체화한 '공수처 사건공보 준칙'을 공포했다. 공개된 공수처 사건공보 준칙은 공보준칙 초안보다 공개 범위를 넓혔다. 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과 비교해도 범위가 다소 유연하다. 공보준칙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를 종결하 2021-07-21 17:19:08
검찰, 이동재 1심 무죄 선고에 항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1심 무죄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이 전 기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하고 수사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쟁점이 되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이 전 기자와 채널A 후배 백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2021-07-21 17:03:31
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 문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여당 내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 정책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과 지위가 있는 것이고, 특정 인물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삼성전자 화성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과 관련해 "법 2021-07-21 11:05:09
서울동부구치소 재소자 1명 확진…전수조사 실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구치소.[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최근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동부구치소 재소자 1명을 경기 수원구치소로 이감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사실이 확인됐다. 동부구치소는 모든 수감자를 상대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 또 재소자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해 12월∼올해 1월 사이 확진자 1200여명이 나왔다. 앞서 2021-07-21 10:16:13
검찰, 공수처 '허위 보도자료' 의혹 고발 안양지청 이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조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안양지청으로 바뀌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해당 사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이송을 결정하고 대검찰청에 보고한 뒤 사건을 안양지청으로 넘겼다. 따라서 사건 관련자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고검장은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공수처 면담 당시 김진욱 공 2021-07-21 1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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