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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금·퇴직금 체불' 구영배 큐텐 대표 소환 조사 티몬·위메프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양사 인수 이후 책임 범위를 둘러싼 법적 쟁점이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오전 구 대표를 소환해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 사건은 구 대표가 인수한 티몬과 위메프에서 200억원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와 관련돼 있다. 앞 2025-06-16 11:30
이명현 특검 "박정훈 대령 사건, 격노설로 진실 왜곡…실체적 진실 살필 것"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대령 사건은 ‘격노설’로 인해 실체적 진실이 왜곡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박 대령의 항명 혐의 기소 배경과 이를 둘러싼 외압 정황이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 특검은 16일 서울 서초구의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VIP 격노설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건 전반을 실체적 진실주의에 입각해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 2025-06-16 11:03
심우정, 전 민정수석과 비화폰 통화 의혹에 "사건 관련 통화 사실 없어" 심우정 검찰총장이 16일 지난해 10월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를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검찰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및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의혹을 제기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검은 일부 언론에서 어떤 경위로 검찰총장의 통화 내역을 입수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사건 관련 통화 사실은 없다고 말하 2025-06-16 10:54
민중기, 김건희 수사 맡을 특검보 8명 대통령에 임명 요청…"수사·소통 능력 모두 고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특검보 후보 8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 특별검 보좌 인선이 본격화되면서 특검팀 출범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 특검은 16일 “15일 오후 11시쯤 대통령실에 특검보 후보 8명의 명단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임명된 내란, 김건희, 해병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특검보 임명을 요청한 것이다. 특검보는 특검을 보좌해 수사와 공소 유지, 파견 인력 지휘·감독, 언론 대응 등을 맡는다. 2025-06-16 10:54
'특검' 조은석, 오동운 공수처장 만나 인력파견·청사 등 논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15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면담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4시 조 특검이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오 처장을 만나 인력 파견과 청사 등 시설 이용 관련 등을 논의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다만 면담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처장, 차장과 부장검사 2명, 평검사 9명, 수사관 24명 등을 투입해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이후 2025-06-15 19:26
마약사범 감소, 3년 만에 하락세 전환...2030세대 60%차지 2년 연속 수사 당국에 적발된 마약 사범의 수가 2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 사범은 2만3000여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2023년보다는 줄어 3년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15일 대검찰청은 마약·조직범죄부(노만석 검사장)가 발간한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서 작년 단속된 마약류 사범이 2만3022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전년 2만7611명보다 16.6% 줄었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2만명을 상회한 수치로 이는 최초 집계 시점인 1985년 1190명의 약 20배 수준으로 알려졌다. 국 2025-06-15 15:55
3특검 본격 수사 준비 착수...검·경·과천 등 사무실 검토, 수사팀 물색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3대 특별검사 3인이 지난주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으로 각각 임명된 가운데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돌입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3특검은 주말도 없이 우선 수사에 필요할 사무실과 수사인력을 구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특검법에 따라 임명 직후부터 준비기간 20일 동안 이들은 총 577명에 달하는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팀이 일할 대규모 사무실을 마련한다. 특검팀 중추로서 수 2025-06-15 14:30
'내란 특검' 조은석, 특수본부장 면담...李 임명 후 첫 일정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13일 오전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과 면담했다. 조 특검은 전날 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뒤 하루 만에 첫 일정으로 서울고검을 찾아 박 본부장을 만났다. 조 특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특검 운영 방향에 관해서는 향후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선정이 완료되면 설명하겠 2025-06-13 14:35
'순직해병 특검' 맡은 이명현 "외압 상관없이 죽음 진실 명백히 밝힐 것"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맡을 이명현(63·군법무관 9회) 특별검사가 "억울한 죽음에 대해 명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3년 전에 병역 비리를 수사했는데 그때도 나름대로 '이걸 덮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소신껏 열심히 했다"며 "이번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압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실을 2025-06-13 10:51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수사할 '김건희 특검' 민중기 "사실관계 파악이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과 불법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4기)는 13일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인 만큼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맡게 된 사건이 여론을 통해 여러 의문이 제기됐던 것으로 안다"며 "먼저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사무실을 준비하는 데 진력해야 할 것 같다"고 입 2025-06-13 10:49
'내란 특검' 지명된 조은석 "사초 쓰는 자세로 오로지 수사 논리 따라 최선 다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사법연수원 19기)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하며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는 대로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특검은 문 2025-06-13 10:34
이재명이 지명한 '내란·김건희·채해병' 3특검…"명백한 진실 규명"(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 각각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다음 달 초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에 의해 지명받은 특별검사들은 13일 "수사 논리에 따라 직을 수행하겠다", "명백히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먼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사건을 수사할 2025-06-13 10:28
검찰, '빙그레 3세' 김동환 사장에 항소심도 집유 구형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42) 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1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사장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사장은 작년 11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구형량은 1심 구형 때와 같다. 김 2025-06-12 16:51
특검 논의 속 건진법사 재소환…검찰, '김건희 청탁 의혹' 수사 속도전 김건희 여사와의 연결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자, 검찰이 선제적으로 관련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전씨를 두 번째로 소환 조사했다. 대선 이후 전씨가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검찰은 김건희 여사 측에 대한 인사 청탁 정황과 고가 선물 수수 의혹 등을 중심으로 2025-06-12 11:36
이종배 서울시의원, '차명대출 의혹' 오광수 민정수석 檢 고발 검사 시절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검찰에 고발됐다. 12일 국민의힘 소속인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조세범 처벌법 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이 시의원은 취재진을 만나 "차명 대출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범죄"라며 "각종 비리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오 수석이 부패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을 맡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 수석에게 2025-06-12 11:10
"영정 능력 있다" 주장한 허경영, 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영정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11일 밝혀졌다. 이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욱환 부장검사)는 허 대표를 사기·횡령·정치자금법 위반·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허 대표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에게 영정 능력이 있다고 하며 고가의 영성 상품을 판매하고, 법인 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 2025-06-11 16:38
'3대 특검' 文정부 검찰 고위직 물망...尹부부 소환 초읽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지 하루 만에 여당은 특검 인사 후보 추천을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내로 인선을 마무리 짓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계획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수사팀을 이끌 특검 후보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개의 특검 후보로 각각 1명씩 정부에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3 2025-06-11 15:05
검찰, 방정오 TV조선 부사장 재수사...과거 '배임 혐의' 불기소 검찰이 방정오 TV조선 부사장의 배임 혐의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방 부사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지난 5일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재기수사 명령이란 검찰 처분에 항고나 재항고가 접수됐을 때 고등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이 검토한 뒤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시 수사해 판단하도록 지시하는 절차다. 지난 2020년 8월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세금도둑잡아라 등은 방 전 대표가 2018년 자신이 대주주인 2025-06-11 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