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감소, 3년 만에 하락세 전환...2030세대 60%차지

10대 마약사범 감소세...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이후 예방·단속 효과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2년 연속 수사 당국에 적발된 마약 사범의 수가 2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 사범은 2만3000여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2023년보다는 줄어 3년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

15일 대검찰청은 마약·조직범죄부(노만석 검사장)가 발간한 '202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서 작년 단속된 마약류 사범이 2만3022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전년 2만7611명보다 16.6% 줄었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2만명을 상회한 수치로 이는 최초 집계 시점인 1985년 1190명의 약 20배 수준으로 알려졌다.

국내 마약 사범은 1999년 1만589명 이후 1만명 안팎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5년 무렵부터 SNS·다크웹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마약 거래가 보편화하면서 급증세로 전환됐다. 2020년 1만8050명에서 2021년 1만6153명으로 다소 줄었으나 2022년 1만8395명, 2023년 2만7611명으로 해마다 급증해 2년 연속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특히 마약사범에서 20·30 세대는 전체의 60%를 넘어섰다. 지난해 적발된 20·30대 마약사범은 2023년 1만5051명보다 다소 줄어든 1만3996명이다. 하지만 전체 마약사범 가운데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3년 54.5%에서 지난해 60.8%로 증가했다.

반면 10대 마약사범은 감소세로 들어섰다. 지난해 10대 마약사범은 649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2023년 1477명 대비 56.1% 줄었다. 전체 마약사범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해 2.8%로 전년 5.3%보다 하락했다.

대검은 10대 마약사범이 줄어든 배경으로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이후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과 단속으로 숫자가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마약류 투약사범과 공급사범(밀조·밀수·밀매)은 각각 9528명, 7738명으로 전년 대비 12.6%, 15.4%씩 줄었다. 다만 제조사범(밀조)은 19명으로 전년 6명의 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체류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마약사범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3232명으로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국제우편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수입해 매매·투약하는 등 산업단지, 대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사례가 급증했다.

지난해 마약 압수량은 1173.2㎏으로 전년 998㎏ 대비 17.6% 증가했다. 마약류 대량 밀반입과 동남아 국가 등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클럽 등 유흥시설 마약류 사용 증가가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코카인·야바·JWH-018(일명 합성대마) 압수량은 전년 대비 증가하고 메스암페타민(필로폰)·대마초 압수량은 감소했다.

대검찰청이 이번에 발간한 마약류 범죄백서는 지난 1985년부터 작년까지 40년간 전체 마약류 범죄 사범통계, 2005년부터 작년까지 각종 유형별 마약류 사범 단속·처분·선고 현황 등 1990년 최초 발간 이래 축적된 자료를 전부 종합해 통계 종합본으로 묶어 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