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文정부 검찰 고위직 물망...尹부부 소환 초읽기

文정부 검찰 출신 이정수, 심재철, 김양수, 여환섭 등 물망

파견 검사 120명...김건희 특검팀에만 수사인력 200명 넘게 투입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셋째)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지 하루 만에 여당은 특검 인사 후보 추천을 빠르게 진행시키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 내로 인선을 마무리 짓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계획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수사팀을 이끌 특검 후보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개의 특검 후보로 각각 1명씩 정부에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특검 1명을 임명할 예정이다.

특히 양당은 이번 3개의 특검이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등이 대규모로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는 만큼 고검장급을 지낸 풍부한 특수·공안 수사경험을 갖춘 법조인을 찾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후보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의 이름이 주로 거론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정수(연수원 26기) 중앙N남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남부지검장을 지낸 심재철(연수원 27기) 법무법인 JKL 대표변호사, 부산고검 차장을 지낸 김양수(연수원 29기) 삼현 대표변호사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들 외에도 대전고검장을 지낸 여환섭(연수원 24기) 변호사, 수원고검장을 지낸 김관정(연수원 26기) 변호사의 이름도 특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전 정부를 향한 권력형 비리 수사인 만큼 특수통 출신 고위 검사들이 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에 따라 판사 출신이 특검을 맡고 특검보를 검사 출신이 맡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특검 후보는 15년 이상 법조계 경력에 정당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하고, 특검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이나 검사직에 있었던 자는 제외된다. 변호사의 경우 특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변호사 겸업이 금지된다. 이 같은 조항 때문에 현재 제안받은 인사들은 이런 저런 사유를 대며 고사를 표한 것으로도 전해져 인사 추천이 금주 내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검에 투입되는 파견 검사도 관심사다.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기존 사건을 맡아온 검사들이 대거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과 특검보의 지휘 아래 실질적인 수사는 파견 검사와 특별수사관들이 맡는다.

특별검사 임명이 이뤄지면 3개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는 최대 120명(내란 60명, 김건희 40명, 채 상병 20명)이 될 전망이다. 특히 내란 특검에는 검사를 포함해 최대 267명까지 수사팀이 꾸려질 예정이다. 이는 역대 특검 중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된 것으로 국정농단 특검팀 105명의 두 배 이상이다. 또한 김건희 특검에도 수사인력이 205명, 채 상병 특검은 105명까지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특검 출범을 고려해 이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 인선을 서두를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검사 등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가 특검팀과 파견 관련 최종 조율에 나서야 하는 만큼, 인사청문 절차가 없는 차관부터 서둘러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참석이 결정된 만큼 차관급 인선은 빠르면 금주 내 이뤄질 예정이다.

특검 출범과 더불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수사기관 출석도 초읽기에 올랐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12일로 예정된 경찰의 소환통보에 불응한다며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 출석하라고 한차례 요구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출석에 불응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함께 윤 전 대통령 체포에 성공한 바 있어 다시 체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또한 김건희 여사 또한 최근 검찰의 소환통보에 불응했는데 이는 곧 출범할 특검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7월에 특검이 공식 출범하면 김 여사의 특검 사무실 출석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