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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신년 특별사면·복권' 총 1373명 단행...MB 포함 정치인 9명
- 2022-12-27
- 12:20:10
검찰,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관련 국회 추가 압수수색 검찰이 6000만원 규모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하루 전 재차 강제 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노 의원실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노 의원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국회 소통관 내 노 의원이 사용한 이메일 이력 등이 담긴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노
- 2022-12-27
- 11:56:09
[속보] 검찰,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관련 국회 추가 압수수색
- 2022-12-27
- 11:27:49
檢, '알펜시아 입찰 방해' '불법 대북송금 의혹' KH그룹 압수수색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방해 의혹'과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KH그룹 사무실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이날 KH그룹 관계자 사무실과 자택, 강원도개발공사,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자택 등 약 20곳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다. KH그룹과 쌍방울그룹이 함께 추진했던 대북 협력 사업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도 중앙지검과 합동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지
- 2022-12-27
- 10:04:43
[속보] 檢, '알펜시아 입찰 방해' KH그룹·최문순 등 압수수색
- 2022-12-27
- 09:31:08
[단독] 김진태, 공수처에 고발당했다..."레고랜드 책임" vs "얼토당토않다" 시민단체가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김 지사가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이유에서다. 김 지사는 '얼토당토않은 고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공익법률위원회 등은 이날 김 지사를 업무상 배임, 국고손실,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 지사가 레고랜드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강원도와 강원도민에게 최소 12억5000만원의 연체 이자를 포함해 최대 128억원의 손해를 발생
- 2022-12-27
- 09:25:07
[단독] 이재명 수사팀 "검사 명단공개, 비열한 정치공작...가족들 우려" 더불어민주당 측 '이재명 수사 검사 명단 공개'와 관련해 이재명 수사팀은 '비열한 정치공작'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 가족들은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의 돌발행동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26일 익명을 요구한 수사팀 관계자는 "야당 측 명단 공개에도 수사팀 검사들은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라면서도 "비열한 정치공작으로 생각하는 검사들이 많다"고 전했다. 또 다른 수사팀 관계자는 "검사들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지만
- 2022-12-26
- 15:59:40
검찰, '탈북어민 강제 북송' 서훈 전 국정원장 소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서 전 원장을 구치소에서 소환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당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를 국가안보실에 전달했지만, 청와대 대책 회의는 어민
- 2022-12-26
- 15:15:16
검찰, 환매 중단 '헬스케어 펀드' 판매 하나은행 前직원 구속 검찰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를 판매한 하나은행 관계자를 구속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26일 하나은행 전 차장인 신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상품이다.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1500억원어치 판매됐지만 투자금 상환이 연기되거나 조기 상환에 실패해 2020년 판매가 중단된 바 있다. 해당 펀드 판
- 2022-12-26
- 10:55:15
'서해 피격 공무원' 서훈 前청와대안보실장 재판부에 보석 신청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실장 측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 전 실장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20일이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인단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는 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라며 "보석 등 법에
- 2022-12-25
- 10:13:25
'계열사 부당지원'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검찰 출석 검찰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을 23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조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사위다. 검찰은 계열사에 부당하게 이득을 몰아주는 과정에 총수 일가가 지시·관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다른 제조사보다
- 2022-12-23
- 16:30:01
檢,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조 교육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 등이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한 상태에서 특채를 진행하도록 관련자들에게 지시했다고 봤다. 조 교육감 측은 채용자 5명을
- 2022-12-23
- 13:51:08
이재명, 檢소환통보에..."전혀 속타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통보 등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사필귀정으로 언젠가 다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 대표는 22일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얼마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겠느냐고 말씀들 하시는데 전혀 타들어 가고 있지 않다"며 "세상을 바꾸려면, 농사를 지으려면 손에 물이 묻고 다리에 흙이 묻지 않는가. 사필귀정으로 언젠가 다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겨울이 길
- 2022-12-22
- 22:07:31
검찰 "서해 피격 문건, 文기록관 없어...수사 신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고(故) 이대준씨 피격 다음날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건이 대통령기록관에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추가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재개했으나 '있어야 할 문건'을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이씨가 북측에서 발견된 직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라며 제시한 문건이다. 이 문
- 2022-12-22
- 17:59:03
김만배 은닉재산 찾는 檢, 추적 한계 드러낸 警...FIU는 어떻게 찾았나 검찰이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김만배씨가 은닉한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 수익을 뒤쫓고 있다. 지난해 이른바 '대장동 일당' 간 수상한 자금 거래가 포착됐지만 경찰은 계좌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 결국 범죄 수익 추적 과제는 검찰로 넘어왔고 지난 7월부터 '전문계좌 추적팀'을 꾸린 서울중앙지검이 김씨의 추가 은닉 재산을 찾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를 주축으로 '계좌 추적팀'을 만들어 '대장동 개발'로 얻은 불
- 2022-12-22
- 15: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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