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검찰 - 아주경제

사회: 기획취재; 법원; 검찰; 사건사고; 일반

유한기 사망에 대장동 윗선 수사 기로에...법조계 "차질" vs "예단 일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에 '윗선' 연루를 규명할 수 있었던 핵심 인물인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 핵심 인물인 유 전 본부장 사망으로 대장동 의혹 수사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관련자 제보 등을 통한 검찰 수사 반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한기 전 본부장은 지난 10일 자택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화천대유자산
- 2021-12-13
- 00:00:00
검찰, '尹 부친 주택 매입' 김만배씨 누나 소환...참고인 조사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의 누나 김명옥씨를 소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김명옥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2019년 4월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소유의 연희동 단독 주택을 19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이에 김만배씨가 누나를 통해서 차기 검찰총장으로 꼽히던 윤 후보 측에 뇌물을 건넨 것이
- 2021-12-10
- 16:33:56
검찰, 유한기 사망에 "불행한 일...안타깝게 생각"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은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에 유감을 표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은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에서는 그동안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해 수사를 진행했고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했다"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 2021-12-10
- 14:53:04
유한기 사망에 검찰 당혹...성남시 윗선 수사 제동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2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유 전 본부장이 사망하면서 대장동 사업과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공사 사장 사퇴 압박 의혹을 고리로 한 검찰의 '성남시 윗선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10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경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유 전 본부장이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발견된 장소는 자택 인근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 2021-12-10
- 10:20:24
검찰, '대장동 2억 뇌물수수 혐의' 유한기 영장 청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9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57) 등을 포함해 민간업자들에
- 2021-12-09
- 18:28:39
[속보] 검찰, '대장동 뇌물 2억 수수 의혹' 유한기 영장 청구
- 2021-12-09
- 17:34:00
서울변회 “로스쿨 도입 취지 간과”..이재명 ‘사법시험 부활’ 비판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시험 부활’ 기조를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9일 "로스쿨 도입 취지를 간과하고, 로스쿨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대선후보의 ‘사법시험 부활’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54년간 법조인 배출 유일한 통로였던 사법시험은 법조직역의 획일화와 폐쇄화를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이런 불합리한 법조인 배출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다&rd
- 2021-12-09
- 12:12:22
검찰,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 채용 의혹 관련자 2명 영장 청구 검찰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선거캠프 출신 부정 채용 의혹 관련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손찬오 부장검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은 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 출신 A씨와 성남시 직원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두 사람 외에 성남시 직원 C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검찰은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C씨에 대한 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 앞서 은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이모 전 비서관은 올해 1월 25
- 2021-12-09
- 12:06:00
검찰, ‘대규모 환불 중단’ 머지포인트 대표·친동생 구속영장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일으킨 선불 할인 서비스 ‘머지머니’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37) 대표와 공동 설립자로 알려진 동생 권보군(34)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9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다만
- 2021-12-09
- 09:02:29
[아주 쉬운 뉴스 Q&A] 공소장 유출? 무엇이 문제인가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관련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대검 진상 조사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공소장 유출 사건 수사에 나서면서 당시 수사팀 등이 입장을 내고, 언론보도가 뒤따르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는 안 된다"며 "죄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원칙의 문
- 2021-12-09
- 08:00:00
대검, 검찰정책자문위원회 발족… 조균석 이대 교수 위원장 선임 검찰이 검찰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기구인 검찰정책자문위원회를 발족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검찰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법조계와 학계 관계자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정책자문위원회를 시작했다. 초대 위원장은 검찰 출신인 조균석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조 위원장 외에도 학계에서 정웅석 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서경대 사회과학대학장, 이효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류경은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 2021-12-08
- 16:27:37
박범계 "공소장 유출, 원칙의 문제…김오수 발언은 적절한 스탠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에 반발하는 검찰 내부 분위기를 비판했다. 박 장관은 8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첫 재판 이전 공소장 공개는 안 된다"며 "죄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원칙의 문제"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공소장 유출이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수사하는 공수처가 일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며 "(공소장 공개는) 일방적인 거니까 법정에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전날
- 2021-12-08
- 12:19:06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범죄 혐의 소명"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것을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불법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 측근이었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3시간 가량 진행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서장은 2017년
- 2021-12-08
- 09:02:11
[속보]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전 세무서장 구속…"범죄 혐의 소명"
- 2021-12-07
- 23:42:05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전 세무서장 영장 심사...3시간 만에 끝나 세무조사를 무마하는 것을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3시간 만에 끝났다. 윤 전 서장은 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께 법정을 나왔다. 윤 전 서장은 법정을 나서면서도 혐의 소명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이른바 '스폰서'들에게 금품을 받고 법조인·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하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
- 2021-12-07
- 15:46:14

많이 본 사회기사

아주TV

아주로앤피

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전 세무서장 영장 심사...3시간 만에 끝나

이재명·윤석열, 비전은 없고 개인 이기심만 자극… 이상한 대선 후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