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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인선 작업 본격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임을 뽑는 절차가 본격화했다. 후보자들을 추릴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 주께 열릴 예정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차기 검찰총장을 추천하는 국민천거 절차가 지난 22일 끝남에 따라 후보자들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국민이 추천한 인원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24일 "꽤 많은 분이 천거됐다"며 "워낙 관심이 뜨거워서 아주 신중히 충분하게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 2021-03-25 16:08:04
[뉴스분석] 조남관, 검찰 내 '라인' 작심 비판…속내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은 언제부터인가 라인·측근 등 언론으로부터 내편 네편으로 갈려져 있다"며 "우리도 무의식 중에 그렇게 행동하고 상대방을 의심까지 한다"며 작심 발언을 내놓았다. 최근 언론 등에서 검사들 중 일부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또 다른 일부는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 2021-03-25 03:00:00
조남관 "별건수사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진=연합뉴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 직접수사 관련 문제로 지적돼 온 별건 수사에 대해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는 개선 방침을 내놓았다. 조 직무대행은 24일 서울시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권정책관실에서 지난 3개월여 동안 만든 '검찰의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범죄 수사단서 처리에 관한 지침'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직접수사는 극히 제한된 범 2021-03-24 12:10:11
대검, 확대회의 열어…LH사태 지원·수사관행 논의할 듯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사 지원과 인권 수사 보장 방안을 놓고 논의한다. 대검은 24일 오전 10시부터 부·국장과 과장, 선임연구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진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선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상황과 계획을 공유하고 LH 투기 관련 각 부 현안과 지원 방안을 협의한다. 앞서 대검은 경찰 중심으로 본격화한 LH 투기 수사와 관련 수사 2021-03-24 11:23:04
[속보] 조남관 "별건수사,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 2021-03-24 10:28:39
'한명숙 구하기 vs 검찰의 반란?'...박범계 '수사지휘권' 발동에 옥신각신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한 전 총리를 구하기 위한 '무리한' 수사 지휘라는 비판을 제기한 한편, 박 장관 측은 상급기관인 법무부에 대한 검찰의 무력화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23일 박 장관은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확대회의가 한 전 총리 사건의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부 2021-03-23 21:46:32
한명숙 사건 '불기소' 결정 꼬집은 임은정…"공정한 체라도 해야"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사진=연합뉴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재심의한 대검찰청 부장·고검장 확대회의를 두고 "공정한 체라도 해야하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임 부장검사는 "수사팀 모 검사가 온다는 말에 귀를 의심했다"며 "재소자 증인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 너무 노골적인 진행이다"라고 비판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해당 회의에는 엄 2021-03-23 14:53:56
검찰, 벌금·추징금 미납 박근혜 내곡동 자택 압류 서울 서초구 내곡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5억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자 검찰이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집행2과는 지난달 23일 추징 보전해둔 서울 서초구 내곡동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압류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14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 판결했다. 검찰은 대법원 선고 다음 날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2021-03-23 11:16:43
[동방인어] 국수본 거는 기대와 우려 [사진=아주경제] 그야말로 숨 가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 직원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 행보를 보며 드는 생각이다. 처음 의혹이 불거진 지난 2일 이후 20여일간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냈다. 경남 진주 LH 본사와 LH전북본부, LH 상급 기관인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잇따라 이뤄졌다. 지난주 금요일에 처음으로 의혹이 있는 직원들을 불러 조사했다. 이 때문에 연일 뉴스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경찰이다. 무엇보다 수사를 이끄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화제다. 현재 LH 사 2021-03-23 03:00:00
[뉴스분석] 박범계, 檢 우회 비판···합동감찰로 국면전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참석을 위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보고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대검 부장·고등검찰청장 회의 결과에 대해 "수사지휘권 행사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박 장관은 22일 오후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대검 부장회의를 통해 다시 판단해보라는 취지는 최소한 공정 2021-03-23 03:00:00
박범계 "합동감찰, 용두사미로 끝나는 일 없어... 검찰개혁 목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참석을 위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가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와 모해위증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 관한 합동감찰을 두고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합동감찰은) 징계를 염두에 둔 감찰은 아니다"며 "상당한 기간, 상당한 규모로 진행할 것이다. 목표는 검찰 특수수사와 직 2021-03-22 20:29:32
[속보] 박범계 "검찰 직접수사 관련 개선방안 추진" 2021-03-22 15:06:53
[속보] 박범계 “대검 회의, 수사지휘권 취지 반영했나 의문” 2021-03-22 15:05:35
이성윤 비공개 면담 논란…김진욱 '검사 면접' 몰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이첩 이후로 부쩍 말을 아끼고 있다. 조직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각종 비판이 잇따르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처장은 22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이 검찰-경찰과 3차 협의체 구성 상황을 묻자 "대변인을 통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2021-03-22 14:37:59
[뉴스분석] 이변 없는 불기소 결정…합동감찰에 쏠린 눈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사진=연합뉴스] 이변은 없었다. 대검찰청 부장·고검장들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첫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재심의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기존 대검 판단을 유지했다. 대검은 이 같은 내용의 대검 부장회의 결과를 전날 법무부에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의혹에 대해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 2021-03-22 03:00:00
[이슈체크] 10년 전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의혹 무혐의 결정까지 대검찰청이 지난 19일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재소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재판에서 검찰 수사팀이 증인들에게 거짓 증언을 유도했다는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약 1년간 논란 끝에 불기소 처분으로 공소시효를 넘기게 됐다. 무슨 사건인지 갈피를 잡기 힘든 이 사건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12월 한명숙 전 총리가 재직 시절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곽영욱 전 사장에게서 2021-03-21 16:07:35
'한명숙 사건' 재차 불기소에 정치권 비판 잇따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대검찰청 부장·고등검찰청장 확대회의에서 재차 '불기소 판단'이 나오자 정치권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대검찰청 부장·고등검찰청장 확대회의에서 재차 '불기소 판단'이 나오자 정치권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남관이 주도한 대검 부장회의에서 불기소 결론을 냈다"고 지적했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 2021-03-20 18:09:44
한동수 "'비공개'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보도…민망하고 안타까워"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사진=연합뉴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비공개'였던 부장·고등검찰청 회의 내용이 세세하게 외부에 공개된 것을 두고 "민망하고 안타까웠다"고 촌평했다. 한 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석자들 모두 회의결과를 외부에 누출하지 않기로 보안각서를 쓰자는 말까지 들어 감찰팀에게도 결과를 말하지 못했다"는 말로 운을 뗐다. 이어 그는 "회의 종료 10분 만에 비공개 회의라는 규정이 무색하게 회의 내용 결과과 소상히 '특 2021-03-20 16:21:20
대검, '한명숙 사건' 재차 불기소 결정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사진=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모해위증 교사 사건 의혹에 대해 전국 고등검찰청장·대검찰청 부장이 재차 불기소 판단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부장·고검장 들은 전날 밤늦게까지 확대회의를 열고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관련자들에 불기소 처분을 의결했다.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검사장급) 7명,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해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 중 절반이 훌쩍 넘는 10명이 불기소 의견 2021-03-20 10:19:18
'한명숙 사건' 재심의 9시간째…결론은 오리무중 전국고등검찰청장·대검찰청 부장은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모해위증이 있었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모해위증'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9일 열린 전국고등검찰청장·대검찰청 부장회의가 9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한 관심이 큰 만큼 검찰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대검 2021-03-19 19: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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