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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사법개혁 드라이브...'검수완박' 마침표 찍는다 이재명 정부는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이후 사법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과 사법부가 전면 개편의 기로에 서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민정수석에 검찰 '특수통'이자 법무법인 대륙아주 출신의 오광수 변호사를 발탁했다. 오 수석 발탁에 대해 검찰 등을 개혁할 인물로 특수검사 출신을 앉히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사법개혁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사"라며 잠재웠다.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임명 전 오 수석 등과 함께 사법개혁의 밑그림 2025-06-09 15:44
[권규홍의 리걸마인드] '사법개혁 의지 확인'했다지만...대통령실 오광수 민정수석 발탁 놓고 설왕설래 대통령실이 8일 민정수석으로 오광수 변호사를 발탁했다.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 민정수석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에 과거 검찰 내에서 대검 중수부 2과장, 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하며 굵직한 사건들을 주로 해결한 인물로 최근까지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오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춰 검찰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다"며 "특히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2025-06-08 16:03
이재명, 21대 대통령 당선...사법개혁 어떻게 추진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대한민국 제 21대 대통령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던터라 향후 법조계에 커다란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서울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전 윤석열 정부 검찰의 무더기 기소로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 각을 세운 바 있고, 본인 역시 여러 차례 사법개혁·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어 개혁 2025-06-04 15:40
검찰,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관련 게임산업협회 전 간부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이날 오전 최승훈 전 한국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협회 관계자를 직접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여사는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에 제출한 초빙교원 지원서에 2002년 3월부터 약 3년간 한국게임산 2025-06-04 11:32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사직서 수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지검장과 조 4차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의 사표가 수리된 것은 취임 1년 만이자 지난달 20일 사의 표명 후 2주 만이다. 이 지검장은 당초 지난 2일까지 근무할 뜻을 밝혔지만 법무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6·3 대선이 치러진 전날까지 하루 더 근무했다. 이 지검장의 사표 수리는 선거상황을 챙긴 직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의 사 2025-06-04 08:32
사표 냈지만 지휘는 계속…이창수 지검장, 대선일까지 '중앙지검 수장'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인 3일까지 선거 관련 수사 및 상황 관리를 이어간다. 당초 대선 하루 전인 2일까지 근무할 예정이었으나, 사직서 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식적인 퇴임 없이 지검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차장검사·부장검사 등 지휘부와 비공식 티타임을 갖고 이임 인사를 나눴다. 공식 퇴임식은 열리지 않았지만,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검사장실을 찾아 작별 인사를 하며 사실상 이별의 시간을 가졌다. 이 2025-06-03 08:56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표 수리, 새 정부서 결정될 듯…퇴임식도 미정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 수리 여부가 차기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당초 퇴직 예정일로 알려졌던 2일에도 법무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퇴임식은 열리지 않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대통령 선거일인 3일에도 선거 관련 상황을 지휘하고 보고를 받는 등 정상 근무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달 20일 건강상 사유를 들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이후 국 2025-06-02 20:19
'5호선 방화' 60대 구속…법원 "중대 범죄"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원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공공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2025-06-02 19:40
김하성에 4억 뜯은 혐의…前야구선수 임혜동, 검찰 소환 조사 현역 메이저리거 김하성(30·탬파베이 레이스)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전직 야구선수 임혜동(29)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술자리 다툼을 빌미로 사실상 협박성 금전을 요구한 구조적 사건으로, 검찰이 본격적인 법적 판단에 착수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재완 부장검사)는 30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임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임씨는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김하성과 술을 마시다 충돌한 뒤, 이 사건을 빌미로 4억 원 상당 2025-05-30 13:00
검찰, 김건희 '샤넬 가방 수수' 동행자 자택 압수수색…가방 못 찾아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샤넬 명품 가방 실물을 확보하기 위해 수색에 나섰지만 핵심 증거는 끝내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부인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 측에 건네졌다고 지목된 샤넬 가방 2점 행방을 추적했다. 하지만 실물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2년 7월 김 여사 수행비서 유모씨가 통일교 측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친분이 있는 ‘건진법사&rs 2025-05-28 16:36
"왜 시진핑 자료실이 있냐"…서울대 도서관 난동, 첫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적용 기소 서울대 중앙도서관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최근 신설된 형법 조항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난동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진 가운데, 검찰이 새 조항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28일 홍모(40대) 씨를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8일부터 시행된 신설 조항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이 혐의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씨는 이달 초 서울 관악구 2025-05-28 13:49
'비자금 조성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검찰 소환 조사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27일 오후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직원 명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CC를 통해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 원을 대납 2025-05-27 17:33
검찰, '건진법사 의혹' 수행비서 노트북 확보…김건희 여사 관련 정황 분석 중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였던 유모 씨의 노트북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유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노트북 1대를 확보했다. 현재 일부 파일을 선별해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유 씨가 이른바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성배 씨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 등의 물품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간 대화 기록이나 관련 정황이 노트북에 2025-05-27 14:58
공수처, 원천희 중장 '비상계엄 모의' 의혹 사건 군검찰에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모의’ 의혹과 관련해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 사건을 군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팀장 이대환 수사4부장)는 27일, 원 본부장의 내란 혐의 사건을 지난 23일 단순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기소 의견을 함께 보내지는 않았다.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공수처는 자체 조사로 작성한 2,500쪽 분량의 기록과 경찰로부터 이관받은 수사 자료를 군검찰에 넘겼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소 2025-05-27 14:41
검찰, 김건희 수행비서 교환 샤넬가방 '총 2천만원대' 확인…통일교 청탁 정황 추적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씨가 통일교 측 인사로부터 받은 샤넬 핸드백 2점의 구체적 가격을 특정하고, 각기 다른 매장에서 교환된 정황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샤넬코리아를 압수수색해 유씨가 2022년 4월과 7월에 받은 두 개의 샤넬백 가격이 각각 800만원대, 1200만원대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첫 번째 가방을 서울 A 매장에서 약 85만원을 추가 결제하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다. 두 번째 가방은 B 매장에서 200만원 가 2025-05-26 20:56
검찰, 삼표그룹 회장 자택·본사 전격 압수수색…"부당지원 정황" 삼표산업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2세의 개인회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삼표산업 등 삼표그룹 계열사 사무실과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전·현직 임직원들의 주거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그룹 계열사인 에스피네이처로부터 레미콘 원자재인 ‘분체’를 고가에 매입해 약 75억원의 부당이 2025-05-26 18:03
검찰,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불구속 기소…'2000억 공공택지 전매' 혐의 2000억원대의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헐값 전매한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이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총수 일가가 주도한 조직적 내부거래와 공공자원 사유화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형 건설사의 불공정 행위가 법정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6일 구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 회장의 아들이자 대방건설 대표이사인 구찬우씨도 지난 3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대방건설 법인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2025-05-26 15:55
[서초 프리뷰] 정점 도달한 '명태균 게이트'…오세훈, 피의자 신분 12시간 소환조사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및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수사는 오 시장의 2021년 보궐선거 과정과 당시 여론조사 자금 흐름, 명씨와의 접촉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5일 일요일,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약 12시간 2025-05-26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