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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월호 특검 "자료조작 의혹, 증거 없어"…불기소 결론 2021-08-10 15:03:01
대검, 중국·필리핀으로 도피한 사기사범 2명 검거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해외로 도피한 사기사범 2명을 최근 현지 수사기관과 협력해 검거했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은 지난달 해외도피 사범 2명 신병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외 도피 사범들은 사기 사건 재판 중 도주한 형 미집행자와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지난달 중국과 필리핀에서 각각 검거됐다. 검찰은 사기 사건을 저질러 실형이 선고됐지만 중국으로 도피해 형이 집행되지 않은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중국 공안부와 협조했다. 그 결과 해당 범인이 중국에 불 2021-08-10 14:36:00
세월호 특검 활동 종료…오늘 수사결과 발표 지난 5월 13일 서울 강남구 S빌딩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이현주 특별검사(오른쪽 두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이현주 특별검사(특검)가 활동을 마치고 10일 결과를 발표한다. 세월호 특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5월 13일 공식 출범한 특검은 기간 연장해 세 달가량 수사를 해왔다. 현행법상 특검은 2021-08-10 09:49:54
박범계 "이재용 취업제한 해제?…아직 생각 안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자로 확정했다. 다만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을 풀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48분께 시작된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발표문을 낭독하면서 이 부회장을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자는 이 부회장을 포함해 총 810 2021-08-09 20:15:57
[속보] 법무부,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8월 13일 출소 2021-08-09 18:52:57
세월호 특검, 내일 결과 발표…증거조작 의혹 어디까지 밝히나 지난 5월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S빌딩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이현주 특별검사가 90일간 활동을 마치고 결과를 발표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1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검은 그간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여부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CCTV 영상 저장장치) 수거 과정·인수인계 의혹 △DVR 관련 2021-08-09 16:01:11
검찰, '불법로비' 옵티머스 브로커 정영제 징역 15년 구형 옵티머스자산운용.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정 전 대표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업과 관련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투자를 끌어내려고 불법 로비를 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690억원을 선고하고, 총 1215억7265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가 전파진흥원 자금을 유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로 2021-08-09 15:50:35
검찰, 특별사법경찰 협력 강화…수사력 지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협력을 확대하고 중요 사건에 대한 현장 지원 등 협력을 강화한다. 대검찰청은 9일 특사경의 전문수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문분야 행정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관세청·고용노동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특허청 등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 2021-08-09 12:20:40
"'가'자도 꺼내지 않을 것"…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심사에 침묵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심사에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부회장 관련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대해 "가석방의 '가'자도 꺼내지 않을 것"이라며 "결과는 모른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법무부 과천 청사에 출근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이날 오 2021-08-09 10:00:22
[뉴스분석]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옵티머스 고문단 전원 무혐의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입구[사진=연합뉴스] '대국민 사기극'이라 불린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수사가 1년 2개월 만에 무혐의로 끝났다. 이 사건을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해 용두사미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는 옵티머스 고문단으로 활동한 양호 전 나라은행장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을 지난 4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양 전 행장과 이 전 부총리 등 2021-08-09 00:00:00
[뉴스분석] "양 前 검사에 돈 보낸 사람은 김건희"…검찰은 알고 있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 모해위증 재항고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대검찰청이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내린 가운데 2013년 당시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당한 최모씨 불기소결정문에는 '김명신(개명 후 김건희)'이 양모 전 검사에게 돈을 보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8일 확보한 2013년 11월 경찰 의견서와 2014년 3월 검찰 불기소 결정문에는 양 전 검사 부인에게 외화를 송금한 사람은 김씨라는 장모 최모씨 발언이 기재돼 있다. 2021-08-09 00:00:00
검찰, 옵티머스 고문단 전원 무혐의 결론...용두사미로 끝나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1조원대 펀드 사기를 저지른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소득 없이 끝났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유경필 부장검사)는 옵티머스 고문단으로 활동한 양호 전 나라은행장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을 지난 4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 고문단의 존재가 처음 등장한 옵티머스 내부 '하자 치유 문건'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2021-08-08 10:26:40
'가짜 수산업자 포르쉐 의혹' 박영수 전 특검 경찰 소환 박영수 전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69) 전 특별검사가 7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됐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께 박 전 특검을 소환해 약 10시간 30분에 걸쳐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이 김 씨로부터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은 경위를 포함한 의혹 전반을 확인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지난달 5일 "김 씨가 이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 2021-08-07 19:55:58
공수처, '직권남용' 의혹 최재형 고발사건 대검에 단순이첩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 3·15민주묘지 참배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다. 6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표적감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발된 최 전 원장 사건을 대검에 단순이첩했다. 단순이첩이란 공수 2021-08-06 15:10:18
"검찰수사관 업무 내용 명확히"…대검, 집무규칙 제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유대길 기자] 대검찰청이 검찰 수사관의 직무 범위·절차를 예규에 명시했다. 대검찰청은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집무규칙'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검찰수사관 직무를 정한 예규 제정은 1948년 검찰청 개청 이후 처음이다. 수사관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따라 사법경찰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검찰청 직원이다. 검사실이나 수사·조사과 등 수사부서에서 수사와 공소 유지, 피의자 호송 등 업무를 맡고 있다. 예규는 수사 개시, 중요 2021-08-05 13:47:22
[뉴스분석] 달라진 檢?···대선정국에도 정권수사 잠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검찰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선을 7개월여 앞둔 시점이지만 검찰이 권력·대선 주자 관련 사건 수사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평이 나온다. 그간 선거 국면에서 특정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 공표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과는 다소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을 비롯해 채널A 검·언 유착 관련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이 밖에도 윤대 2021-08-05 00:00:00
주병진 폭행 피해자, 고소 취하...“진심 어린 사과받아” 방송인 주병진씨. [사진=연합뉴스] 사우나에서 방송인 주병진씨에게 폭행을 당한 40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했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인 사업자 A씨는 “주씨의 요청으로 지난달 직접 만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고 오늘 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기억에 대한 오해로 빚어진 일이라 내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으니 주씨의 마음도 편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마포구의 한 호텔 사우나 탈의실에서 주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주씨 2021-08-04 21:26:19
박범계 "로톡 관련 갈등 주시하고 있다"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과 관련해 "(양측을) 중재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사태를 주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4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변협에 징계를 요청한 변호사 500명은 로톡에 가입하긴 했지만 변호사윤리장전에 기반한 게 아니라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1-08-04 11:00:17
[뉴스분석] '조희연 불기소' 공수처가 할 수 있다? 없다?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관련 사건 '이첩'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에는 '불기소'를 두고 부딪치는 모양새다. 대검찰청이 공수처가 공소제기하지 못하는 사건은 불기소 결정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공식화하면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 "공수처 검사는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 2021-08-04 00:00:00
박범계 "윤석열 가족수사, 검찰총장이 지휘 안해도 가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검찰총장이 전국 모든 수사를 일일이 지휘하지 않으면 수사가 멈춘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경기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김오수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측근 의혹 사건의 수사지휘권이 없어 수사가 미진하다는 일부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나흘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이날 복귀했다. 전임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이 재임 중이던 지난해 10월 그의 가 2021-08-03 14: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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