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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檢총장 "주요 피의자 출국금지 조치에 만전"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주요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엄정하고 효과적인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8개월 동안 해외로 도피하다 태국에서 붙잡혀 압송된 것을 염두한 지시로 풀이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주요 사건 관련자의 국외 도피는 신속한 실체 규명과 적정한 공판 진행 및 형집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는데 큰 장애가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효과적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 2023-01-19
- 14: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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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 화천대유 임직원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 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된 강제 수사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화천대유 임직원 5명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범죄 수익과 관련된 증거물을 찾고 있다. 검찰은 화천대유 임직원들이 김씨의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하는 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씨의 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와 쌍방울
- 2023-01-19
- 14: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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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동거녀 '계획살인'·택시기사 '보복살인'...구속기소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이기영(31)이 구속기소 됐다. 이기영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돈을 뺏을 목적으로 둔기로 동거녀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 정보영)은 강도살인, 보복살인, 사체 은닉 등 혐의로 이기영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기영은 지난해 8월 경기도 파주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이자 집주인이던 A씨(50)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을 목적으로 A씨 머리
- 2023-01-19
- 14: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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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유영민·조명균 前장관 불구속 기소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과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 등도 함께 기소됐다. 백 전 장관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산업부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강요
- 2023-01-19
- 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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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다시 한 번 심기일전...가시적 성과에 역량 집중할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출범 2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고, 올해는 국민 앞에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범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공수처가 출범 3년 차를 맞이한 만큼 고위공직자를 성역 없이 수사하고 공소를 유지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설립됐음을 기억하면서 초심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검사와 수사관의 1차 선발을
- 2023-01-19
- 13: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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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횡령·배임 의혹'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자택 압수수색 검찰이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조 회장은 '계열사 부당 지원 개입'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됐는데, 이번엔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 회장 자택과 한국타이어 본사, 계열사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장부 등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조부는 최근 서울서부지검에서 조 회장의 특정
- 2023-01-19
- 10: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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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방울 키맨' 김성태 구속영장 청구...'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빠져 검찰이 8개월 넘게 해외 도피를 해 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귀국한 김 전 회장을 상대로 27시간이 넘는 조사를 벌인 뒤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엔 배임·횡령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 적시됐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0시 50분께 김 전 회장에 대해 '쌍방울 그룹 배임·횡령 혐의'와
- 2023-01-19
- 0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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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5명 기소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18일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을 구속기소하고 정현우(53)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경정)과 112상황실 박모 팀장(경감), 생활안전과 소속 최모 경위 등 용산서 경찰관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사고 방지
- 2023-01-18
- 19: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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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근절 위한 검·경·국토부 전세사기 대응 체계 구축...피해 회복도 주력 금리인상 여파로 전세가율이 높아지면서 빈발한 전국적인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국토교통부가 단속·수사·처벌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신속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검경은 전세 사기 범행 수사 라인을 만들고, 국토부는 의심 거래 내역을 검경과 공유하고 피해자 회복에 주력할 계획이다.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전세 사기 대응 협의회'를 열어 전국을 무대로 빈번한 전세 사기 범행의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할 것을
- 2023-01-18
- 17: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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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프리미엄' 노린 4조원대 불법 해외송금 20명 기소...1명 지명수배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4조원 넘는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와 서울본부세관 조사2국(이민극 국장)은 시중은행을 통한 수조 원대 '불법 해외 송금 사건'을 합동 수사하면서 주범과 은행 브로커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해외로 도주한 1명을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 가상화폐 시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
- 2023-01-18
- 15: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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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조사 앞두고 '혐의 다지기'...김만배 소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을 앞두고 관련자들을 불러 막판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가 오는 27일 검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대장동 의혹'과 '위례 개발 의혹'에 연관된 혐의 조사에 대한 제반 준비를 해 놓는 모양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화천대유 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소환했다. 전날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 2023-01-18
- 13: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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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경찰청 2차 압수수색…서울청장 집무실 포함 검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 청장 집무실에서 이태원 참사 전후의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서울청 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나서 언론 모니터링 기록과 자체 생산 문건, 일부 직원의 개인 전자기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에는 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
- 2023-01-18
- 12: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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