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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획취재; 법원; 검찰; 사건사고; 일반

법무부 신임 인권국장에 위은진 임용…여성으론 처음 법무부는 오는 3일자로 공석이었던 법무부 인권국장에 위은진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를 임용했다고 2일 밝혔다. 세 번째 비(非) 검찰출신이자 첫 여성 인권국장이다. 위 신임 인권국장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통계학을 전공했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여성 폭력 방지·지피해자 지원, 이주외국인·다문화가족 인권 보호, 시민인권 침해 구제 활동 등 인권변호 활동을 해왔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인권전문위원회 전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경찰청 인권
- 2022-01-02
- 16:01:30
검찰, '채용비리' 위성호 전 신한카드 사장 불구속기소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측에 청탁을 받고 특혜 채용 명단을 만들어 관리한 혐의를 받는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당시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업무방해 혐의로 위 전 사장과 전 인사팀장 A씨 등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위 전 사장 등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에게서 청탁을 받아 총 8명의 특혜 채용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이들 일부를 최종 합격시키는 등 회사의 공정한 채용
- 2022-01-02
- 11:47:50
검찰, '변시 문제 유출 의혹' 연세대 로스쿨 교수 기소중지 변호사시험 문제은행에 낸 문제를 변형시켜 자신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수업 자료로 사용해 문제 유출 의혹을 받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건 수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조용후 부장검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 혐의를 받는 연세대 로스쿨 A교수에 대해 전날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수사 과정에서 전문가 감정이 필요할 경우 수사를 일시 중단하거나 보류한 뒤 감정 결과를 보고 수사를 재개하는 결정이다. 앞서 지난
- 2021-12-31
- 16:46:22
가세연, 뇌물수수 혐의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 고발 성상납 등 의혹으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고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측이 뇌물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고발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세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 대표와 유영성 전 인천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가세연은 고발장에서 "송 대표가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유 전 사장과 공모해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에게 미단시티 토지를 저렴하게 특혜분양해 준다며 6차례에 걸쳐 1억8880
- 2021-12-31
- 16:15:13
'라임 자금' 끌어들여 수백억 부당이득...기업 관계자 구속기소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을 끌어들여 ‘펀드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기업 관계자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문현철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 회장 A씨(52)와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 회장 B씨(53)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H사의 부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상적인 기업간 거래인 것처럼 속이고 라임 펀드 자금 264억 원을 불법 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H사
- 2021-12-31
- 09:15:17
박근혜 31일 0시 석방…4년 9개월 만에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 생활을 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로 4년 9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31일 0시께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 절차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지난달 22일 입원했고, 6주 이상 입원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다. 이번 사면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 문제가 중요한 고려 사유였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돼 풀려나지만 재직 중
- 2021-12-31
- 02:41:52
김진욱 무차별적 통신조회에 "사찰 아냐"...野 "신상털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기자와 정치권, 시민단체를 가리지 않은 통신자료조회 등에 대해 "사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30일 김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근 논란에 대해 "억울하다"고 답하며 "검찰과 경찰도 통신자료 조회를 많이 했는데 왜 공수처만 사찰이라고 하는 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 처장에게 자신의 통신 자료를 "10월 1일 왜 수집 했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 처장은 "수사 중인 사안
- 2021-12-30
- 17:23:39
[속보] 김진욱 "우리만 왜 통신사찰인가...검찰 경찰이 통신자료 조회 더 했다"
- 2021-12-30
- 15:05:58
대검,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 대비...일선청에 매뉴얼 배포 대검찰청은 내년부터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를 재판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일선 검찰청에 대응 매뉴얼을 배포했다. 대검은 30일 관련 매뉴얼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이 부정될 경우를 대비해 수사 단계에서 영상 녹화 조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 1항에 따라 재판이 지연되거나 증거 사용이 어렵게 될 경우를 대비한 방안이다.
- 2021-12-30
- 14:55:30
檢, '대장동 의혹'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소환...윗선 수사 재개 시동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관련 '윗선' 수사가 재개되는 분위기다.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과 관련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김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5년께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뻔한 상황을
- 2021-12-30
- 10:54:01
내년부터 구속피고인 영상재판 전면 시행…새해 바뀌는 법무행정은? 내년부터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이 종료됐더라도 보호관찰소·경찰·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진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재판이 공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교정기관에서 영상재판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내년 1월 21일부터 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보호관찰이 종료된 정신질환 대상자의 정보를 경찰관서·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전까지는 정신질환 여부를 불문하고 보호관찰 대상자
- 2021-12-30
- 10:14:47
시민단체, '성상납 의혹' 이준석 대표 검찰 고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9일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민위는 “이 대표에 대한 의혹이 국민에게 매우 큰 상실감을 준 만큼 신속한 진실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 27일 대전지검 수사 자료에 이 대표가 지
- 2021-12-30
- 09:55:05
[단독] 檢, '투기 의혹' 김기표 전 비서관 불송치한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종합)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데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김 전 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한 경기남부경찰청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지난 28일 보완 수사 요구 처분을 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9월 27일 김 전 비서관에 대해 두 달여 동안 수사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김 전 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지난 6월 정부공직
- 2021-12-30
- 09:11:50
[단독] 檢, '투기 의혹' 김기표 전 비서관 불송치한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데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김 전 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한 경기남부경찰청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지난 28일 보완 수사 요구 처분을 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 9월 27일 김 전 비서관에 대해 두 달여 간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김 전 비서관은 91억원의 재산을 신고하며 부동산 매
- 2021-12-30
- 08:49:24
檢,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윤대진 무혐의...윤우진 추가 기소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관련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았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윤우진 전 서장은 뇌물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면서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 후보와 그의 측근이었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을 무혐의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윤 후보는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
- 2021-12-29
- 15: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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