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문제 이제는 매듭지어야"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 과제"

"국민만 생각하며 '억강부약', '파사현정' 법무행정 구현할 것"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16일 정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 과제"라며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돼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그간 검찰·경찰이 축적해온 우수한 범죄 수사 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 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도 개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바뀐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정·보완해 나가고,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가운데 변화된 사법시스템을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거듭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법조 원로들과의 만남도 언급하며 "국민만을 생각하며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正)하는 법무행정을 구현해달라는 당부를 전달받았다"며 "주어진 막중한 과제를 여야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하는 한편 내부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의 고견도 폭넓게 듣겠다"고 밝혔다.

그밖에 정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포부도 밝혔다. 그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법무행정 본연의 역할"이라며 "본연의 역할을 다하면서 당면 과제인 검찰 개혁도 이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약·성범죄·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 강력 단속 △인공지능(AI) 기술을 법무행정 도입 △법무 공무원들 업무 환경 개선 △저출산·고령화를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이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이민 전담기구 설치 △과밀수용·교정·교화 실효성 문제 등의 교정행정 개선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