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참의원 과반 붕괴 우려 속 10년물 금리 급등…17년来 최고

선거 후 '재정 확장성 정책 실현' 관측...美국채 금리 상승도 영향

日정부 "적정한 재정 운영 위해 노력"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일본의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5일 한때 약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국채 가격 하락)했다. 일본은 올해 들어 장기 국채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오는 20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당 과반 의석이 붕괴될 우려가 나오면서 재정 악화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15일 오전 한때 도쿄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1.595%를 기록했다. 이는 ‘리먼 쇼크’ 직후인 2008년 10월 이후 16년 9개월 만의 최고치다.

이와 관련해 일본 현지 언론들은 참의원 선거 후 재정 확장성 정책이 실현되기 쉬울 것이라는 관측이 금리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여당의 고전이 예상되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투자가들이 금리 리스크를 회피하는 태도를 강화하며 초장기 채권 매도세가 확대됐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도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과반 의석 유지에 실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소비세 감세와 관련한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한 시장 경계감이 높아졌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 내각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의 참의원 선거가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 여당의 참의원 과반 의석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세 분석이 확산하고 있다.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이번 선거에서 ‘소비세 감세’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현행 8%인 식료품 소비세를 ‘제로’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일본 재무성은 식료품 소비세를 없애면 연간 약 5조엔(약 46조 6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본 소비세는 사회보장제도를 지탱하는 핵심 재원으로, 재원 대책 없는 감세가 이뤄지면 ‘적자 국채’ 발행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닛케이와 교도통신은 이 밖에도 미국 금리 상승도 영향을 미쳤다고 짚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미 국채 금리 역시 장단기물을 가리지 않고 일제히 상승했다. 여기에 오는 8월 1일까지 유예된 미국의 상호관세 압박도 더해지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일본의 국채 금리 급등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장기금리 상승은 국채 이자 지급액 증가로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주택담보 대출 등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장 동향에 주의하고 시장 참가자들과 대화하면서 일본 국채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적정한 재정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