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21년 째 '독도는 일본땅' 주장…정부 "즉각 철회 촉구"(종합)

2005년부터 21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한국은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국'

외교부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강력 항의"

독도 전경[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정부가 이시바 시게루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강력 항의하며 이 같은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15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방위성이 발간한 2025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지도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로 표기했다. 일본은 2005년 처음으로 방위성이 발간하는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한 뒤 이를 21년째 유지하고 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와 국방부는 각각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 일본 방위주재관을 초치해 방위백서 내용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반면 올해 방위백서는 또다시 한국을 ‘협력할 파트너’로 지칭했다. 이 표현은 윤석열 정부 시절이던 지난해 처음으로 방위백서에 등장한 것이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도 계속 한·일 간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위백서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의 엄격함과 복잡함이 커져 일한 협력은 중요해지고 있다”고 적었다. 한·미·일 공조와 관련해서는 “긴밀한 협력을 꾀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여러 안보상 과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이번 방위백서에서 중·러의 군사 위협 증대, 미·중 갈등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에 지면을 상당량 할애했다. 아울러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에 대해 별도 해설을 실어 문제를 상세히 조명했다. 방위백서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침략에 어떻게 관여했고 러시아에서 어떤 지원을 받았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 협력을 한 대가로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 등을 요구할 가능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