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서울구치소, 尹 강제구인 실패 책임 물을것"...김건희 특검, 예화랑 수사·건진법사 법당 압색

내란특검 "서울구치소 엄중히 책임 묻는 조치 취할 것"

김건희특검, 연락두절한 집사 김예성 체포영장 청구·여권 무효화 조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서울 역삼동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특검 관계자들이 법당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실패와 관련해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15일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위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특검은 향후에도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앞서 지난 11일과 전날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출석 조사를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응해 조사가 불발됐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내렸지만, 구치소 측이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전날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특검 조사에 불응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 윤석열 또는 그 변호인은 1차 인치 지휘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특검에 문서 또는 구두 등 조사와 관련해 어떠한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이에 특검은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의 형사사법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할지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며 강제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소환·출정 요구가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내란 특검팀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총장은 이날 조사를 위해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불법 계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국회의 입장에 대해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 총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회 피해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비선캠프로 지목된 '예화랑'의 법인세 포탈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여권 무효화 조치에 들어갔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공천 개입 의혹까지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특검팀은 예화랑이 법인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사주 일가의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기타판매관리비를 과다 계상해 법인세 과세소득을 줄인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예화랑의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법인계좌 내역을 들여다보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검토 중이다. 대기업과의 미술품 거래에서 무자료 거래나 허위 거래가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예화랑은 윤 전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장검사였던 정상명 전 검찰총장의 사돈이 운영하던 미술 갤러리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자리해 있었다. 과거 윤 전 대통령이 이곳을 종종 찾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비선캠프 의혹이 불거지자 전시 공간을 종로구 원서동으로 옮겼다.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의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는 예화랑이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채 선거사무실로 사용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공식 캠프는 여의도에 있었다. 이날 아주경제는 예화랑 측과 연락을 시도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으나 예화랑 측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날 특검은 김 여사 일가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함과 동시에 여권 무효화 조치에 들어갔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 출국 이후 특검과 연락을 끊었다. 이에 특검측은 김 씨가 자진 귀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여권 무효화 조치도 자연스레 이뤄질 예정이다. 특검은 김씨가 귀국할 경우 '집사게이트' 사건과 함께 코바나컨텐츠 관련 뇌물 혐의 조사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아울러 특검은 이날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6·1 지방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씨의 법당을 포함해 주거지 및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전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및 용역업체 관계자 5명을 소환 조사했다. 향후 주요 인물의 신병 확보와 계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 범위를 조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