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불기소 외압' 혐의 엄희준·김동희 재판부, 문지석 8월 증인신문 예정

당시 주임검사 신가현도 10월 증인신문기일 지정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맨 뒷줄 오른쪽)가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문지석 광주고검 검사의 답변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팡 퇴직금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비롯된 엄희준 검사와 김동희 검사의 재판에 문지석 검사가 8월경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불기소 처분 외압 의혹을 제기한 문 검사를 상대로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엄 검사와 김 검사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고 향후 증인신문 계획을 세웠다. 

재판부는 8월 18일과 25일 두 차례 기일을 지정하고 해당 의혹을 제기한 문 검사를 증인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상설특별검사팀(안권섭 특별검사)은 문 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에 네 시간 정도, 엄 검사 측과 김 검사 측도 각각 서너 시간을 할애하겠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당시 주임검사였던 신가현 검사에 대한 증인신문기일도 지정됐다. 재판부는 "(신 검사에 대해) 중계를 통한 증인신문이 가능하지만, 첨예하게 갈리는 사실관계가 있어 직접 대면해서 신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신 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10월 6월과 13일로 우선적으로 잡고, 향후 일정을 살펴볼 방침이다. 

한편 쿠팡 퇴직금 불기소 의혹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2023년 퇴직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도입해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것에서 비롯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 의견을 냈음에도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사건을 맡은 문 검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부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상설특검은 '윗선'이라고 판단한 엄 검사와 김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엄희준 검사는 지난달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특검이 기소 결론을 내리고 중요 물증을 누락해 허위·조작·위법한 수사에 따른 짜맞추기 기소"라고 주장했고, 김동희 검사도 쿠팡 무혐의 처분에 대해 "확립된 법리를 거쳐 정당하게 처분했다"고 밝히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