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물가부담 없다면 가정용 전기료 조정해야"

국가재정전략회의서 '탄력 요금제' 도입 가능성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지금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밤이나 낮이나 가격이 똑같은데, 이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기 요금체계를 좀 바꿔서 전력이 남아도는 시간에는 싸고, 피크타임으로 전력이 부족한 시간에는 비싸게 (책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 체제를 재편할 경우, 친환경 청정에너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히트펌프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냉정하게 보면 지금은 물가 관리 때문에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서는) 얘기하기는 어렵기는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더 비싸다는 설명을 듣고는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의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종의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한 번 정책 토론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