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 추천권 등 세부사항 두고 '평행선'

與 "제3자 추천" vs 野 "국민 특검" 대치 장기화

13일 국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전문가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각각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며 특검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추천권 등 '디테일'을 놓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법에 제3자 추천권을 명시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제3자 특검으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의 직권남용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야당이 주도하는 '국민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지난 9일 당론 발의한 특검법에서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 1명을 추천하고 이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이견과 관련해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협의를 1순위로 열어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의사가 관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특검에 응하는 듯하면서 시간 끌기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민주당이 선관위 특검에 진심이라면 법사위를 가동하자마자 형사소송법이 아닌 특검법을 올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날 국조특위가 진행한 2차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특검 등의 실질적인 행동이 늦어지는 데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희범 한국NGO상임연합 대표는 "국민들은 재검표와 특검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싶다. 제도 개선은 후차적인 문제"라며 "이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 참여를 거부(보이콧)하는 상황에서 '협의'라는 명분이 특검법안 처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당이 특검법안 협의를 명분으로 야당을 상임위로 끌어들이려 한다면 관련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