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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부동산 매매 허가제 안 해…2월부터 강남 강제조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부동산 매매 허가제’와 관련해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2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 실장은 “과거에 (부동산 매매 허가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던 것을 모르진 않지만 정부 내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면서 “사기나 세금 탈루를 걸러내는 게 목적이라면 거래 허가제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은 청와대 정책실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며 “마지막에 ‘어떤 정책을 어느 정도 수위로 하느냐’를 결정하는 건 소관 부… 2020-01-20 10:55:08 -
![[南北 독자협력 딜레마➀] 韓, ‘촉진자’와 ‘조정자’ 사이서 ‘갈팡질팡’](http://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0/01/19/20200119144657207715_518_323.jpg)
[南北 독자협력 딜레마➀] 韓, ‘촉진자’와 ‘조정자’ 사이서 ‘갈팡질팡’ 북한 개별관광 허용 등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남북협력 구상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 외교 고위 관계자들의 잇단 방미와 설득에도 한·미 워킹그룹 논의를 내세우며 제동을 건 상태다. 반면,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전제를 강조하면서도 국제제재 위반이 아니라며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동맹으로 대표되는 양국 공조에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20 한국이미지상 시상식'(CICI Kore… 2020-01-20 08:00:00 -
文대통령, 오늘 새해 첫 수보회의 주재…남북 협력 메시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새해 첫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12월 30일 이후 3주 만이다. 지난 7일 신년사 발표와 이어진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주재 새해 수보회의는 지난해까지 3주 연속 쉬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게 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설 연휴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설연휴 민생 대책과 함께 귀성·귀경길 간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2020-01-20 06:17:37 -
[속보] 안철수, 1년 4개월 만에 귀국···"문재인 정부 폭주 저지할 것" 안철수, 1년 4개월 만에 귀국···"문재인 정부 폭주 저지할 것" 2020-01-19 17: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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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내일 새해 첫 수보회의…핵심 메시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수석·보좌관 회의는 지난해 12월 30일 이후 3주 만이자 올해 들어서는 처음 열리는 회의다. 수석·보좌관 회의는 통상적으로 매주 월요일 열리고 있다. 하지만 이달 6일은 신년사 발표(7일) 하루 전날, 이달 13일은 신년 기자회견(14일) 하루 전날이라는 이유로 회의가 생략된 바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24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 만큼, 문 대통령이 20일 회의에서 정부가 명절 민심을 잘 살피며 민생·경제 챙기기에 힘써 … 2020-01-19 16:35:24 -
文대통령, 김정숙 여사와 영화 ‘천문’ 관람…靑 “공정 사회 중요성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울 시내의 한 영화관에서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신분과 상관없이 실력만으로 인재를 발탁해 과학 발전과 역사 진전을 이룬 세종대왕과 장영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천문’을 관람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허진호 감독을 비롯한 ‘천문’을 제작한 영화 관계자들을 응원하고, 세종대왕과 장영실처럼 하늘을 관측해 국민께 봉사하고 있는 기상청 공무원들을 격려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취임 후 영화 관람은 지난 2017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미씽:사… 2020-01-19 15:20:59 -
文대통령 “안나푸르나 韓실종객, 수색·구조에 최선”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네팔 안나푸르나 지역에서 히말라야를 등반 중이던 한국인 4명이 눈사태로 실종 상황인 데에 “설 명절을 일주일 앞두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고 계실 실종자들과 가족들을 생각하니 애가 탄다”면서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안나푸르나에서 실종된 선생님들과 현지 가이드의 신속한 구조를 국민들과 함께 간절히 기원한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이어 “실종자 가족에 대한 영사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로한… 2020-01-19 10:17:52 -
文대통령 “검찰·경찰 개혁은 한 세트…검경 균형 이뤄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검찰개혁에 이어 이번에는 경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인영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것”이라며 국회가 집중해야 할 다음 과제로 경찰 개혁을 지목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자치경찰·자치분권 틀에서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행정경찰이나 수사경찰의 분리, 국가수사처 설치 이런 것에 대해 법안이 나와 있는데 논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 개혁의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면서 “(입법에) 좀 더… 2020-01-18 09:26:09 -
‘文의 입’ 박수현·김의겸·고민정 국회 입성 도전…역대 정부 대변인 총선 출마 성적표는 공직자 사퇴시한이 지난 16일로 마감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대변인 출신 3인방이 모두 4월 총선에 출사표를 던져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시점으로 3명이 모두 총선을 한꺼번에 출마한 예는 드물다고 할 수 있지만, 전·현직 대변인이 총선에 도전장을 내민 사례는 과거 정부에서도 많았다. 대변인 출신들은 재임 당시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쌓은 높은 인지도가 최대 장점이다. 하지만 ‘정치는 현실’이라는 말이 있듯이 ‘대변인 출신=여의도 입성’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치열한 당내 경선부터 본선까지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 2020-01-18 06:00:00 -
靑 “조국 기소, 수사 주체 검찰이 판단” 청와대는 17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장관 기소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수사 주체가 검찰이고, 기소 권한도 검찰에 있다. 검찰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인사권은 장… 2020-01-17 17:46:16 -
靑 “해리스 美대사, 文대통령 발언 공개 언급 대단히 부적절” 청와대는 17일 정부의 북한 개별 관광 구상과 관련해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을 공개 거론한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의 발언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불쾌감을 나타나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리스 대사의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남북 관계의 실질적 진전과 조속한 북·미 대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남북협력과 … 2020-01-17 16:46:41 -
文대통령, 오늘 與원내지도부 만찬…개혁·민생법안 처리 격려할 듯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다. 만찬에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14명의 민주당 원내대표단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여당 원내대표단을 초청해 식사하는 것은 지난해 7월 23일 청와대 오찬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만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원내지도부의 역할을 치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2020-01-17 15:14:05 -
文대통령 “올해 신북방 협력 중점 추진”…북방경제委 업무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에 이어 올해는 신북방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약 2시간 동안 권구훈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으로부터 ‘2020 신북방정책 전략’을 보고받았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위원회 출범 이후 북방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 그간의 성과와 2020년 계획을 보고했다. 아울러 권 위원장은 “올해는 북방경제협력의 실질적 성과 창출과 확산의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 2020-01-17 14:24:05 -
노영민, ‘부동산 매매 허가제’ 언급한 강기정에 “사고 쳤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최근 논란이 된 강기정 정무수석의 ‘부동산 매매 허가제’ 발언과 관련해 “강 수석의 개인적 의견”이라며 “공식적인 논의 단위는 물론이고 사적인 간담회에서조차 검토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강 수석 발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노 실장이 직접 나서 논란을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특히 노 실장은 지난해 비서실장 취임 후 언론 인터뷰를 극도로 자제해왔다. 노 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 인터뷰에 출연해 강 수석의 발언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 2020-01-17 07:57:48 -
디지털혁신비서관에 조경식 EBS 상임감사 조경식 신임 디지털혁신비서관[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신설된 디지털혁신비서관에 조경식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상임감사를 임명했다. 조 신임 비서관은 1963년생으로 서울 배재고와 고려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를, 미국 미시건주립대에서 재무관리학 석사를 각각 졸업했다. 행정고시 34회 출신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정책기획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국장을 역임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을 거쳐 EBS 상임감사를 지냈다. 2020-01-16 17:56: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