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장관 "전기요금 인상 단계 아냐...발전5사 개편·지역요금제 속도"

4일 정부서울청사서 출입기자단 간담회

지역요금제 도입 추진...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발전5사 통합 여부 포함한 연구용역 이달 공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4일 최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에도 현재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국전력이 적자로 전환하는 기준은 연평균 전력도매가격(SMP) 146원 수준"이라며 "현재 SMP는 120원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전도 지난해 연결 기준 13조원 흑자를 냈고 올해 1분기에도 3조원 흑자를 기록한 만큼 현재로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LNG 가격 급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한 제도적 안전장치는 마련해두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처럼 가스 가격 급등으로 일부 사업자가 과도한 폭리를 취하고 그 부담이 한전 적자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며 "상한제나 정산제도 등 다양한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에는 선을 그었지만 체계 개편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후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전력망 분산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에 착수한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중국·미국 등보다 높은 편"이라며 "국가균형 발전과 연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하향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역 요금제를 통해 수도권에서 멀수록 요금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부처 협의와 국민 공청회를 거쳐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 공기업 체제 개편 논의도 본격화된다. 김 장관은 "2040년 탈석탄 목표에 맞춰 발전 5사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 핵심 쟁점 중 하나"라며 "발전 5사 통합 여부를 포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달 중 중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석탄발전소 폐지 로드맵과 설계수명이 남은 설비 처리 방안, 양방향 전력망 전환, 유연전원 확대 등을 12차 전기본에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믹스 방향과 관련해서는 "2040년까지 탈석탄을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 100GW 확대와 원전을 병행하는 방향"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원전·석탄·가스 간 역할 조정 문제가 12차 전기본의 핵심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활용하고 가스를 비상·유연전원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전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관련 쟁점은 공개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후부 출범 1주년을 맞은 소회에 대해 김 장관은 부처 통합 시너지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책 총괄과 집행 기능을 통합한 이후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차 보급 등 주요 정책의 추진 속도가 빨라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직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마을 단위 햇빛소득 등 정책 성과를 보다 가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