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아주경제

전체 뉴스

[속보]내란특검 "尹 바로 기소하는 가능성도 검토 중" 내란특검 "尹 바로 기소하는 가능성도 검토 중" 2025-07-15 13:35:12
[속보] 내란특검 "윤석열, 현재까지 특검 조사 관련 의사 표시 안해" 내란특검 "윤석열, 현재까지 특검 조사 관련 의사 표시 안해" 2025-07-15 13:33:57
정부, '황당 규제' 개선…국민 온라인 투표 시행 국무조정실은 오는 22일까지 '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민이 제안한 '황당 규제'를 선정해 개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투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제3차 황당 규제 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1061건의 국민 제안 중 15건의 우수 제안이다. 국조실은 이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 1∼10위를 국민 투표로 선정한 뒤 개선에 착수할 예정이다. 투표는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15개의 국민 제안 중에는 해외에서 직접구매(직구)한 스마트워치 등 전자 2025-07-15 11:37:51
정부, 日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 땅' 기재에 "즉각 철회 촉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시바 시게루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주장이 담긴 것은 21년째다. 외교부는 15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q 2025-07-15 11:36:03
李, 오송참사 2주기 맞아 "희생자에 대한 반사회적 언행 많아…무관용 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2주기인 15일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이 많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가족을 잃고 고통스러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인면수심이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행위들이 꽤 많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일은 국가적인 참사 유가족분들을 모시 2025-07-15 11:33:42
조은희 "강선우, 2차례 임금체불관련 진정…자진사퇴해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임금체불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2차례 신고가 있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한사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밝혀졌다. 여성가족위원회 차원에서 7월 4일 의결된 자료 요청인데도 강 후보자가 개인정보동의를 하지 않아서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았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어제 인사청문회날에서야 뒤늦게 개인정보동의를 했지만,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위에 요구한 2025-07-15 11:21:21
외교2차관 "국익 부합하는 파트너국과 협력 열려있어…프레임워크 만들어야"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원칙에 따라 "국익에 부익하고 역내 안정에 기여하는 그 어떤 파트너국과도 양자든 삼자든 그 어떠한 형태로는 협력하는 데 열려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5일 외교부가 웨스틴 조선에서 개최한 2025 동아시아협력포럼 개회사에서 "전통적 협력모델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포용적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 대응할 협력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일 3각 협력 심화와 한·중·일 대화 2025-07-15 11:16:38
진성준 "상법 2차 개정 조속히 추진…소액주주 이익 희생 안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상법의 보완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2차 개정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상승 랠리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한국 증시를 주목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한국 증시의 훈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개혁이 반드시 전제 돼야 한다는 점을 또다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5-07-15 11:15:27
국정기획위, 우수 인재 육성·유출 막기 위한 토론회 오는 17일 개최 예정 국정기획위원회는 우수 인재 육성·유출 방지, 국내 유치 확대와 관련해 토론회를 오는 17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17일 오후 4시께 국정기획위 대회의실에서 관련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해당 토론회에 국정기획위 측에서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홍창남 사회2분과장 등이 참여하고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mi 2025-07-15 11:02:01
국정기획위, 백서 발간해 국민·언론에 공개 위한 백서편찬위 활동 진행 국정기획위원회는 활동 종료 후 백서를 발간하기 위해 박홍근 기획분과장을 중심으로 백서편찬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1차 회의를 마친 백서편찬위는 그동안의 국정기획위 기록들을 상세히 수록해 국민과 언론에 충실히 제공할 것"이라며 "특히 정부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분들이 참고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백서가 책자와 영상기록물 두 가지 형태로 발간된다 2025-07-15 11:01:51
안규백 후보자 "권력 사적 수단 전략 않도록 문민통제 공고히"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불법 비상계엄에 관해 신상필벌하고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음으로써, 우리 군이 권력의 사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문민통제를 공고히 하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지난 정권은 국민을 지켜야 할 총, 칼을 국회와 국민께 들이댐으로써 국군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고 제복의 명예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자는 2025-07-15 10:57:38
권영국,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여성들 배신, 기대할 것 없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권 대표는 지난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성 의제 나중으로 미루는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강 후보자가 비동의 강간죄·포괄적 성교육·차별금지법·생활동반자법 등 젠더 분야 주요 정책 의제들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모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뭘 하고 싶어서 장관이 되려 하는가"라고 밝혔다 2025-07-15 10:15:28
국민의힘, 장관 후보자에 "청렴한 공직자인지 의문"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자기 삶을 정말 치열하게 관리해 온 청렴한 공직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문"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5급 사무관 신규 임용 공무원들에게 '정말 치열하게 제 삶을 관리해 왔다.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후보자가 3년 전에 2025-07-15 10:11:12
민주 "오송참사 국정조사 적극 추진…진상 명확히 규명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오송참사 2주기를 맞아 "오송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송참사는 불가항력의 자연재해가 아닌, 무책임한 대응이 초래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인재와 참사가 계속해서 일어났다"며 "그러나 사과는커녕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진상규명과 재 2025-07-15 10:09:50
당정, 역대 최고 폭염에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냉방 부담 줄일 것" 당정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관련해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완화, 냉방 사용에 따른 전기 요금 부담을 전체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최대 70만1300원인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를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는 최대 월 2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폭염 대책 간담회를 열고 역대 최고 폭염 예측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누진제 구간은 현재 0~200kW/h인 1구간을 0~300kW/h로 늘리고, 200~400kW/h인 2구간은 300~450kW 2025-07-15 10:04:25
소상공인 경영 지원·지역민 고충 상담…권익위, 경남·경북 순회 방문 국민권익위원회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의 고충을 직접 듣기 위해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를 순회 방문한다. 권익위는 16일부터 18일까지 창원시, 창녕군, 상주시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권익위 조사관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하며 현장에서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현장 상담은 △16일 창원시 반송동 행정복지센터 △17일 창녕군 복합문화센터 △18일 상주시 도시재생 2025-07-15 09:38:41
권익위 "교육감도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권한 있어야" 교육감이 시도교육청의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돌봄전담사 등을 채용하는 단계부터 아동 학대 범죄 전력자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며 부적격자의 교육 현장 취업이 예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절차 불합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은 법원이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내릴 때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등 아동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2025-07-15 09:20:01
국방 AI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군 데이터 활용 필요" 인공지능(AI)이 국방 분야에서 미래전의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첨단무기체계 개발과 운용에 필수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방위사업청이 인공지능 기반 국방 사업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을 초청해 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15일 방사청에 따르면, AI 분야 민·관 협력 강화와 AI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방 AI 중소기업 간담회’가 지난 1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 2025-07-15 08:5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