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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와대; 외교; 북한·국방; 국회; 정당

윤호중, 김건희 일부 무혐의에 "檢 '선택적 봐주기 수사' 도 넘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김건희씨에 대한 검찰의 일부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검찰의 선택적 봐주기 수사가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으로 "선택적 봐주기 수준이 이렇게 심각한 정도에 이른 적이 있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혐의 쪼개기를 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는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수법이 나왔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공범 5명이 모두 구
- 2021-12-07
- 13:41:01
국민지원금 총 10조7565억원 지급…"식료품 등 소비진작 효과 컸다" 행정안전부는 7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이 국민 4302만6000명에게 총 10조7565억원 지급됐다고 밝혔다. 전체 가구 수(2320만 가구)의 86.0% 수준인 1994만3000가구에 해당하며, 이는 이의신청분을 포함한 지난 3일 기준 수치다. 국민지원금은 지난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지급 신청을 받았다. 이의신청은 11월 12일까지였다. 지급받은 국민지원금은 연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고, 기간 내 미사용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당초 지급대상자(4326만명) 중에서는 98.7%
- 2021-12-07
- 12:00:00
靑,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 신설…“글로벌 기술경쟁 대응” 청와대는 7일 기존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안보전략비서관이 담당해 왔던 신흥·핵심기술 관련 업무에 사이버정보비서관의 사이버안보 업무를 통합해 신기술·사이버안보비서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신설 배경에 대해 “격화되는 글로벌 기술경쟁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 양자, 합성생물학 등 신흥·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호와 핵심 인프라인 사이버공간에 대한 안보가 선진국으로 진입한 우리의 미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핵심적 국가이익으로, 국가안
- 2021-12-07
- 11:39:22
文, 코로나 확산세에 “불가피한 정부 조치 이해…앞으로 4주가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밖에 없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국민들께 이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마스크 쓰기 같은 기본수칙 준수와 함께 불편하시더라도 정부의 강화된 방역 방침에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2년 가까이 우리는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터널의 끝이 보였다가 사
- 2021-12-07
- 11:11:17
김종인 “보선 민심 여전해…큰 실수 없으면 정권교체 확신”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7일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향배가 아직도 식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별다른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 참석, “보궐선거 때 보여준 민심을 어떻게 그대로 굳혀서 내년 선거에 효과로 쓸 수 있을까 고민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감에 충만해야 한다”며 &ldqu
- 2021-12-07
- 10:53:46
이재명 "등하굣길 교통안전 대폭 강화...이제 나라가 책임지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사회적 일자리를 활용해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게시하고 "등하굣길 봉사활동은 갈수록 학부모들의 스트레스이자 단골 민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등하굣길 봉사활동은) 맞벌이 가구 증가, 육아와 직장의 병행 등 변화된 가족상,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학부모의 무임 노동에 기댄 말뿐인 봉사활동을 없애고 어린
- 2021-12-07
- 10:52:15
윤석열 "우리 청년들 이렇게 똑똑한 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하고, 대학을 갓 졸업한 여학생하고, 두 분의 연설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렇게 똑똑한 줄…. 제가 다음에 연설하려니까 조금 부끄럽더라"고 했다. 윤 후보는 "정말 훌륭했다"며 이준석 대표에게 "이 대표가 발탁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대표는 "공개 경쟁을 통해 선발했다"고 말했
- 2021-12-07
- 10:51:50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 오늘 개막...한국 아시아 최초 주최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가 7일부터 이틀간 개최된다. 아시아에서 한국이 최초로 주최하는 이번 회의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여 의지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 주제는 '기술 및 의료역량 강화'로 당초 100여 개국 대표단이 직접 방한하는 대면 회의로 준비됐으나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으로 전면 화상 개최로 전환됐다. 7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총회 산하 평화유지활동 특별위원회(C-34) 회원국인 155개국 외교·국방부 장관을 대상으로 ‘2
- 2021-12-07
- 10:09:01
김정은, 군사교육 간부대회 개최..."당에 절대충성하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교육간부 대회를 직접 주관하고 북한군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간부들에게 노동당에 절대 충성하는 지휘관들을 육성할 것을 주문했다. 장기화되는 경제난 속에서 최근 북한 군인들의 일탈 사례가 늘어난 점을 고려해 군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사상교육 등 정신력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선중앙방송은 7일 "조선인민군 제8차 군사교육일군(간부)대회가 12월 4일과 5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됐다"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대회
- 2021-12-07
- 08:59:41
[뉴스분석] "청소년 방역패스 아동으로 확대될라"…정부 방침에 뿔난 부모들 "학교를 안 보내는 한이 있어도 코로나19 백신을 아이에게 맞히진 않을 거예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백신을 맞은 학생의 부모와 안 맞은 학생의 부모가 서로 다투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만 4세 자녀를 둔 이씨(34)는 내년 2월부터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가 적용된다는 소식에 곧 아동·유아에게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강요될 것을 우려했다. 또 어린 자녀들이 부모 손에 이끌려 접종 여부에 따라 편 가르기를 할까 염려했다.
- 2021-12-07
- 00:00:00
[이것이 대선이다] 李 ‘계층핀셋’ vs 尹 ‘소득핀셋’…막 오른 경제민주화 大戰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합류로 여야 간 '경제민주화 대전'의 막이 올랐다. 그 중심에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피해 보상 대책이 자리 잡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모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 보상을 경제민주화의 기본 축으로 삼았다. 이에 더해 양당이 기본소득으로 의제를 확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단 이 후보는 기본소득을 계층별로, 윤 후보는 소득별로 '핀셋' 지원할 확률이 높다. 이 후보는 최근 전 국민
- 2021-12-07
- 00:00:00
[핫뷰] ‘영입 리스크’ 일단 보호하는 與…선 긋는 野 대선이 9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영입 경쟁이 시작됐다. ‘신선한 인물’을 짧은 시간 내에 찾다 보니 검증이 되지 않아 ‘영입 리스크’도 불거지고 있다. 영입 인사의 경우 후보들의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찮다. 영입 리스크가 불거졌을 때 각 정당이 취하는 태도 또한 국민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영입 인사를 ‘보호하자’는 경향이 강하다. 앞서 이재명 후보의 영입 1호로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임명됐던 육사 출신 군
- 2021-12-07
- 00:00:00
‘비니좌’ 노재승, ‘5·18·정규직’ 발언 두고 민주당 비판 잇따라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에 합류한 노재승씨의 과거 5·18 민주화운동 정규직 관련 발언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우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노 위원장의 망언은 윤석열 후보의 ‘1일 1망언’과 너무나 닮았다”며 “5·18을 부정하고, 정규직 제로시대를 주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후보는 그런 노 위원장을 정강·정책 연설 1번 타자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lsquo
- 2021-12-06
- 20:45:13
[대선eye] '세금 폭탄' 성난 민심에...與 1가구 건보료·재산세 손본다 여당이 6일 1가구·서민주택의 건강보험료(건보료)와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기로 정부와 협의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 예정인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 금융 당국에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최근 전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1가구 서민주택에 대해 건보료나 재산세가 증가되지 않는 방향으로 꼼꼼하고 세밀한 대책을 주문하고 그 내용에 대해 2차 협의하고 발
- 2021-12-06
- 18:21:44
[대선 eye] 종전선언 추진 와중에 ‘李외교책사’ 김현종…‘아시아 차르’ 美캠벨 만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국제통상특보단장인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 행정부 및 정계 고위 인사들과 연쇄 접촉했다. 한·미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이 막바지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양국 간 동맹을 강화하고 이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만남으로 풀이된다. 6일 여권에 따르면 김 단장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과 50여분간 단독 회동했다. 조 바이든 정부에서 '아시아 차르(황제)'
- 2021-12-06
- 18: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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