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막판 협상을 이어갔으나 최종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막판에 제시한 협상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673조3000억원의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1000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경제와 외교에 가져온 혼란을 집중 조명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을 가열시키고 있다. '경제와 안보는 보수가 낫다'는 오래된 통념을 깨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 열린 비상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며 "예견한 대로 '블랙 먼데이'가 현실화했다. 코스닥이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고, 코스피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의결정족수를 아직 채우지 못했으니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전화로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10일 오후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곽 사령관은 “그 지시사항을 듣고

윤석열 정부 첫 대장 출신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 절차가 표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내란죄 피의자로 출국금지를 당하는 등 ‘식물 상태’(vegetative)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는 등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국방부가 기약 없는 인사청문회를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게 됐다. 10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최병혁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에 대한 공식적인 인

한국과 일본 북핵대표가 고위급 협의를 갖고 "민감한 시기일수록 한·일 양국의 협력이 더욱 긴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이날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계기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북핵대표와 만났다. 양측은 "러·북 간 불법적 군사 협력 심화를 포함한 엄중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관련 정보 공유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반군의 대반격으로 몰락한 것 관련 "이번 변화를 계기로 시리아 내 모든 폭력이 종식되고, 시리아인들이 평화와 안정을 향해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시리아 폭압 정권의 종식은 시리아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이슬람 무장단체 하야트타흐리트알샴(HTS)이 주도하는 반군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며 철권 통치자였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러시아로 망명하는 상황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감액 예산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가 마비용"이라고 비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 도중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이 희생돼도 이재명 대표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국민 겁박용 예산안 처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민주당이 삭감한 검찰과 경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해 "금융 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인권 보호,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와 직결돼 있는 수사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폭설,

외교부는 10일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12일 서울에서 리페이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제28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중 경제공동위는 1992년 수교 직후부터 개최된 포괄적 경제협력 대화체로 양국의 경제 분야 주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고위급 정례 협의 채널이다. 앞서 지난해 8월 베이징에서 3년 만에 제27차 공동위가 대면으로 열렸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국은 공급망, 무역·투자 등 경제·통상 분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개의안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한 총리의 본회의 참석에 대해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되면 정부 인사말을 하러 가기 위해 참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감액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3조4000억원을 늘려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으나, 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4조1000억원 규모의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처한 작금의 상황에 대해 통일부장관으로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식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10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불안해 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는 가운데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북 관계 상황이 엄중하고 대외 정세의 불확실성이

국민의힘이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일 1차 투표 불참으로 탄핵안을 자동 부결시킨 것에 대한 국민 질타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당론과 관계없이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원들이 속출하면서다. 김상욱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비상계엄은 보수의 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할 때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용인할 수 없는 절대적 잘못"이라며 "윤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 여당에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는 전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골드버그 대사와 만나 "우리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해제된 뒤인 지난 5일과 8일 골드버그 대사를 만나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강제수사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구속될 경우에 관해 헌법상 '궐위에 해당하는지, '사고'에 해당하는지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특히 관련 규정에 대통령을 적용하기에는 향후 논란의 소지가 커 법적 절차인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사실상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민의힘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초 조기 퇴진하고 상반기 차기 대선을 치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늦어도 국회 본회의 2차 탄핵안 표결이 예상되는 14일 이전에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 윤 대통령 조기 퇴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TF는 '2월 퇴진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후 5월 대선'

외교당국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소통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안보가 취약해진 만큼 한반도 안보 상황을 우려해 한·미 동맹을 비롯해 한·미·일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일은 지난 9일 일본 도쿄에서 북핵 고위급 협의를 열고 북한의 핵·미사일, 북·러 불법 군사협력 문제 등에 대해 3국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내 비상계엄 사태와는 별개로 한·미·일 3국 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전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에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과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된 정보사 병력을 통솔한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 전 장관 지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영관급 요원 10명을 파견했다”고 답했다. 그는 “(계엄 선포) 당일 오전 10∼11시쯤 지시를 받

'내란 상설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재적 287인 중 찬성 210표, 반대 63표,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하기로 했다. '상설특검법'은 지난 5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법안 제안 요구서에 "대통령이 인사권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 속히 하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이사장은 10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상 24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국제적으로 국격이 추락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이사장은 또 "민주화를 위해 수십년 동안 생명을 바쳐 투쟁해 이룬 이 민주주의를, 그리고 온 국민, 학생, 시민들, 희생자를 잃고 얻어진 민주주의를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