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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와대; 외교; 북한·국방; 국회; 정당

'형사책임 감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경찰의 형사책임을 감면을 골자로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업무 중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다가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법사위는 규정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등 우려로 이 법안을 한 차례 계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인천 흉기 난동 부실 대응과 서울 스토킹 살인 등을 계기로 현장 대응
- 2022-01-10
- 21:26:26
황교안, '한국당 지도부, 박근혜 사면 반대' 주장 노영민 고소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노 전 실장이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지난 2019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거짓 주장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황 전 대표 측은 10일 대검찰청에 낸 노 전 실장에 대한 고소·고발장에서 “수시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과 사면을 건의하고 주장해온 고소인과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허위사실로 비방함과 동시에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황 전 대표는 국민의힘
- 2022-01-10
- 20:37:35
민주, '열린민주 합당' 당원투표 가결…찬성률 83.69%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여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투표가 10일 오후 가결됐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나흘간 온라인투표를 진행한 결과 국내·외 당원 총 83만1434명 중 26만5254명이 투표했다. 이 가운데 22만1979명(83.69%)이 찬성했다. 반대 의사를 표한 당원은 4만3275명(16.31%)이었다. 지난달 29∼30일 진행된 열린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 합당 투표는 72.54% 찬성률로 가결된 상태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합당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열
- 2022-01-10
- 20:17:45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사위 통과···11일 국회 본회의 상정 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경영을 투명화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는 이재명 더
- 2022-01-10
- 20:12:00
박진 "문재인 정부, '종전선언 블랙홀' 벗어나야...거짓평화 구걸 중단하라"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종전선언 블랙홀’에서 벗어나서 안보희생과 거짓평화 구걸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10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새해 첫 날부터 발생한 충격적인 철책 월북사태, 5일이 지나서야 대통령이 군을 향해 경각심과 책임을 운운하며 질타했다”며 “누가 누구를 질타하는 건지 국민들은 어이가 없다”고 썼다. 이어 “대통령이 뒤늦게 사후 질책 한마디 한다고 군 대비태세가 갑자기 강화
- 2022-01-10
- 19:48:30
靑, 文 순방 계획 공개한 野에 "수권정당 되고 싶으면 더 신중해야" 청와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 등 중동 3개국 방문 일정이 공식 발표되기 전에 국민의힘에서 논평을 통해 이를 공개한 것에 대해 “명백한 외교결례”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순방은 이날 오후 5시 발표됐으며, 이에 앞서 장영일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새해 벽두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소식이 들려온다”면서 “벌써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국가들이 거론된다”고
- 2022-01-10
- 19:37:01
'고1부터 정당서 활동 가능'···정당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개정안은 만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 2022-01-10
- 18:11:00
文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배우께 존경·감사…큰 감동·여운" 문재인 대통령이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배우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골든글로브 남우조연상을 수상한 배우 오영수의 수상을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SNS 메시지를 통해 “반세기 넘는 연기 외길의 여정이 결국 나라와 문화를 뛰어넘어 세계무대에서 큰 감동과 여운을 만들어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의 쾌거는 여러 가지로 큰 의미가 있다”면서 “오징어 게임은 이미 전 세계 94개국에서 넷플릭스 1위의 기록을 세우며 우
- 2022-01-10
- 17:53:04
[대선 eye] '文차별화' 李 "수시부정 엄단" vs 文때린 尹 "52시간 재도출" 여야 대선 후보들이 문재인 정부와 선을 긋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재명표 교육개혁'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 교육 정책과 차별화를 꾀하고 나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주 52시간제'를 두고 국민적 합의를 다시 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나섰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교육대전환위원회는 10일 교육 분야 8대 공약 발표문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수능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다"며 이재명표 교육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당은 영유아와 초
- 2022-01-10
- 17:50:53
文, 15~22일 UAE·사우디·이집트 방문…중동 외교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6박 8일 간의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을 방문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은 문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16일 UAE 두바이에서 양국 경제인이 참여하는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고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 행사에 참여한다. 17일에는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부다비 왕세제와 회담을 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협의한다.
- 2022-01-10
- 17:44:53
[속보] 문 대통령, 15~22일 UAE·사우디·이집트 3개국 방문 문 대통령, 15~22일 UAE·사우디·이집트 3개국 방문
- 2022-01-10
- 17:33:25
이재명, '여가부 폐지' 꺼내 든 윤석열 향해 "대안 말해주면 좋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꺼내 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대안을 말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스페이스살림'에서 '일하는 여성 지원 스타트업 대표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윤 후보의 정책 행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타부타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드리고 싶은 말은 '폐지한다', '반대한다'를 넘어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가 개선될 수 있는지 대안
- 2022-01-10
- 16:51:22
윤석열, '주 52시간' 유연화 강조..."국민 합의 다시 도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만나 주 52시간 근로제 유연화를 약속했다. 1년 평균 주 52시간을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근로 시간을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인천 남동공단 내 한 금속제조 업체를 찾아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근로시간 문제는 다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유연화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 52시간 했을 때 저
- 2022-01-10
- 16:48:01
[김정래의 소원수리] 북한 김정은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거세지는 한·미·일 대중(對中) 압박 북한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후 중국 압박을 위한 한·미·일 3각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 10일 해군에 따르면 지난 7일 동해 해상 완충구역 이남 해역에서 새해 첫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1함대사령부 이해열(대령) 12전투전대장 지휘로 실시됐다. 1000t급 초계함(PCC) 남원함, 450t급 유도탄고속함(PKG) 현시학함·정긍모함, 230t급 고속정(PKMR) 215호정 등 함정 4척과 해상기동헬기(UH-60) 1대가 투입됐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르면 남북은 해상 완충구역 안에서 포사격
- 2022-01-10
- 16:45:19
[제3후보 Pick] 허경영 "임인년, 국회의원 정신교육대 보내는 정치혁명 원년"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10일 "새해 임인년(壬寅年)에는 국회의원을 정신교육대로 보내는 정치혁명 원년이 되는 호랑이 해를 만들자"고 밝혔다. 허 후보는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3월 9일 투표 날 모든 유권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해 허경영을 선택하는 위대한 정치혁명을 이룩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원내 의석이 한 명도 없는 허경영이 오히려 어떤 기득권에 얽매이지 않고 국회의원들을 정신교육대에 보낼 수 있다"고 했다. 허 후보는 "현
- 2022-01-10
- 16: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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