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00조원 규모 안정 프로그램 확대…석유 제품 최고가격제 신속 시행"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비상한 각오로 선제 대응" 주문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 언급 눈길…"위기가 곧 기회"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주가 급락과 환율 급등 현상에 대해 "100조원 규모로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고,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시행 여부를 놓고 관심이 높은 석유류 제품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제는 신속하고 과감한 시행을 지시했다. 최고가격 지정제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조치 이후 지난 30년간 사실상 사문화된 비상조치인 데다 시장 왜곡과 재정 부담 등 감내해야 할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면 좋겠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발생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특히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위기가 곧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 상황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하느냐,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결정이 된다"며 "에너지 수급과 가계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동 지역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다"며 "전방위적인 수단을 통해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아울러 "위기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며 "우리 국민들이 겪는 일시적인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