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재명, 절대왕정 꿈꾸나…특검을 대통령 방패로 만들어선 안 돼"

"공소취소 조항 삭제해도 이해충돌 그대로"…특검 임명 구조·재판 영향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사법체계 사유화의 결정판"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조선시대 절대왕정을 꿈꾸는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집값과 전월세는 치솟고, 국민은 하루하루 먹고사는 문제로 절박한데, 집권여당의 머릿속에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로지 대통령의 재판 리스크를 없애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특검을 "대통령 전용 사법 방어기구"라고 규정했다.

오 시장이 지적한 핵심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의 삭제 여부를 넘어선 이해충돌 문제다. 그는 "대통령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그 특검을 대통령 자신이 임명하는 구조는 그대로"라며 "특검 수사 결과를 대통령에 대한 기존 기소와 재판을 뒤집을 명분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특검 후보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후보를 임의로 정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자신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조사할 특검을 최종 선택한다는 점이 논란의 대상이다.

다만 특검의 수사 대상은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 자체와 검찰 등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구분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검찰 등 국가기관의 수사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오 시장은 이러한 수사가 기존 기소의 정당성을 흔들어 대통령의 재판 방어에 활용될 수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은 수정안에서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과 기존 사건 이첩 요구권 등을 삭제했다며, 따라서 특검 출범으로 기존 재판이 곧바로 취소되거나 판결이 뒤집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특검 운영에 대해서도 "국민의 혈세가 300억원가량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고, 300명이 넘는 인력이 동원돼 최장 200일간 수사를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과 수사 인력까지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동원하겠다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조선시대 사간원·사헌부·홍문관의 삼사 제도도 거론했다. 그는 "왕의 권력이 막강했던 시대에도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었다"며 "국민이 주인인 21세기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들고, 수사기관을 동원하고, 사법부의 판단까지 뒤흔들려 한다면 도대체 어느 시대의 통치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뒤흔들고, 법치주의를 짓밟아 민주주의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무도한 폭주를 당장 멈추라"며 "국민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제 남은 것은 민심의 준엄한 심판뿐"이라고 밝혔다.